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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8. 6. 12. (화) 석간		배포		2018. 6. 11.(월)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이준호 국장 (3145-8300)		김범준 팀 장 (3145-8290)

제 목 :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17년중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

◦ 제도도입 후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됨

⇨ 향후에도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

Ⅰ		내부감사협의제도 개황

□  ’14년 금감원은 한정된 검사자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확대 운영

◦ ‘17년중 7개 권역(은행, 보험, 금투, 여전, 저축은행, IT, GA), 221개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

내부감사협의제도 흐름도

절차	:	대상 협의	➜	점검표 마련	➜	내부 감사	➜	결과 접수	➜	이행 확인	➜	결과 보고
담당	:	금감원/금융회사		금감원/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감원		금감원

☞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 프로세스 [붙임1] 참조

Ⅱ		2017년도 운영현황

□ (점검과제 선정)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의 점검과제를 선정

※ 연도별 점검과제(대항목 기준) : (‘15년) 49개 → (’16년) 63개 → (‘17년) 59개

◦ (은행)  B2B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외국환신고업무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 (보험)  불합리한 성과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보험료 할인 등에 대한 안내 적정성, 전손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

◦ (대형 보험대리점*)  고객정보 보호, 보험설계사 및 지점관리 강화 등

*  16년도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 최초 도입

◦ (금융투자)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신상품(예: ISA 등) 관련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

◦ (카드사) 신용카드 한도관리 적정성, 채권추심업무 절차, 가맹점 관리, 대주주거래(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공시업무의 적정성 등

◦ (저축은행*) 대출채권매각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적정성

*  17년도 하반기 자산 1조원 이상 내부통제 기능이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에 최초 도입

◦ (IT부문)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17년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과제선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대상 금융회사	점 검 과 제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은 행	은행 17개	20	1	17	1	1	2분기는 개별은행 과제
보 험	생보사 25개	8	2	2	2	2
	손보사 16개	9	2	2	3	2
금 투	증권·선물회사 59개	4	1	1	1	1
여 전	카드사 8개	4	1	1	1	1
저 축 은 행	대형 저축은행 10개	2	-	-	1	1	’17년 최초 시행
I T	금융회사 37개1)	8	82)				필수 5개, 선택 3개
G A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49개	4	1	1	1	1	’16년 최초 시행
합 계		59

1) 은행 10개, 보험 11개, 금투 9개, 카드 7개

2) 금융회사 IT부서의 검사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연중 자율적으로 점검시기 결정

□ (자체감사 결과) ’17년 중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6.6%)감소

※ (‘15년) 167개사, 1,192건 조치 → (‘16년) 215개사, 956건 조치 → (’17년) 221개사, 893건 조치

◦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424건, 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 15.2%), 또는 주의(19건, 2.1%) 順이며,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

연도별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

(단위 : 건, %)

	개 선	시 정	임직원 조치	주 의	합 계
15년도	452 (37.9)	286 (24.0)	399 (33.5)	55 (4.6)	1,192
16년도	488 (51.0)	195 (20.4)	208 (21.8)	65 (6.8)	956
17년도	424 (47.5)	314 (35.2)	136 (15.2)	19 (2.1)	893

*  (   )은 구성비

Ⅲ		평가 및 향후계획 등

□  (종합평가) ’14년 이후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全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 제도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

*  금융사고 건수 ’14년 223건 → ’15년 196건 → ’16년 171건 → ’17년 152건

□  (제도확대) ’14년 은행 등 4개 권역이 처음 실시한 이래, ’15년에 IT, ’16년 GA(대형 보험대리점), ‘17년 대형저축은행에 도입되었고

◦  ’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할 예정

□  (사후관리 강화)‘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

◦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로 조치

□  (향후계획)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  반복적 위규 사항을 매년 유형별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과제 선정시 반영하는 한편, 내부통제워크숍 등을 통해 유형 공유

◦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프로세스

◈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사전에 점검과제*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연간․분기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

* 점검과제별로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세부 점검사항으로 구분

①  (점검과제 선정) 각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연간 내부감사 점검과제를 선정

②  (점검표 등 마련) 각 검사부서는 점검과제별로 세부 점검사항, 점검방식 및 점검표(Check List) 등을 마련하여 제공

③  (자체감사 실시)  금융회사는 동 점검과제를 연간․분기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내부감사를 실시

④  (자체감사 결과접수)  금융회사는 내부감사결과 및 자체 조치내용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

⑤  (이행결과 확인) 각 검사부서는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시정토록 지도

⑥  (결과보고) 각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종합평가

※ 각 검사부서는 매년초 전년도 종합평가 내용을 감독총괄국에 통보

내부감사협의제도 흐름도

절차	:	대상 협의	➜	점검표 등 마련	➜	내부 감사	➜	결과 접수	➜	이행 확인	➜	결과 보고
시기	:			-15일		분기중		+1월				+3월
담당	:	금감원 /금융회사		금감원/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감원		금감원

붙임 2	2018년도 권역별 점검과제

◈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점검대상을 선정(총 61개 주제)

□ (은행)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 선정

□ (보험) 불완전 판매 및 자기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치매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 19개 과제 선정

□ (대형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 과제 선정

□ (금융투자)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시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 실태 점검을 상반기 과제로 선정(하반기 과제 추후 선정)

□ (카드사) 고객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실태, 수익성 관리, 민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과제 선정

□ (대형 저축은행)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 2개 과제 선정

□ (IT부문)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8개 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