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7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3(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2(월)		담당부서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과장	최연우 과장(044-203-4220)		담 당 자	차세운 사무관(044-203-4224)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

- 업종별 준비상황 및 현장안착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7. 3.(화)에,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의 목적은, 7. 1.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 관련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18. 7.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19.7.1)

(50~300인미만) `20.1.1    (5~50인미만) `21.7.1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7.3(화) 16:00, 생산성본부

ㅇ참석자 : 산업부차관(주재), 13개 업종별 협□단체

*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바이오

□ 이인호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 업종별 협□단체들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ㅇ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전문성이 높아 대체하기가 어려운 인력 등

** 납기 준수를 위한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D인력, 석유화학 유지보수 인력(정기보수 기간 중), 해상 시운전 인력 등

-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업종별 제기사항 요약

섬유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뿌리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조선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시운전 등 일부 직종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기계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가전	- 반도체 생산라인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중소 장비업체 등은 주문생산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 발생 가능 -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D인력은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정유 석유화학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기 대보수 기간에는 관련 직종의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자동차 (완성차)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자동차부품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철강	-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 일부에 영향 가능
바이오	- R&D인력 운용에 영향 가능

□ 이인호 차관은,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300인 이상 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40→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80→100만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인호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인 의견․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매진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차세운 사무관(☎ 044-203-42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