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8년 7월 3일(화) 12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관련 Q&A

1.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ATAS)이 무엇인지

○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조세분야 심포지엄임

* UN, OECD, World Bank, GIZ(독일국제협력기관)

2. 금년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  한국은 아시아 유이(韓․日)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아태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ATAS 회원국들은 자원, 노동력,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로서, 우리 기업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 진출국에 해당함

- 이번 회의에는 해당 국가의 주요 고위급 관리자가 참석하므로, 세정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될 예정임

3. 회의 주요 의제인 BEPS 대응이 왜 중요한지

○  주요 의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임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국세청의 관심사는 ①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이를 위한 ② 성실납세체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 BEPS 문제는 각국의 세수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세원의 왜곡된 배분을 초래하므로,

- BEPS 논의를 통해 현행 국제조세규범의 조세회피에 대한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OECD․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임

4. 금번 회의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 한승희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 2가지 내용을 강조함

1)  BEP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등 각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필수적임

2) BEPS 대응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정보교환 확대 >

○  정보교환은 국세청 간 공조의 핵심수단으로서, 교환 정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  ① 정보교환 대상국가 네트워크 확대, ②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③ 원활한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함

< 이중과세 대책 마련 >

○  BEPS 이행과정에서 각국의 자의적인 조약해석, 조율되지 않은 과세조치 등으로 인해 조세조약에 반하는 이중과세가 증가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의 예방,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