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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6. 29.(금) 조간		배포	2018. 6. 28.(목)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김종근 팀장(3145-7970), 이혜진 선임조사역(3145-7972)

제 목 :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

▶ 新기준서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14.7~33.8%, ‘17년말 기준)하여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음

-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3.1~19.0%p)하여 손익변동성 확대 예상

▶ 회계정보가 최근의 시장 상황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 더 유용해졌으나, 추정의 개입 여지가 많아져 이러한 부분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

1		분석 개요

□ ‘18년부터 금융회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관련 新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 시행됨에 따라,

* ’17년까지는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 ’18.1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17년말 기준)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2		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 (금융자산 분류 방법 변경)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방법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하고, 4가지* 분류를 3가지**로 단순화

*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④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당기손익금융자산’)

☞ (붙임) 금융상품 기준서 주요 내용 비교

3		금융권역별 영향 분석

가. 분석대상

□ 총 45개 금융회사의 ’17년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

◦ 은행 12개사, 증권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지주 8개사

* 대부분의 보험사는 新보험계약기준서(IFRS 17)가 적용되는 ’21년부터 K-IFRS 제1109호를 적용할 예정이나, 일부 보험사는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18년부터 적용

나. 종합분석

□ 기준서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新기준서의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름

◦ 즉,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

□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우려와 달리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

* ’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권역별 영향)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각각 12,712억원(14.7%), 9,803억원(33.8%) 증가

* 은  행 : 신한(3,838억원↑), 우리(3,066억원↑), KB(2,672억원↑), 하나(1,000억원↑) 順

카드사 : KB국민(2,300억원↑), 신한(2,151억원↑), 삼성(1,757억원↑) 현대(1,119억원↑) 順

◦ 금융지주사도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아, 대손충당금이 16,504억원(18.9%) 증가

◦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권역별 대손충당금 증가액 및 증가율 (‘17년말 기준)

구분	대손충당금(억원)			증가율 (%)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은행	86,608	99,320	12,712	14.7
증권	6,887	7,405	518	7.5
보험	1,339	1,584	245	18.3
카드	29,030	38,833	9,803	33.8
금융지주	87,125	103,629	16,504	18.9

[ 주요 은행·카드사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17년말 기준) ]

구분	회사명	대손충당금(억원)			증가율(%)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은행	신한	16,755	20,593	3,838	22.9
	우리	20,796	23,862	3,066	14.7
	KB	16,611	19,283	2,672	16.1
	하나	15,177	16,177	1,000	6.6
카드	KB국민	5,481	7,781	2,300	42.0
	신한	7,340	9,491	2,151	29.3
	삼성	5,325	7,082	1,757	33.0
	현대	3,535	4,654	1,119	31.6

□ (주요 원인) 부도확률론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집합평가의 경우, 미래전망정보 반영 및 신용손실 예상기간 확대 등으로 적용 부도확률이 증가하여 충당금 증가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x 손실률(Loss Given Default) x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

◦ 일부 금융회사는 담보평가 등 개별적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개별평가 대상을 확대한 것도 충당금 증가 원인으로 작용

라.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 (권역별 영향)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19%p)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권사가 3.1%p 증가하였으며, 은행, 카드사 등도 미미하게 증가

* 보험사 : KB손보(50,937억원↑), 신한생보(40,222억원↑), 롯데손보(19,894억원↑), KB생보(14,990억원↑) 順

증권사 : 미래에셋(32,895억원↑), 삼성(15,753억원↑), NH(12,332억원↑), 한투(8,749억원↑) 順

** 보험사의 경우 ’21년 新보험계약기준서(IFRS 17) 적용 전까지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른 손익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7개 보험사가 모두 이를 적용

금융권역별 당기손익금융자산(FVPL) 비중 및 변동 (‘17년말 기준)

구분	FVPL 비중(%)		FVPL 비중 변동 (%p)
	개정전	개정후
은행	3.1	4.0	0.9
증권	54.1	57.2	3.1
보험	3.6	22.6	19.0
카드	1.9	2.5	0.6
금융지주	9.1	11.1	2.0

[ 주요 보험사·증권사 당기손익금융자산 분류 변동 현황(‘17년말 기준) ]

구분	회사명	당기손익금융자산(억원)			비중변동 (%p)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보험	KB손보	8,544	59,481	50,937	20.5
	신한생보	4,894	45,116	40,222	15.9
	롯데손보	436	20,330	19,894	31.8
	KB생보	3,373	18,363	14,990	18.9
증권	미래에셋	302,675	335,570	32,895	3.8
	삼성	196,649	212,402	15,753	4.3
	NH	262,067	274,399	12,332	2.8
	한투	244,277	253,026	8,749	2.4

□ (주요 원인)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

*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수익·비용 중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항목)에 반영

◦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고,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은 파생요소로 인해 원금과 이자 외의 현금흐름이 발생

4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

□ (정보이용자 측면)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손실이 보다 적시성있게 반영되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어 투자의사결정 등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

◦ 또한, 금융상품의 재분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손익을 조정**할 수 없는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 감소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됨

* 단순한 보유의도 변경이나 타 사업모형으로 금융자산 이전 등을 사유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부문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의 시작 또는 중단시에만 재분류 가능

** 이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재순환 금지)

□ (정보생산자인 금융회사 측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이 인정되는 등 개별회사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정보와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로 투자성과가 즉시 손익에 반영되므로, 자산운용 전략 수립시 손익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보다 정교한 위험관리 필요

□ (감독방향)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

* 감사인이 회계감사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으로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선정(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금융상품 기준서 주요 내용 비교

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기존) 금융자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발생손실 모형(incurred loss)

* 원리금 상환 불이행 등 계약위반, 차입자의 파산 등

□ (변경)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 모형(expected credit loss)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K-IFRS 제1109호의 단계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준 ]

단 계	신용위험 증가 정도	손상금액
Stage	신용위험 유지 (‘투자등급’ 유지 포함)	12개월 기대신용손실
Stage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3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Stage	손상 발생 (90일 초과 연체 등)

2.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 (기존)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

□ (변경)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

*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지 여부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 ③ 매매

[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전·후 비교 ]

기 존(K-IFRS 제1039호)		변 경(K-IFRS 제1109호)
분 류	측정기준	분 류 = 측정기준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고(이하 ‘SPPI 요건 충족’),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 채무상품

** SPPI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가 목적인 채무상품

*** ㉮SPPI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모형이 매매 목적인 채무상품, ㉯SPPI 요건을 미충족하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파생상품 등

[ 금융자산 분류․측정 관련 회계기준 비교 도표 ]

❏ 종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❷ 만기보유

금융자산

※ 활성시장가격

존재

➡ 상각후원가로

측정

만기 보유 목적

채무상품

지분상품

단기 매매 목적

기타

❶ 대여금/

수취채권

※ 활성시장가격

부존재

➡ 상각후원가로

측정

❸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변동 시

당기손익으로)

❹ 매도가능

금융자산

➡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변동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 처분 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 신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원리금 수취

목적

❶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

NO

채무상품

지분상품

매매가 주된 목적인가?

단기 매매 목적인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YES

YES

원리금 수취

& 매매 목적

❷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변동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 처분 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변동 시

당기손익으로)

❷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변동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 처분 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금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가?

YES

NO

NO

YES

NO

* SPPI(Contractual cash flows that are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 기본적인 금전대여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