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7. 3.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8년 7월 3일

담  당  자

권경환 사무관

044) 204-2827

백지선 사무관

02) 2114-2472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 역외탈세 방지 국제공조 강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 전파 -

< 개 요 >

국세청은 7월 3일(화) ∼ 5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함.

* 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함.

○ 이번 회의는 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②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하여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제5차 ATAS 참석국가 및 국제기구>

27개국* 국세청ㆍ재무부 고위 관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홍콩, 캄보디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디브, 피지, 스리랑카,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 주요 논의내용 >

회의 주제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이 선정된 이유는,

○ 역외탈세 방지가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 각국은 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②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임.

○ 국세청은 ① 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②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임.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 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회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회의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한승희 청장은 개회식(7. 3. (화), 9시)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이후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7. 3. (화), 오전)을 가졌음.

붙임  1.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주요 일정

2. 역대 ATAS 개최 내역

[사진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붙임1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주요 일정

회의 주요 일정

○  일시⋅장소 : 7. 3. (화) ∼ 5. (목), 서울 더 플라자호텔

○  주요일정

7. 3. (화)	오전	o 개회식
		o 기조연설
	오후	o 조세회피 방지: 거시적 관점
		o 환영 리셉션
7. 4. (수)	오전	o 포괄적인 이행체제 및 다자간 협정: 정책·행정 측면
	오후	o 조세회피 방지: 정책 측면
		o 환영 만찬
7. 5. (목)	오전	o 조세회피 방지: 행정 측면
		o 가상화폐를 위한 특별 세션
		o 폐회식

※ 개회식

○  참석자: 한승희 국세청장, 각국 국세청장 및 대표단 등 약 100명

○  시간･장소: 7. 3. (화) 09:00∼09:55, 더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붙임2		역대 ATAS 개최 내역

차수	개최연월	개최지	주요내용	참여국
1차	’10. 6.	말레이시아	ATAS 발대식	17개국
2차	’12. 9.	말레이시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논의	19개국
3차	’14. 4.	인도네시아	세원 확대 및 택스 갭 축소	22개국
4차	’16. 6.	태국	세금문제에 대한 지역 협력	2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