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7. 4.(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2731) 이경직(044-203-3241)		담 당 자	사무관 김도영(044-203-2732) 서기관 서문형철(044-203-3245)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6월 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 (서점)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공연)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홈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매장, 시설 게시용 홍보 포스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스티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관련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 도서 관련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서기관 서문형철(☎ 044-203-3245),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는 도서·공연비 콜센터(☎ 1688-07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관련은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김용재 (☎ 044-204-3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문의하는 사항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

-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자가 같이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예)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학생인 자녀에 대한 도서 구입 사용금액, ▴근로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 지출 금액 등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 참조

2. 자영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ㅇ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임.

ㅇ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한 부분인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가 아닌 업무상 필요경비 인정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부여.

3. 현행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혜택이 미미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ㅇ 국민의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공제대상 포함 등 공제대상 범위 확대, ▴도서·공연비 공제율 상향 조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ㅇ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미달하였는지 등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달라질 수 있음.

[사례 1] 총급여액 7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4,300만원(도서공연비 333만원 포함)

(A) 시행 전

◈공제금액 :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금액 (300만원)

+도서공연비 공제금액 (0)

◈감면세액: 72만원

=300만원×24%(적용세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
1,750만원 (총급여의 25%)	0원
0원 (도서공연비)	0원
2,550만원 (신용카드 기타 사용액)	300만원 (2,550만원×15%, *한도 300만원)

(B) 시행 후

◈공제금액 : 400만원

=신용카드 공제금액 (300만원)

+도서공연비 공제금액 (100만원)

◈감면세액: 96만원

=400만원×24%(적용세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
1,750만원 (총급여의 25%)	0원
333만원 (도서공연비)	100만원 (333만원×30%)
2,217만원 (신용카드 기타 사용액)	300만원 (2,217만원×15%*한도 300만원)

늘어난 혜택

(B-A)

공제금액:

100만원

감면세액:

24만원

[사례 2] 총급여액 4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3,400만원(도서공연비 200만원 포함)

(A) 시행 전

◈공제금액 :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금액 (300만원)

+도서공연비 공제금액 (0)

◈감면세액: 45만원

=300만원×15%(적용세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
1,000만원 (총급여의 25%)	0원
0원 (도서공연비)	0원
2,400만원 (신용카드 기타 사용액)	300만원 (2,400만원×15%, *한도 300만원)

(B) 시행 후

◈공제금액 : 360만원

=신용카드 공제금액 (300만원)

+도서공연비 공제금액 (60만원)

◈감면세액: 54만원

=360만원×15%(적용세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
1,000만원 (총급여의 25%)	0원
200만원 (도서공연비)	60만원 (200만원×30%)
2,200만원 (신용카드 기타 사용액)	300만원 (2,200만원×15%, *한도 300만원)

늘어난 혜택

(B-A)

공제금액:

60만원

감면세액:

9만원

5. 잡지와 다른 책을 함께 사면 2회 결제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데?

ㅇ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잡지는 조특법 제126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 대상(출판법 상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인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2회 결제 불가피 함.

6. 간편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ㅇ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매장,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간편결제*로 결제하여도 소득공제 처리 가능

* 카카오페이, 페이코, 원페이, 신세계 쓱페이, 엘페이 등 간편결제는 소득공제 가능

- 다만, 가맹 사업자별로 자신의 판매,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수단이 다양하고, 사업자가 여러 개 간편결제 수단 중 일부만 연계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음.

* 가령, 쓱페이는 신세계 계열 가맹점, 매장 등에서 결제 가능

ㅇ 간편결제 수단의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간편결제사의 자체 분리 가맹, 가맹점-간편결제사 간 관련 시스템 개편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간편결제사에서 기술조치 중으로 파악됨.

* 네이버 페이(N페이)는 현재 기술조치 중으로 7월 안으로 소득공제 가능

7. 휴대폰 소액 결제는 소득공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ㅇ 고객이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경우, 이러한 소액 결제금액은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되어 이동통신사에 납부*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에 납부

- 이통통신사 현행 시스템에서는 소액 결제금액의 도서·공연비 해당여부를 기술적으로 분리, 구분할 수 없어 소득공제 처리가 불가능 함

8. 의료비와 달리 사용내역(영수증)을 제출을 통한 공제가 안 되는 것인지?

ㅇ 의료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편제되어 별도 영수증 발급 및 제출을 통한 세액 공제처리가 가능

ㅇ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편제되어 있어 국세청, 카드사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만 법적 증명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