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관련 단체 등 기준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목 차 >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P. 1)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2. 관련 사례 (P. 3) 가.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칙에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반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2. 관련 사례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금전)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생일을 맞은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물) 친목회에서 회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명절기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나.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향우회에서 회비로 회원인 공직자에게 퇴직기념 격려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 관련 직장 동호회에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공직자 관련 사회단체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승진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라. 친목단체 등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지역 ○○협의회가 전출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전출 기념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가 퇴직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퇴직 기념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사안의 단체들은 법상 근거가 있는 협의회가 아닌 임의단체임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단체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