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6. 5(화) 석간, <인터넷 2018. 6. 5(화) 10:00 이후> ✍총 3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곽 희 경 (044-202-7554) 사무관 민 광 제 (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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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 책무 강화 -

□ 정부는 6. 5(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ⅱ)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18.4.11~5.21) 중

○ 금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사무관(☎044-202-75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퇴직급여제도 개요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

○ ’05.12월,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퇴직금제도의 대체제도로 퇴직연금 도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05.12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①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결과(성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수준이 달라짐

②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결과(성과)에 따라 근로자 급여수준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