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1절 총  칙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②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이하 ‘자금세탁등’)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ㅇ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이를 제외함

1.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상품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4.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를 보관ㆍ관리ㆍ교환ㆍ매매ㆍ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취급업소’)

ㅇ (금융회사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특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ㅇ (고객과 이용자)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고객’,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위해 취급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라 함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17.12.28일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 참조)

ㅇ (집금계좌)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위하여 취급업소가 이용자와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ㅇ (기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특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을 준용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함

ㅇ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제2절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식별절차)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

□ 금융회사등의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준수사항

ㅇ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객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 다음은 취급업소가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의 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2. 소매중개업

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5. 통신판매업 등

ㅇ (정보공유체계의 활용)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간에 공유한 취급업소 현황을 취급업소 식별에 활용 (→ 다.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참조)

ㅇ (금융거래의 유형)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고객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1.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2. 심야시간 (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3. 단 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 금융회사등은 식별절차를 통해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인지한 경우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고 나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 (고객확인 강화)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취급업소에 대해 업무규정이 열거한 추가적 확인사항 (업무규정 제42조제2항․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

*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를 확인해 할 고객 대상인 ‘대량의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에 취급업소를 포함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제4호)

1.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2.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3.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4.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8.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9.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은 취급업소의 사무소, 영업점 등에 방문하여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

□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금융거래 개시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1. 취급업소의 임직원 계좌가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 명의 계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및 금융거래모니터링 강화 (나□에 따른 사항 포함)

2.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민법상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를 식별

3.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 이용자의 금융거래내역 관리를 대행하거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용역 행위를 자제

4.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계좌를 집금계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해당 계좌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특금법 제5조의2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사항을 이행

* (예시) 집금계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 등

1. 제2절 가□에 따른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2.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ㅇ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다.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금융회사등은 국내외에 소재한 취급업소 현황*을 금융회사등의 내부와 금융회사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예시) 준법감시 담당부서와 사업 담당부서 간 공유

** 금융회사등이 인지한 취급업소 현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유 (업권 간 공유도 포함)

제3절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4조에 따라 의심되는 금융거래보고 (이하 ‘의심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의심거래 유형)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고

1.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으나,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2.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3. (분산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4. (외환 거래) 해외 송금 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 등의 수입 실적 또한 전혀없는 금융회사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5. (금융거래 액수) 금융회사등 고객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금융거래 금액은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급업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등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6. (금융거래 빈도)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 (거래 빈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급업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7. (분할 금융거래) 금융회사등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8. (금융거래의 주체)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9.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0. (기타)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배포한 의심거래 유형

□ (의심거래보고사항)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1.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보고대상 고객에 대한 특금법 상 고객확인 정보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한 사항

□ (거래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

ㅇ 특히,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

1.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기존 의심거래보고기준 (Rule)에 근거한 모니터링 강화

2.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새로운 의심거래보고기준 (Rule)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것을 검토

3.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3년 내의 기간동안 고액현금거래보고 내역이 있는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의 지정

5.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에 특별한 주의

가.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금액이나 금융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나. 금융회사등 고객의 예금회전율이 예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다. 금융회사등 고객이 국외에 소재한 취급업소에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라.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등

제4절 내부통제

☞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등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정함

□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한 전사적 (全社的)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에게 다음과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준수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가. 경영진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나. 자금세탁등의 방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다.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나.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다.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개시 또는 존속할 경우 경영진의 승인

라.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가. 고객확인의 이행 및 의심거래보고 업무의 총괄

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와 개선사항을 경영진에 보고

다.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감사 및 교육)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독립적 감사‘)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1.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

2. 가상통화와 관련한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유형 등

3. 기타 자금세탁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ㅇ 특히,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취급

제5절 거래의 거절 등

☞ 특금법 제5조의2제4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금융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

□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

1.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실제소유자, 금융거래목적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고객이 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거절 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음

1.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취급업소의 주소,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취급업소의 휴업·폐업 등*으로 제2절 나□에 따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원에 의하여 휴업·폐업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

□ 금융거래 거절 및 종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종료한 경우 취급업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립

* (예시) 신속한 홈페이지 공시, 취급업소와의 가상계좌 정리방안 마련 등

제6절 제재 관련 사항

□ 특금법 제11조는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 (시정명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요구 등)를 할 수 있음을 규정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 시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ㅇ 제재 조치 중 시정명령의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음

1. 시정명령의 유형

시정명령에는 금융회사등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작위명령”) 이외에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금융 회사등에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 (“부작위명령”)이 포함

2. 부작위 명령의 기준 및 예시

가. 행위중지명령

(1) 법 위반행위가 최종적인 제재 처분전까지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2) 행위중지명령의 경우 관련 영업행위,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을 기재할 예정

<예시>

금융회사 ○○○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 (또는 ○○○의 위반 사항이 제거될 때)까지 가상통화취급업소인 ○○○에게 ○○○방법으로 ○○○의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제재와 관련한 처분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함

(2)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처분할 예정

<예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취급업소인 ○○○에게 ○○○방법으로 ○○○하는 금융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거래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제7절 유효기간

□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ㅇ 이 가이드라인은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