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TF 중간권고안

2018. 6.

관세행정 혁신 TF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세행정 혁신 TF 개선 권고안	3

1.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3

2.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6

3. 복잡한 現 관세법 체계의 정비	10

4. 부패 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12

5.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추진	14

6. 新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	16

7.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19

Ⅰ		추진배경

□ 관세청은 그간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국민 중심 국정운영 등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요구 증가, 안전한 생활‧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 증가, 신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사회변화 가속화,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  이에 ｢관세행정 혁신 TF｣(이하 ‘혁신 TF’)는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ㅇ 학계·시민단체·법조계·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진 15명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차장, 국장)으로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했음

ㅇ  혁신 TF에서는 ’17년 10월부터 총 19회(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9회,  간사단회의 1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민관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진행하여 권고사항을 발표함

- 혁신 과제별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객관성 있는 권고안 도출을 위한 분과회의를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총 10회(간사단회의 포함) 개최함

* ①분과 : 관세행정 투명성 제고, ②분과 : 성과관리 제도개편과 조직문화 개선, ③분과 :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 혁신 TF는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가치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함

ㅇ  향후 추가 검토해야 하는 세부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관세행정 혁신 TF｣ 구성 (외부위원 15명, 내부위원 8명)
구 분			이 름	현 직 책
외부	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제1분과 (5명)		박수정 (간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용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근복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제2분과 (3명)		조수진 (간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제3분과 (6명)		김영두 (간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
			권성연	법무법인 민산 변호사
			이동구	법무법인 참 변호사
			박정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내부	부위원장		노석환	관세청 차장
	위원		이찬기	관세청 기획조정관
	위원		제영광	관세청 감사관
	위원		성태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위원		김광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위원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위원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위원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Ⅱ		관세행정 혁신 TF 개선 권고안

1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 신속통관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통관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통관검사를 내실화

◈  유관기관과의 합동 정보체계 구축

◈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高위험물품에 대한 집중관리

□  검토 배경

ㅇ 현행 관세행정은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인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하고 高위험 물품‧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체제(Risk Management)임

-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국민건강·사회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어 관세행정도 이에 부응하여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

ㅇ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ICT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삼성SDS, IBM, 싱가포르 등 :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물류‧금융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관세청도 통관·물류 등 관세행정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신기술 활용을 전략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빅데이터 분석, AI(통관심사), 블록체인(통관‧물류, e-C/O), IoT(화물관리) 등

ㅇ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의 방향성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1-①) 통관행정 체제 개편과 통관검사 내실화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ㅇ  통관실태 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하여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 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검사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이와 함께, 인력․예산․장비의 일률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관검사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통관검사의 내실화로 신고의 정확성 향상을 유도하고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후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통관행정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유발

ㅇ 아울러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의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점 검사대상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권고사항 1-②) 유관기관 합동 정보체계 구축 (단기･중장기, 제도개선)

ㅇ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통관요건 확인기관, 법무부‧검역소 등과 국경 간 이동 물품‧ 사람에 대한 통합 위험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Data Pool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협업을 추진

- 정보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국경서비스 이용자가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일괄하여 접수‧분배‧회신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

□  (권고사항 1-③)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단기･중장기, 제도개선)

ㅇ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함

-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험정보 분석 실시와 협업검사 확대를 통해 사전적인 국경차단 조치를 활성화

-  장기적으로 국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국경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

*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국경관리 기관통합을 실시함

□  (권고사항 1-④)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高위험물품 집중관리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ㅇ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AI X-ray, Big-Data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신기술의 개발과 안정적 적용, 기술적 검증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예산확보를 통해 다각적인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

-  향후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은 국제표준 선점시 시스템 수출 등 부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표준 기술을 선점하고, 나아가 시스템 수출을 통해 국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끔 추진

ㅇ  이를 통해 高위험물품은 집중관리하여 국민건강·사회안전을 보장하고 低위험물품은 신속통관을 병행할 것을 권고함

2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공개 활성화

◈ 면세점TF 권고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면세시장의 활성화와 질서확립으로 관세청의 역할 재정립

◈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검토 배경

	< ※ 그 간의 경과 >
’16. 12. 국회에서 ’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 ’17. 7. 감사원 결과통보 (무리한 특허 수 확대 ,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 * 관련자 중 4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11명은 징계처분 요구 ※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17. 9. 기재부 주관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1차 개선안* 발표 *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 특허심사 정보 전면공개, 심사과정에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 등 ’18. 5. 기재부 주관 민간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ㅇ  국회에서 ’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 감사원에서는 ’17년 7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특허 수 확대와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함

ㅇ  이에 혁신TF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포함한 그간의 면세점 선정 자료 일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함

- 그간 업체의 로비 가능성 차단, 영업비밀 보호라는 목적하에 소위 깜깜이 심사방식을 유지한 관세청의 非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 면세점과 관련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였음을 확인함

-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과 행정 방식을 고수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다만, TF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제도개선 측면에 집중하여 점검함

ㅇ ’17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 놓는다”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하였음

