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짐.

*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1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 6월 신고 시 적용됨.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함.

*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 10. 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50·4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2백만 원 = 735만 원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7.12월 말 법인의 경우 4. 2.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 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임.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