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6. 6. (수)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8년 6월 6일

담  당  자

안수아 사무관

044) 204-2822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해외 진출기업 세정지원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국세청장 회의 정례화 양해각서 체결-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로버트 팍파한 (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실시 배경)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2)되어,

○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二重課稅)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됨.

1) 베트남에 이어 투자금액(103억 불), 기업진출(2,082개) 모두 2위에 해당

2) ①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 성명(’17. 11. 9.)을 통해 양국 교역액 180억 불(’17년) → 300억 불(’22년) 확대 합의, ②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18. 8. 18.∼ 9. 2.)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등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청장 회의를 가졌음.

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年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MAP(과세 이후 협상):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과세 이전 협상):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②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여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바,

-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  한승희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

③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 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④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제5차 ATAS 회의*｣(’18. 7.,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하였음.

-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14. 4.) 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금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음.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

⑤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음.

붙임 1. BEPS 대응 프로젝트 개요

2.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로버트 팍파한 (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1		BEPS 대응 프로젝트 개요

BEPS 대응 프로젝트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함.

○  ’15. 11. G20 정상 회의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의무 부여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OECD 非회원국들은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 BEPS 프로젝트의 전세계적 이행을 위해, OECD가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비회원국까지 포괄하여 이행 여부를 평가ㆍ지원하는 체제임. (’18. 5. 현재 총 114개국이 참여 중)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Action	과제명
Action 1	디지털 경제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Action 2	혼성 불일치 효과 제거	Action 8-10	이전가격
Action 3	국외지배회사 제도 효율화	Action 11, 12	ATP 보고 의무
Action 4	이자 공제 제한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Action 5	유해조세 경쟁 관행 방지	Action 14	분쟁해결절차 효율화
Action 6	조약 남용 방지	Action 15	다자간 협약

붙임 2		한 ․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6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0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 불)
구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진출 기업	73,128		26,846		14,156		5,451		2,082	24,593
구성비	100%		36.7%		19.4%		7.5%		2.8%	33.6%
투자금액	401,738		59,638		94,528		17,347		10,308	219,917
구성비	100%		14.8%		23.5%		4.3%		2.6%	54.8%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7. 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7. 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현황

○ 對 인도네시아 교역 순위: 전 세계 13위 해당

							(단위: 억 불)
구분		’12	’13	’14	’15	’16		’17
한·인니	교역규모 (수출 + 수입)	297	248	237	168	149		180
	수출 (韓→인니)	140	116	114	79	66		84
	수입 (韓←인니)	157	132	123	89	83		96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7. 12. 기준)

□ 아세안(ASEAN) 내 인도네시아 GDP 비중: 37.5%(1위)

(단위: 억 불)
구분	전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기타
총GDP	2조7,214	1조205	4,329	3,297	3,099	6,284
비중	100%	37.5%	15.9%	12.1%	11.4%	23.1%

*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