- ’17년 9월, 기재부가 주관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특허심사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등의 1차 개선안을 발표함

-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 ’17년 12월 롯데 코엑스 후속사업자 등 선정은 투명성·공정성 차원에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음

ㅇ 아울러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권고안을 발표(’18년 5월)하였음

- 기재부에서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함

□  (권고사항 2-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공개 활성화 (단기·중장기, 법령개정)

ㅇ  혁신TF는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행정을 위해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 그간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하여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활성화하여 추가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결과만의 공개가 아닌 정보공개 방식‧절차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

-  그간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

* (예시) 보세판매장 면적확대 및 이전관련 업무 처리지침 등

□  (권고사항 2-②) 면세점TF 권고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단기, 자체개선)

ㅇ  ‘면세점 제도개선 TF’ 최종 권고안(’18년 5월)에 따른 기재부의 최종 제도 개선안이 결정되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전적인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권고함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단체 참여 정책 토론회, 국민참여 정책 실명제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  (권고사항 2-③) 면세시장 질서 유지로 역할 재정립 (단기·중장기, 법령개정)

ㅇ  향후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함

-  국민편의 측면에서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

-  국산 면세품의 관세법상 관리 근거와 국내 불법 반입시 처벌조항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화물관리 역량,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재고조사를 강화

-  면세품 다량구매자 등 우범여행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품 국내유출 방지 등 질서확립에 역량을 집중

□  (권고사항 2-④)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단기, 자체개선)

ㅇ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함

-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우리나라 면세산업 업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면세점 고시규정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

3		복잡한 現 관세법 체계의 정비

◈ 복잡한 법체계 정비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  관세법 체계정비는 관세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을 개선하여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안전관리 강화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의 반영과 불명확한 위임입법의 명확화

□  검토 배경

ㅇ  관세법은 구성적으로 세법, 절차법, 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TF 內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임

-  내용적으로도 세법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고, 통관절차는 신속통관 위주로 규정되어 안전관리 강화로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담기에 무리임

ㅇ  또 관세법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고시 등이 있어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적 비판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혁신 TF는 관세법 체계정비가 관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최소비용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며 규제를 혁신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함

□  (권고사항 3-①) 조문의 편제와 구조의 개선으로 국민의 이해 제고 (중장기, 법령개정)

ㅇ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의 전면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법령의 문장이나 용어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위법 소지의 고시규정과 내용상 낡은 법제는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

□  (권고사항 3-②)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의 반영과 법률 명확화 (중장기, 법령개정)

ㅇ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규로 마련하여 관세청의 변화된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세법 체계 마련을 검토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법제 전문성을 지닌 기관 차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

4		부패 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 국민 눈높이의 反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한다

◈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

◈  자율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청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분야별 위험도 및 청렴지수 진단을 실시

◈  적발위주의 감사행정을 전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

□  검토 배경

ㅇ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ㅇ  면세점, 한진家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아진 공직자 청렴도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다해야 함

□  (권고사항 4-①)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단기, 자체개선)

ㅇ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을 포함하여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여 처벌관행을 확립할 것을 권고함

-  관세청은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실시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

-  제도적으로도「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 적용하여 직원 상호간 의전 및 통관편의 제공 금지 등 내부적인 대책도 필요

□  (권고사항 4-②) 종합적인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과 업무분야별 위험도, 청렴지수 진단 (단기, 자체개선)

ㅇ  청렴 위험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보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업무분야별 부조리 발생 사례, 언론보도,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분석한 ‘청렴지도’를 작성하여 선제적인 위험도 진단과 자체 청렴지수 측정 등을 실시

- 비위발생‧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내부고발‧신고시스템 활성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점검을 강화

□  (권고사항 4-③)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감사행정 전개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ㅇ  적발과 처벌 위주의 그간 감사행정을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세관별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세관에 전파

5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추진

◈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현장 밀착형 혁신과제 발굴

◈  현장과의 혁신 환류체계 구축

□  검토 배경

ㅇ 현재 관세청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의 본질과 근본부터 다시 살피는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관세행정은 전문분야이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정도는 낮음

- 관세청의 혁신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5-①) 현장 밀착형 혁신과제 발굴(단기, 자체개선)

ㅇ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효과적인 정책‧관세행정 홍보를 위해 SNS 등 국민 친화적 관세행정 홍보를 확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관세행정 정보 접근성을 제고

-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세관별 업체 간담회‧설명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 직면한 기업‧국민의 어려움을 규제개혁으로 해소

- 세관별 혁신 추진시 세관 간‧지역 간 균형과 조화를 위해 현재 관세청 최초로 운영하는 기관 운영보고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간 협업과 갈등해결의 통로로 활용

※ 기관 운영보고 제도

* 현장중심·상향식 혁신을 위해 직원과 소속간부들의 자체토론 과정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으로 기관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

□  (권고사항 5-②) 현장과의 혁신 환류체계 구축 (단기, 자체개선)

ㅇ  현장의 아이디어를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전용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의견제시와 제안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환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발굴‧전파하여 추진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혁신 소통문화를 조성

