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5. 25.)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안

제2호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안

<보고안건>

제1호 제8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ASB 과제 진행 상황: 주요 재무제표

제3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안

1. 주요내용

□ IASB는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할 때,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등의 측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Plan Amendment, Curtailment or Settlement'를 ’18년 2월에 발표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도록 기준서를 개정

①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 (문단 99(1))

②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 (문단 99(2))

□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다음과 같이 측정

ㅇ 문단 99(2)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측정(문단 122A, 123A)

□  (자산인식상한효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8년 중 발표(예정)

Ⅱ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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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채 평가) 결산시점 마다 기초율(위험률, 할인율 등)을 재산정하여 요소별로 재평가하고 할인율(현행 할인율) 등의 변동효과는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반영

□ (보험계약수익/비용) 당기에 수취한(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보험금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를 보험계약수익으로 인식하고 저축요소는 제외

□ (재무상태표 표시)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로 구분하여 표시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하여 보험수익 인식하고 투자손익은 구분하여 표시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K-IFRS 제1117호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정을 확정하기로 함

ㅇ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8년 중 발표(예정)

Ⅲ		IASB 과제 진행 상황: 주요 재무제표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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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주요 재무제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19년 상반기에 토론서나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ㅇ 관련 제안 사항을 미리 살펴 봄으로써 논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국내 의견형성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 금번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영업손익 표시 규정과 연계되어 있는 성과측정치의 표시요구(예: EBIT)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IASB의 EBIT 형태의 성과측정치 표시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손익계산서의 위쪽에는 영업관련 손익을, 아래쪽에는 비정상․비반복 발생 항목을 포함하는 영업외손익을 표시하는 것이 직관적임

ㅇ 주된 영업활동과 그렇지 않은 영업활동의 구분에 기업의 재량과 주관성이 개입되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음

ㅇ 한국에서는 EBIT보다 영업이익이 주요 재무비율(예: 이자보상비율), 감독규정(예: 상장폐지 규정) 등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3. 후속절차

□ IASB의 ’주요 재무제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