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6. 18.(월) 총 2 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곽희경 (044-202-7554) 사무관 민광제 (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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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6.19)

□ 6월 19일(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 또한, 7.1.부터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18. 7. 1. 시행)

□ 이번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되지 않으며,

○ 정부는 온․오프라인 뿐 아니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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