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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2018. 7.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1

Ⅱ. 그간의 논의 경과	2

Ⅲ.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3

Ⅳ. 세부 개편방안	4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5

2. 세율 인상	5

Ⅴ. 개편 효과	6

Ⅵ. 추진 일정	7

I.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 → 과세 형평성 제고

ㅇ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한국) 0.16%  (OECD 13개국 평균) 0.33% (’15년)

ㅇ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약 45∼60% = 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60∼7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ㅇ 소득세․거래세 등과 비교시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

* Tax Design for Inclusive Growth(OECD Taxation Working Paper, ’16)

ㅇ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음*

* GDP 대비 보유세 / 거래세 비중(%,’15): (한국) 0.8 / 2.0 (OECD 평균) 1.1 / 0.4

□ 자산 양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 부의 편중현상 완화

ㅇ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 집중 →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

□ 가계자산의 부동산 선호 → 경제적 효율성 제고

ㅇ 가계자산 부동산선호* → 자원배분 비효율, 가계 부실화 우려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 75.4 (미국,’16) 34.8 (일본) 43.3 (영국) 57.5 (캐나다,’16) 57.0 (이탈리아) 66.3 (독일) 67.4 (프랑스) 68.5 (호주,’16) 74.3

□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미흡 →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

ㅇ 세부담 합리화 → 보유 기회비용 상승 → 투기수요 억제 → 가격변동 완화

Ⅱ. 그간의 논의 경과

□ 재정개혁특위(4.9 출범) 논의

ㅇ (4.9∼6.14) 10여 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 검토

ㅇ (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의견 수렴

ㅇ (7.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구분		권고안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 → 연 5%p씩 단계적 인상 ▪(소수의견) 현행 유지
세율	주 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만 0.05∼0.5%p 인상 * (6억 이하) 0.5% → 0.5% (-) (6～12억) 0.75 → 0.8% (+0.05%p) (12～50억) 1 → 1.2% (+0.2%p) (50∼94억) 1.5 → 1.8% (+0.3%p) (94억 초과) 2 → 2.5% (+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종합합산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 0.75 → 1% (0.25%p) (15～45억) 1.5 → 2% (0.5%p) (45억 초과) 2 → 3% (1%p)
	별도합산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 0.5 → 0.7% (+0.2%p) (200～400억) 0.6 → 0.8% (+0.2%p) (400억 초과) 0.7 → 0.9% (+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 정부안 마련

ㅇ 언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7.6) 등을 통한 관련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Ⅲ.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 공평과세 + 점진적 개편 + 국가균형 발전·거래세 인하

□ (방향)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 개편

⇒ 자산∙소득 양극화, 부동산 쏠림* 완화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 75.4 (미국,’16) 34.8 (일본) 43.3 (영국) 57.5 (캐나다,’16) 57.0 (이탈리아) 66.3 (독일) 67.4 (프랑스) 68.5 (호주,’16) 74.3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증가

□ (방법)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 점진적 개편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 점진적 인상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 감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과세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 제외

ㅇ 국민생활․생산활동 관련 세부담은 최소화

□과표 6억원 이하 세율 및 1주택자 혜택*은 현행 유지

* 공제금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70%)

□종부세 분납을 확대하여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계층 부담완화

□생산 관련 토지 배려 →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지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이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
정책적 배려 필요계층에 대해 거래세 부담 경감

□비수도권 지자체 위주 배분으로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추진

*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3억(수도권 4억) 및 60㎡이하 50% 감면, 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 유지

⇨ (전망) 금번 개편으로 ’22년까지 선진국 수준 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Ⅳ. 세부 개편방안

◇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 원칙에 입각하여 일부 조정

□ 과세 공평성 제고 :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 강화
(권고안 0.8% → 정부안 0.85%)

□ 다주택자 추가과세 :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

□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 최소화 :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연 5%p씩 인상

▪(소수의견) 현행 유지

▪연 5%p씩 90%까지 인상

(’19) 85% → (’20) 90%

세율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 → 0.5% (-)

