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3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6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동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 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 내용 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6호 리스”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오소라 선임연구원	6050-0184
	정다와 선임연구원	6050-0167
금융감독원	김종근 팀장	3145-7970
	장지수 조사역	3145-7760

안건 3		식별되는 자산과 실질적인 대체권

1		식별되는 자산

1. 현황 – case 1. 트레일러

□ (계약) 회사(육상운송 회사)는 고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함

ㅇ 운송계약기간: 10년

ㅇ 운송화물: 냉연코일

ㅇ 운송수단: 지명된 트레일러

- 계약서에 트러일러명(차량번호)이 지정된 것은 아니나, 트레일러 사양(용량, 길이, 연식, 보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는 운송서비스 개시일 1주 전에 운송에 사용될 트레일러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사양을 확인하고 승인함

2. 쟁점 사항

□ 계약 약정 시점에 운송에 사용될 자산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리스개시일에는 특정되는 경우, 상기 약정에서 자산이 특정되는지?

* 계약의 약정시점(inception date)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함(1116.9)

ㅇ (견해 1) 약정에 특정되는 자산이 없음

- 계약 약정일에 자산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는 보유중인 여러 대의 자산 중 한 대를 선택하여 리스개시일 1주 전까지 통보하면 됨. 고객의 승인 절차는 운송차량의 적정성과 운송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임

ㅇ (견해 2) 약정에 특정되는 자산이 있음

- 리스대상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될 수도 있음(1116.B13). 특정되는 자산인지의 판단은 기업이 리스 개시일(commencement date)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식별되는 자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1116.BC111) 리스 개시일에 특정 사양의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약정은 자산이 암묵적으로 특정된 경우에 해당함

3. 논의 내용

※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⑴ 쟁점에 대한 결론

□ 암묵적으로 특정된 자산이 존재함

ㅇ 약정 시점에 대상 자산의 사양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가 운송 개시일부터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식별되는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1116.BC111) 고객이 사용 가능한 시점에 자산이 암묵적으로 특정됨(1116.B13)

* K-IFRS 1116 문단 9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나 적용지침(본문과 권위가 같음) 문단 B13에서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자산이 암묵적으로 식별될 수 있음을 언급. 문단 B13이 문단 9보다 하위 규정도 아니고, BC111의 취지에 따르면 두 문단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음

⑵ 그 밖의 고려 사항

□ 제시된 약정에서 자산이 특정되는 것 외에 다른 리스 식별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검토되지 않았음. 계약이 리스인지를 식별하려면 기업에서는 자산이 특정되는지 외에 공급자의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없는지, 고객에게 사용 통제권이 있는지도 추가로 판단해야 함

리스의 식별 지침 리스 –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고객에게 이전
식별되는 자산 ⒜ & ⒝	⒜ 자산이 특정됨 (㉠ or ㉡)	㉠ 분명히 특정
		㉡ 암묵적 특정
	⒝ 공급자: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 or ㉡)	㉠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는 못함
		㉡ 공급자가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함
사용 통제권 ⒜ & ⒝	⒜ 고객(리스이용자): 사용기간 내내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음
	⒝ 고객(리스이용자): 자산의 사용 지시권을 가짐 (㉠ or ㉡ or ㉢)	㉠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 가짐
		사용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됨	㉡ 고객의 자산 운용권
			㉢ 고객이 자산을 설계

2		실질적인 대체권

1. 현황 – case 2. 선박

□ (계약) 회사(해운회사)는 고객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함

ㅇ 운송계약기간: 15년

ㅇ 운송화물: 철광석

ㅇ 운송수단: 선박. 계약서에는 운송에 사용될 ‘특정 선박명(예: Z선박) 또는 대체선박‘으로 기재되어 있음

- 선박사양: 150~200K DWT, 선박 크기 등

□ (대체) 회사는 선박을 대체할 경우, 약정된 사양에 맞는 선박을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최초에 지정된 선박은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3년 후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3회 대체 가능

ㅇ 회사는 계약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양의 선박을 외부에서 쉽게 빌려 투입할 수 있음

