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보도일시: 2018. 7. 2(월) 석간, <인터넷 2018. 7. 2(월) 09:00 이후> ✍총 4쪽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주평식 사무관 어일천 공영철 ☎ 044-202-7712, 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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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 ‧ 개선 -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ㅇ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  ① 보험설계사 ② 골프장캐디 ③ 학습지교사 ④ 레미콘기사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ㅇ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ㅇ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 → (’16년) 228건(58.8%) → (’17년) 303건(61.4%) → (’18.5월) 115건(69.6%)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 → 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 →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ㅇ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ㅇ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사무관(☎044-202-7712), 공영철 사무관(☎044-202-7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종류별 등록현황 (’17.6월 기준, 국토부)

구 분	계	영업용	(1인 사업자)	자가용	관용
1. 굴삭기	143,247	96,594	(55,562)	45,432	1,221
2. 덤프트럭	60,296	48,056	(30,057)	11,852	338
3. 콘크리트믹서트럭	26,257	22,162	(17,386)	4,095	0
4. 지게차	177,163	31,813	(8,885)	144,389	961
5. 기중기	10,471	9,551	(4,030)	897	23
6. 로더	23,747	6,820	(2,571)	16,389	538
7. 콘크리트펌프	6,885	6,498	(2,342)	387	0
8. 롤러	6,454	5,541	(1,837)	851	62
9. 불도저	3,761	3,270	(1,673)	443	48
10. 천공기	5,361	3,361	(1,473)	2,000	0
11. 공기압축기	4,499	3,543	(838)	956	0
12. 타워크레인	5,909	5,800	(787)	109	0
13. 모터 그레이더	724	678	(369)	24	22
14. 항타 및 항발기	910	817	(317)	93	0
15. 특수건설기계	645	534	(68)	71	40
16. 아스팔트피니셔	933	754	(136)	175	4
17. 쇄석기	414	191	(53)	223	0
18. 콘크리트피니셔	141	110	(41)	31	0
19. 준설선	211	116	(15)	94	1
20.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77	33	(14)	44	0
21. 아스팔트살포기	85	45	(10)	39	1
22. 자갈채취기	22	7	(4)	15	0
23. 스크레이퍼	21	19	(1)	2	0
24. 아스팔트믹싱플랜트	4	3	(1)	1	0
25. 콘크리트살포기	4	2	(0)	2	0
26. 골재살포기	1	1	(0)	0	0
27. 노상안정기	1	0	(0)	1	0
총 계	478,243	246,319	128,470	228,615	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