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6. 21.(목) 조간, <인터넷 2018. 6. 20.(수) 16:00 이후> ✍총 2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526) 사무관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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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

□ 금년 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ㅇ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사 지원대책 마련․발표(5.17),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 은행업, ICT업, 보건의료업종, 300인 이상 기업 간담회 등

**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 (총 7,100개 업체 대상)

ㅇ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ㅇ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6.18.)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ㅇ 6.20.(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ㅇ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ㅇ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ㅇ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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