(6～12억) 0.75 → 0.8% (+0.05%p)
(12～50억) 1 → 1.2%  (+0.2%p)
(50∼94억) 1.5 → 1.8% (+0.3%p)
(94억 초과) 2 → 2.5% (+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 → 0.85% (+0.1%p)

	(좌동)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
0.3%p 추가과세

종합

합산

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 0.75 → 1% (0.25%p)
(15～45억) 1.5 → 2% (0.5%p)
(45억 초과) 2 → 3% (1%p)

▪(좌동)

별도

합산

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 0.5 → 0.7% (+0.2%p)
(200～400억) 0.6 → 0.8% (+0.2%p)
(400억 초과) 0.7 → 0.9% (+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현행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ㅇ 과표의 실가반영률 제고 →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

ㅇ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편

* (’18) 서울 10.19%, 전국 5.02% (’17) 서울 8.12%, 전국 4.44%

ㅇ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도 감안

2		세율 인상

□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 현행세율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ㅇ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 강화,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 최소화

ㅇ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

*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

⇨ 1주택자,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 배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전체 27.4만명 중 24.8만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

ㅇ 과표 6∼12억원*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

* (1주택자) 시가 23억원~33억원, (다주택자) 시가 19억원~29억원

⇨ 고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안보다 누진도 제고

ㅇ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

* 시가 합계 19억원

⇨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종합합산토지) 0.25∼1%p 인상

ㅇ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해 과세 강화

ㅇ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하여 누진도 제고

□ (별도합산토지) 현행세율 유지

ㅇ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

*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16년 기준) : 88.4%

ㅇ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 감안

Ⅴ.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인원* (’16년 기준)	세수효과
		특위 권고안	정부안**
주 택	27.4	+897	+1,521 (+624)
종합합산토지	6.7	+5,450	+5,450 (-)
별도합산토지	0.8	+451∼+4,534	+451 (-)
합 계	34.9	+6,798∼+10,881	+7,422 (+624)

* 국세통계연보  ** (  )는 권고안(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유지시) 대비 증가

2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 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단위 : 만원)

공시가격		12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과표)		(2.4억원)	(6억원)	(12억원)	(20억원)
(시가)		(17.1억원)	(23.6억원)	(34.3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75	187	554	1,357
	개정	80	215	713	1,790
	증감	+5 (6.7%)	+28 (15.0%)	+159 (28.7%)	+433 (31.9%)

□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공시가격		12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과표)		(4.8억원)	(8.4억원)	(14.4억원)	(23억원)
(시가)		(17.1억원)	(23.6억원)	(34.3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150	334	773	1,576
	개정	159	507	1,341	2,755
	증감	+9 (6.0%)	+173 (51.8%)	+568 (73.5%)	+1,179 (74.8%)

Ⅵ. 추진 일정

□ 7.25(수),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세발심 전체회의)

□ 7.26(목)∼8.16(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8.31(금), 정기국회 제출

참고		보유세 과세체계

구 분

재 산 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납세의무자

매년 6.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매년 6.1일 현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

* 과세기준금액

주택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6억원	5억원	80억원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는 9억원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과세방법

주택	토지	건축물
물건별 과세	관내 합산 과세	물건별 과세

주택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전국 인별 합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공시지가의 70%	시가표준액의 70%

(공시가격 - 6억원)의 80%	(공시지가 - 5억원)의 80%	(공시지가 - 80억원)의 80%

과세구간

및

세율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6천만 이하	0.1	5천만 이하	0.2	2억 이하	0.2
1.5억 이하	0.15
		1억 이하	0.3	10억 이하	0.3
3억 이하	0.25
		1억 초과	0.5	10억 초과	0.4
3억 초과	0.4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6억 이하	0.5	15억 이하	0.75	200억 이하	0.5
12억 이하	0.75
		45억 이하	1.5	400억 이하	0.6
50억 이하	1.0
94억 이하	1.5
		45억 초과	2.0	400억 초과	0.7
94억 초과	2.0

1세대 1주택자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40%)

비과세

임시사용 목적의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인 것 등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사원기숙사 등

납부방법

부과 고지

부과 고지(신고․납부 가능)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농업법인 외 법인·단체 소유 농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등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10년 이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