-  직원들이 스스로의 혁신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직장이 될 수 있게끔 혁신 성공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방안을 함께 강구

- 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토론·실습형 교육과정 개설하고 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증가 등 인적구성 변화에 대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

ㅇ  아울러, 지속적인 혁신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6		新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

◈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新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  新성과관리제도에서 확대된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

□  검토 배경

ㅇ  관세청은 성과관리 최우수기관(4년 연속, ’07∼’10)과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14년, ’16년, ’17년)에 선정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에 치우친 업무추진 등, 성과제도의 목적과 달리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행정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TF는 과거 성과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실적 왜곡,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른 무리한 과세․단속으로 국민과의 불필요한 마찰, 직원 사기저하 등 사례 확인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18년부터 현장중심의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新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청 중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추진 방식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향상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

ㅇ  혁신TF는 관세청의 新성과관리제도가 바람직하며 자발적인 업무혁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정부부처 성과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아래사항을 권고함

참고	관세청 新성과관리 제도 개요

□  기본방향

ㅇ 실적 중심의 성과제도에서 벗어나 관세행정의 실질적 방향성과 본질을 지향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계기로 활용

□  2018 성과관리 변경사항

ㅇ (방향 재설정) 관세행정 업무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게끔 전략체계 개편

	< 성과지표 변경 예시 >
① 추징․단속에서 예방․점검 중심으로 전환 * [심사] 기업심사적발(추징)실적 ⇨ 탈루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실적, 관세심사 점검률 [조사]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 ⇨ 중대사건 단속비중, 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예방활동 ② 보여주기식 계량화보다는 실질적 업무 지향 * [기존] 원산지 검증을 통한 세원확보 실적 (모든 추징을 점수화 합산) - 형식적 위반 중심의 무리한 검증으로 불복률 증가 등 관세행정 품질 저하 ⇨ [개선] 실질요건 원산지검증 추진율 (실질요건 위반혐의 착수 건) / (원산지검증 착수 건) - 내실있는 검증 중심으로 업무를 유도하고 형식적 위반은 계도 측면에서 관리 ③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 혁신과제 추진 * 현장혁신 발굴과제 이행, 4차혁명 신기술 관련 전략계획 수립과 인재양성 등

ㅇ (체계 간소화) 전청 전략체계 및 지표를 핵심업무 중심으로 축소*하여 본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정량평가 요소를 대폭 축소

* 전략목표(6 → 4), 성과목표(15 → 9), 관리과제(38 → 21), 성과지표(53 → 30)

ㅇ (성과 평가) 정성평가(70%) + 정량평가(30%)

* 권역세관(본청 제외)은 자체 성과운영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율적 평가 실시

□  (권고사항 6-①) 新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단기, 자체개선)

ㅇ  장기간 할당된 목표값 달성에만 치중했던 수동적 업무방식을 고려하여 현장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일선세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

-  성과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세관별 성과목표, 그간 운영된 성과지표 등을 POOL로 제작하여 일선세관에 배포

- 이와 함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현장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지표와 목표를 설정

□  (권고사항 6-②) 新성과관리제도에서 확대된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

(단기, 자체개선)

ㅇ  관세청의 新성과관리제도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계량평가가 곤란한 정책효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업무의 공공성 등까지 종합평가가 가능하게끔 정성평가 실시를 확대

-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과보고서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하고,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검증

- 또 정성평가의 기준은 상향식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회 등 다수의 판단을 통해 수렴하고 결정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세관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게끔 노력

7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와 합동조사 활성화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조사의 수용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검토 배경

ㅇ  관세청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심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은 기업에게는 중복조사로 인식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ㅇ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권고사항 7-①) 정보공유와 합동조사 활성화로 기업조사 내실화 (단기, 자체개선)

ㅇ  기업심사, 외환검사 등 정기·수시 조사대상 기업 명단을 조사 착수 前 공유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관세조사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

-  다만, 조사의 목적과 방식, 근거법률이 상이하여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범칙조사‧FTA 원산지 검증은 예외적으로 별도 운영

ㅇ  아울러, 경미한 건은 간편(서면)조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중대·복합 건은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팀을 편성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권고사항 7-②) 관세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ㅇ  국세·지방세에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중복조사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의 구제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억울함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사전적인 권익보호 방안을 통해 관세조사 수용성을 제고

-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참고1	기업심사, 외환검사, 범칙(외환)조사, FTA 검증 비교

구분	기업심사	외환검사	범칙(외환)조사	FTA 검증
목적	통관적법성	외환건전성 제고	범칙행위 차단	원산지, 협정관세 적정성
근거 법령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사경법 제6조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
조사 대상	정기/수시 선정된 수출입 기업	수출입․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	관세포탈, 재산도피 등 범칙혐의자	FTA, 일반특혜를 적용받는 수출입 기업
조사 방법	방문조사 서면조사	실지검사(방문) 서면검사(제출)	압수수색 방문조사	현지검증 서면검증

참고2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사전권리구제를 하고,

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