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보도일시: 2018. 6. 27(수) 조간, <인터넷 2018. 6. 26(화) 14:00 이후> ✍총 4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25) 사무관 이영기 (044-202-7527) 사무관 김경민 (044-202-7528)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TF 팀 장 김수진 (044-202-7994) 사무관 손우성 (044-202-7971) 사무관 강재영 (044-202-754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 개최 -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추진방향 공유 -

□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 시간 및 장소: ‘18. 6. 26(화) 14:00～17:00,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10층)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기준정책관, 지방관서 감독분야 부서(노사상생지원과․광역근로감독과․근로개선지도과) 부서장 105명, 근로감독관 195명

◦ 이번 회의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주요 착안사항 및 계도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 이 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총 3,627개소)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하고,

◦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되어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논의하였다.

◦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고,

◦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노동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지방관서에서 일관된 해석․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최근 산업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044-202-7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연 근로시간제 유형

※ 매뉴얼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유형	내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업무에 한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