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6. 1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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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FRS 17 주요 이슈

제3호 IASB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제4호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제5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FRS 17 주요 이슈 ‘18.5월 IASB 보험 TRG의 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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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보험계약의 결합

□ (적용 이슈) IFRS 17 문단 9를 적용할 때, 보험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a set or series of insurance contracts)을 통합하여 전체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상황은?

□ (TRG 논의 사항) 단일의 법적 형태를 가진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단일계약으로 볼 수 있고,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일 계약을 나타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결정

□ (적용 이슈) 자회사의 개별제무제표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각각의 경우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 (TRG 논의 사항) IFRS 17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는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

□ (적용 이슈 ❶ 보험계약 약정 밖에서 발생하는 제약사항) 보험계약 약정 밖에서 발생하는 제약사항이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을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benefit)의 수준을 정하는 기업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 (TRG 논의 사항) 새로운 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약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재측정된 위험을 반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제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 (적용 이슈 ❷ 미래에 담보를 추가하는 보험계약자의 옵션) 미래에 담보(insurance coverage)를 추가하는 보험계약자의 옵션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지?

□ (TRG 논의 사항)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함

㈑ 가격 재산정이 가능한 재보험계약의 경계

□ (적용 이슈) 기업(원수보험자)이 재보험자에게 출재한 보험계약(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재보험자가 계약의 잔여 보장에 대해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기업의 재보험계약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TRG 논의 사항)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보험자가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고려사항이 아님

㈒ 보장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급부금 수준의 결정

□ (적용 이슈)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을 위한 보장단위(coverage units) 결정에 있어 ‘급부금의 양(Quantity of benefit)’은 무엇인지?

□ (TRG 논의 사항) 보장단위 결정은 회계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며, 각 보험계약 기간의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이 필요함

ㅇ 특히, 급부금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어떤 방식이 각 보험계약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판단 사항임

㈓ 적용상의 어려움(TRG 위원들의 의견 취합 사항)

□ (수취한 보험료의 식별) 보험계약 집합에서 수취한 보험료를 식별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했던 것을 자산인 보험계약 집합과 부채인 보험계약 집합으로 세분해야 함

ㅇ 일부 위원들은 표시 목적상 포트폴리오 수준이나 기업 수준에서 통합하도록 IFRS 17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발생사고부채 식별) 보험계약 집합의 발생사고부채를 식별하는 것은 계리적 가치평가의 원칙과 비일관되며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유의적인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결제기간(settlement period)에 취득한 계약)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진전될 수 있는 기간이 1년보다 길어지므로 일반모형을 적용하지만, 유사한 계약을 발행한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TRG의 논의를 통해 많은 사례가 제공되고 실무 적용 이슈가 해결되어 IFRS 17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길 바람

3. 후속절차

□ IASB 보험 TRG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논의되는 주요사항을 기준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II		IASB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1. 주요내용

□ IASB는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과제를 다루어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표시와 공시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IAS 32를 더욱 일관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ㅇ IASB는 ‘18년 상반기에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을 들을 예정임

□ IASB가 토론서에서 제안할 감마(Gamma) 접근법은 청구권에 따라 회사 경제자원이 언제 이전되는지와 회사가 지급하는 청구권 금액은 어떤 특성인지를 판단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함

ㅇ 감마 접근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평가하여 회사가 청산 시점에 앞서 경제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이 행사될 때 지급할 금액이 회사 경제자원에 독립적이라면 부채로 분류하며,

ㅇ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함

□ IASB가 토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감마 접근법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향인지를 가늠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지난 제6회 및 제7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감마접근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몇 몇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번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신종자본증권‘*이 감마접근법에서 어떻게 분류될지를 논의함

*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중도상환권을 가지며,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조건 등이 있는 금융상품

3. 후속절차

□ IASB가 예정대로 ’18년 6월에 토론서를 발표하면,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IASB에 한국 의견을 전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