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질의·응답(Q&A) 사례 수집

(원천세과, ’18. 3. 29.)

□ 과세대상 소득

Q)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특별한 설교나 강의활동 없이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기부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지 않고 헌금으로만 연명하는 교회 등의 경우 과세소득이 전혀 없는 게 맞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 항목(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으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인소득과 별개로 지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액도 종교인소득에 포함됩니다.

Q)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는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Q) 미자립 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A) 종교단체가 지원 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Q)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A)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예시에 나오는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자녀학자금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A)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해당합니다.

Q) 총회에서 미자립 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인지?

A) 종교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Q)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종교단체의 특정 행사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일회성 수고비 성격의 지급액도 원천세 신고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일반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사찰의 보시함에 명목을 기재하지 않고 놓고 가는 시주금이나 상담 후 놓고 가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지원금, 이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도 과세소득인지?

A)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A) 종교단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Q)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협동목사를 겸하게 되는데, 신학대 교수인 협동목사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인지?

A)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인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A)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적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Q) 종교활동비 인정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A)「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종교활동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 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A) 항목별 명세는 제출하지 않으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의 총액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비용도 비과세 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Q) 목회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성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나요?

A) 종교단체에서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관리하면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급명세서 상 어디에 적어야 되고, 자세한 내역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의 , 란의 비과세소득에 개인별 총액을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의 란의 비과세소득에 개인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지급과 관련된 증빙(규약, 지급기준, 지출 증빙 등)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종교단체 회계의 관리상 편리합니다.

Q) 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A) 차량을 교회의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비 등 지출이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하나,

종교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Q) 종교활동비 및 기타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그 범위와 근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합니다.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법령에 지출한도 또는 요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Q) 종교인 명의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Q) A교회는 담임목사의 원룸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

(월 70만원,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계약 작성, 소속 종교단체 규약에 숙소 임차료를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종교단체

Q) 개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정해야 하는지?

A)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소득 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종단(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9-*****)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의 차이가 있는지?

A)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지출 경비 구분 및 관리(단체명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장 / 장부 작성

Q)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미이행시 제재등)?

A) 구분 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Q)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와 종교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A) 구분 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종교단체 회계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입니다.

Q) 미자립교회나 말사 등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Q) 지출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라고 하는데 사찰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없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 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A) 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②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Q)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는데 신고의무가 있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매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종류를 선택 적용 가능한지?

A) 연도 중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매년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별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

A) 하나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A)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감안하여 추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추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8. 4. 1. 지급분부터 80%⇒70%로 변경되는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는지?

A) 2018. 4. 1.부터 변경되는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올해 1,2월에 원천징수를 못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및 원천세 미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지?

A)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반기별 납부 신청을 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A)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금액에 대해 7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귀속연월을 ’18년 1월, 지급연월은 ’18년 6월, 신고연월을 ’18년 7월로 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A)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종교단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하여야 하며,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무신고시 가산세 부과)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A)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 중에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A)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Q) 소수의 종교인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종교단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하여야 하며,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무신고시 가산세 부과)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월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여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Q) 원천징수시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Q)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를 제출합니다.

Q)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A)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Q)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Q)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대상이 되는지?

A) 4대 보험은 해당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아래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4-2706)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 해외 선교사 관련

Q)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국내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어떻게 과세되는지?

A)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해당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교사가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된 선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인 경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A)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교사가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활동비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A)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교활동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득의 성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Q)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규정을 해외선교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A)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외국 종교단체가 국내에 설립한 종교단체(분원)의 소속 종교인에게 외국 종교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신고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된 종교단체의 상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소득

Q) 종교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과세대상인지?

A)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