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10문 10답

Q1.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그간 소득 파악률이 개선되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

* 현금영수증 발급액(국세청) : (’06년) 31조원 → (’16년) 101조원

○ 소득파악률도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하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차 개선되는 추이입니다.

□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 ’22.6월 건강보험료 기준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자동차보험료 비율
: (현행) 67% → (1단계 개편) 47% → (2단계 개편) 41%로 감소 예상

Q2.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 1단계 개편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607만 세대)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집니다.

○ 또한, 이 중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 등만 내게 됩니다.

□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과표 5.4억원(시가 11억원 상당)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한 경우 33천 세대 존재

□ 이러한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과 함께 과표 5천만원*(시가 1억원 상당)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 전월세는 5천만원 초과시에도 공제 적용

**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 재산보험료 40% 인하

○ 2단계 개편시에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천만원을 일괄 공제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97%(58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지게 됩니다.

□ 앞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여가면서 재산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도록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Q3.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할 것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최저 수준 : 17,460원 (’18년)

□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규모 : 424만 세대

○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 1단계 시행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시에는 감면 중단

□ 2단계 개편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17,460원, ’18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로 확대

Q4.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지?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는 동시에, 그 간 소득파악률 개선 추이를 고려하여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개편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경우(39만 세대)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시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세대) 외에 99%는 보험료 변화가 없으며,

○ 보험료가 인상되는 1% 직장인은 월급 외에 임대․금융소득 등이 연 3,400만원(월 283만원 수준)을 초과하거나, 연봉이 9억 4천만원(월급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Q5.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으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60%

□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단계 개편시에는 자동차, 재산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므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 개편 전․후 퇴직자 보험료 비교 >

기존		1단계 개편 퇴직 후
퇴직 전	퇴직 후
12만원 (본인 부담 6만원)	10만원	5.1만원 (△49%)

* ’18.2월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06천 명 분석

□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Q6.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천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습니다.

○ 6월까지는 ’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4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천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번에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때에도 기존과 동일한 원칙 하에, ’16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연봉 11.9억원 수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 보험료 상한액 >

구 준	기 존	개 편
보험료 상한액	243.7만원	309.7만원
상한액 기준 보수 수준	7,810만원 (연봉 9.4억원) → ’10년 평균 월급의 30배	9,925만원 (연봉 11.9억원) → ’16년 평균 월급의 30배

□ 그간 보험료 상한선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상한액을 조정할 때마다 매번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그 주기가 길어 보험료 상한이 크게 바뀌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험료 상한선의 기준 월급수준 7,810만원 명시

○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을 바꾸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Q7.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지?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되던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 이 기준은 직장 조합(145개)에서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조합(227개)에서는 조합원의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던 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 하에 설계된 기준입니다.

□ ’12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에서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강화하여,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689만 세대 중 4만 세대(0.2%)에서 14만 세대(0.8%)로 10만 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 나아가, ’22.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시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Q8.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정도의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데,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하여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에서는 연소득 3,400만원, 재산 과표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 ’17.1월 개편안 공청회 실시, ’17.3월 개편안 국회 통과 등

○ ’22.7월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천만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향후 소득 파악률 개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9.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였으나,

○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이제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17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11년) :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피부양자 인정범위 : (독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프랑스) 배우자, 16세 미만 자녀, (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 노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18년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 즉, 보장성 강화대책 검토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이미 고려되었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더욱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 논의를 통해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