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6. 2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최영준 과  장

(044)204-2361

배포 일자:

2018년 6월 25일

담  당  자

권석현 사무관

(044)204-2362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국세통계센터」출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 본격 지원 -

□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6. 25.(월)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음.

○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하였으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  한승희 청장 취임이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 그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게 되었음.

○  이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방향과도 부합한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1		개소식 행사 개요

□  국세청은 ’18. 6. 25.(월)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이날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 ｢국세통계센터｣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개최하고,

* 붙임: 국세통계센터 개소식 행사 개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하였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임을 밝혔으며,

○  앞으로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오늘의 국세통계센터 발족이 세정의 투명성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이해하며,

○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하였음.

□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  납세자의 편의와 투명과세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국세통계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  앞으로 국세통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음.

2		국세통계센터 설립 취지 및 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업종별･지역별 사업자현황 등 다양한 종류의 국세정보*를 생산･공개해 왔음.

* 100대 생활업종 현황, 창업･청년･여성 활동과 관련한 통계 공개 등

□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그간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개발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됨.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도입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으며,

○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 >

○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선진화된 통계정보 공유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영국 국세청(Data Lab), 통계청 및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센터) 등

□  그 결과,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국세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음.

3		국세통계센터의 장점 및 기대효과

< 장  점 >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입장에서는

○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계적 노출제어(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가상화(virtualization), 암호화, 출입통제, CCTV, 보안서약서 등

< 기대 효과 >

□  국세통계센터 운영으로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및 제공자료

□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하여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

○  통계 마스터(Master)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되고,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국세통계센터 제공자료 구축 현황 >

5		국세통계센터 구성 및 이용절차

□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 >

6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증설․확충하고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0년 예상)할 계획임.

□ 또한,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붙임 1		국세통계센터 개소식 행사 개요

□ 행사 내용 요약

< 일시 및 장소 >

○ 일 시: ’18. 6. 25.(월) 11:00 ~ 11:40

○ 장 소: 3층 대강당, 1층 국세통계센터

< 주요행사 내용 >

○ 개회, 인사말, 축사, 국세통계센터 소개 등

○ 현판 제막식, 국세통계센터 둘러보기 등

□ 참석자 명단

사진	성명･직위	사진	성명･직위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강두용 한국산업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붙임 2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기관 소재지
1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남세종로 263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3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4	통일연구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6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8	산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9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중구 종가로 405-11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2	한국노동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15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국책연구원로 15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8	한국교통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20	한국교육개발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22	국토연구원	세종 국책연구원로 5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붙임 3		국세통계센터 수록자료 및 시설현황

□ 국세통계센터 수록자료 현황

No	분야별	자료(데이터셋) 명
1	사업자 세적	개인사업자 현황
2	〃	법인사업자 현황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상세내역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세내역
5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재무제표 내역
6	법인세	법인세 신고 상세내역
7	〃	법인세 표준대차대조표 내역
8	〃	법인세 표준손익계산서 내역
9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상세내역
10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 상세내역
11	상속세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12	증여세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13	EITC/CTC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 및 지급내역
계

□ 국세통계센터 시설 및 장비 현황

▸ 시설 현황

･ 국세청(세종청사) 1층에 총 8석 규모의 데이터 분석공간

▸ 전산장비 현황

･ H/W: 워크스테이션 8대(서버급 CPU, 대용량 RAM)

･ 통계 S/W: R, SAS, STATA

･ 기타 S/W: Ultra-Edit, Ms-Office 등

붙임 4		국세통계센터 세부 이용절차

이용 절차

상세 요령

① 국세통계센터 이용 상담

⇩

② 이용 신청 및 승인

⇩

③ 통계자료 구축

⇩

④ 통계자료 분석

⇩

⑤ 결과물 반출 신청

⇩

⑥ 결과물 승인･반출

① 자료목록, 이용방법 등 안내

* 이용 신청 전 사전 상담 필요

② 이용기간, 요청자료, 연구 목적 등을 신청서에 기재, 공문과 함께 신청

*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③ 이용자별 맞춤형 데이터셋을 추출하여 국세통계센터 PC에 수록

④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에 지정된 좌석에서 사용자계정으로 접속

⑤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신청서 작성·제출

⑥ 분석결과물*에 대해 연구 목적과 범위의 부합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심의

* 최종 분석결과물에 한함

* 국세통계센터 이용 중 연구 계획, 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