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7. 1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 204-3441

담 당 자

황정길 서기관

044) 204-3442

배포 일자:

2018년 7월 12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 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신고·납부기한: 2018. 7. 31.(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세 과세 제도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015. 12. 15. 신설)

<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		신고·납부 의무 및 안내문 발송

□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 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통상 신고기한은 6. 30.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2.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

□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600개에 신고안내를 하였고,

-  특히,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였음.

○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3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참고자료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4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 7.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 미납부한 일수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주요 탈세 사례(참고 6)

□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7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9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11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15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17

일감몰아주기 주요 탈세 사례	18

(사례1) 차명주식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탈루

(사례2)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일감몰아주기 탈루

(사례3)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탈루

참고 1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

특수관계법인

② 매출 발생

③ 영업이익

증가 ↑

① 일감 몰아주기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500억) - 50% = 20%

- 주식보유비율: 20% - 10% = 10%

- 증여의제이익: 60억 × 20% × 10% = 1.2억

참고 2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의제 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처 대체			매입 거래처 대체
③ 매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출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③ 매입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입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매출 거래 끼워넣기			매입 거래 끼워넣기
③ 매출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매출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③ 매입 매입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 대체			매입 거래 대체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출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입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참고 3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짐.

*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1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 6월 신고 시 적용됨.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함.

*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 10. 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50·4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2백만 원 = 735만 원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7.12월 말 법인의 경우 4. 2.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 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임.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

참고 5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사례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15%가 아닌 30%를 적용한 사례

◉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한 사례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사례 등

참고 6		일감몰아주기 주요 탈세 사례

사례 1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건설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  주요 검증내용

일감 증여세 회피

△△주택 등

(증여법인)

일감 몰아주기

건설용역 매출 발생

○○건설

(수혜법인)

사주일가

시행사

시공사

지분 보유

차명 지분 보유

(임직원 명의)

○ ○○건설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행사인 △△주택을 운영하고, ○○건설은 △△주택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함.

○○건설 사주일가는 △△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함.

□  조치사항

○  기한 후 신고 안내 조치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을 추징

사례 2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 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사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철물공사

□  주요 검증내용

일감 증여세 회피

친족관계

지배

일감 몰아주기

매출 발생

△△사

(수혜법인)

하청업체

지배주주

건설사 등

하청업체

□□그룹

(증여법인)

사주 A

지분보유

○ □□그룹은 사주A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사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미편입함.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사는 □□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하였으나,

-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사가 □□그룹 소속 계열사(대기업)에 해당됨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하여 과소 신고함.

□  조치사항

○  과소 신고 증여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수증인: ○○○ (50대, 남)           ○ 주소: ○○시

○ 수혜법인: 주식회사 ◎◎◎

□  주요 조사내용

변칙 회계처리

영업이익 축소

일감 몰아주기

매출 발생

사주 ○○○

특수관계법인

일감 증여세 과소신고

수혜법인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

-  주식회사 ◎◎◎은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주 ○○○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

□  조치사항

○  기한후 신고 안내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