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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8. 6. 26.	관련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행정 혁신T/F		담당과장	박 헌	042-481-7660

「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안 마련·발표

□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총 19개 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음

ㅇ  혁신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ㅇ  지난해 10. 24.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넒게 수렴하는 한편, 총 19회(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9회, 간사단회의 1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1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함

ㅇ  혁신 TF는 최종권고안 제시(’18년 10월 예정) 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함

□ 혁신TF는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시대적 과제와 기본가치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주요 중간권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ㅇ  첫째,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함

-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은 이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해 ① 통관 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 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 통관행정 개편시 통관검사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수입신고 정확도  유도와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후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②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

③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④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 X-ray,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 향후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은 국제표준 선점시 시스템 수출 등 부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단순 장비 도입에 그치지 말고 연구개발 예산확보를 통해 국익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ㅇ 둘째,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Governance)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함

※ 혁신 TF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하여 점검함

- 그간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깜깜이 심사로 대표되는 관세청의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었음을 확인함

-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그간의 관행과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임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17년 7월),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하였음

- ’17년 9월, 기재부가 주관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특허심사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1차 개선안을 발표함

- 관세행정 혁신TF는 내․외부자료 검토 등을 통해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 ’17년 12월 후속사업자 등 선정은 투명성·공정성 차원에서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해당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관세행정 혁신TF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면세점 행정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① 그간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하여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② 그간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

* (예시) 보세판매장 면적확대 및 이전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③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④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⑤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한 공개

⑥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면세점 운영고시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

⑦ 향후 면세점에 관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

ㅇ 셋째,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관세법의 구성은 세법, 절차법, 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TF 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임

- 내용적으로도 세법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고, 통관절차는 신속통관 위주로 규정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기에 무리임

- 또, 관세법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고시 등이 있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모니터링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혁신TF는 관세법 체계정비가 관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판단함

- 이를 위해 기재부에 건의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①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의 구조를 전면 개선하여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②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여 관세청의 변화된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

ㅇ 넷째,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함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① 한진가 밀수의혹을 포함하여 내부 감찰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확립

-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나, 내부 감사가 적발과 처벌 위주로 운영될 경우 적극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②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행정을 전환*할 필요

* (예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세관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구제기회를 확대하는 등 반부패·합법성 감사만이 아닌 규제혁신의 차원에서도 접근

□ 이 밖에도, 혁신TF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중간 권고에 포함하였음

* 관세행정 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추징‧단속에서 예방‧점검 중심으로 전환 등)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전략체계를 개편

ㅇ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중심 혁신과 성과관리제도는 관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편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조사부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심사·외환검사 등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서면조사 확대‧합동조사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있는 최종권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는 한편,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붙  임 : 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