ㅇ 의무사용기간(3년)의 대체 불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후 3회로 제한된 대체 횟수는 고객과 협의하면 추가 대체 가능

ㅇ 해운업의 특성상 선박이 빈번하게 대체되지는 않고, 회사가 대체로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대체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서면 승인을 받아 대체하고 있음

* (공급자가 자산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경우의 예) 공급자가 전대리스로 고객에게 선박을 제공할 때 상위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 리스료가 저렴한 다른 배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항구로 지정된 배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근처 항구에 동일한 사양의 배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동일 사양의 적합한 선박을 찾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고객이 선박 대체를 승인하지 않을 유인이 없고, 과거 경험상 대체선박이 사양을 충족한다면 고객이 항상 대체를 승인하였음

2. 쟁점 사항

□ 특정 선박 의무사용기간 및 대체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 회사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가 실질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함(1116.B14)

ㅇ (견해 1) 공급자는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있음

- 계약에서 의무사용기간 및 대체횟수를 정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3회 대체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요구 충족 가능

ㅇ (견해 2) 공급자는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없음

- 계약으로 의무사용기간 및 대체횟수를 정한 것은 전체 계약기간 중 대체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자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임

3. 논의 내용

※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⑴ 쟁점에 대한 결론

□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됨(자산이 식별될 수 있음)

ㅇ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는 못하므로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됨(1116.B15)

- 3년간 의무적으로 특정 선박을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일(3년 경과)이 될 때까지 공급자는 자산을 대체할 수 없고, 그 후에도 대체횟수가 3회로 제한됨

⑵ 그 밖의 고려 사항

□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봄(1116.B19)

□ 제시된 약정의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 외의 다른 리스 식별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검토되지 않았는데 다른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스 여부를 더 쉽게 식별할 수도 있음

ㅇ 고객에게 사용 통제권이 있는지?

ㅇ 대체에서 얻는 경제적 효익과 대체 원가의 존재와 수준은? (공급자에게 자산을 대체할 능력이 있더라도 공급자가 자산 대체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약정 시점에 예상되지 않는다면 자산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음)

□ 사실 관계와 같이 대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추가 검토하여 운송계약기간 15년 전체를 하나의 사용기간으로 보아야 할지, 의무사용기간 3년과 그 후 사용기간으로 분리하여 볼 여지는 없는지(복수 약정인지)도 검토할 필요

안건 4		실질적인 대체권

1. 현황

⑴ CASE 1. 냉장/냉동 차량

□ (계약) 회사(차량운송회사)는 고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함

ㅇ 운송계약기간: 5년

ㅇ 운송화물: 고객이 제조하는 식료품

ㅇ 운송수단: 냉장․냉동 가능한 다음과 같은 차량

- 차량 사양: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이내, 냉장․냉동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보험 가입, 보관 공간의 온도 변화를 원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백색계열의 외부도색 요건 등이 계약에 특정됨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리스트(차량 No.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 (대체) 회사가 차량을 변경하려면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투입차량에 대해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고객은 신규 투입차량이 운송에 문제가 없고, 요건을 충족하며, 운송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체를 승인함

ㅇ 공급자가 더욱 저렴한 지입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 대체에서 경제적 효익이 존재함

⑵ CASE 2. 선박

□ (계약) 회사(해운회사)는 고객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함

ㅇ 운송계약기간: 15년

ㅇ 운송화물: 철강강판

ㅇ 운송수단: 선박. 계약상 운송에 사용될 ‘특정 선박명(예: Z선박) 또는 대체선박‘으로 기재되어 있음

- 선박 사양: 선박용량, 크기 등이 계약에 특정되어 있음

□ (대체) 회사가 선박을 대체할 경우 약정된 사양에 맞는 선박을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지정된 선박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나 고객이 승인하면 대체 가능

ㅇ 해운업의 특성상 선박이 빈번하게 대체되지는 않고(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약 3회 미만으로 대체가 이루어짐), 회사가 대체로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예: 대체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승인을 받아 대체하고 있음

* (공급자가 자산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경우의 예) 공급자가 전대리스로 고객에게 선박을 제공할 때 상위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 리스료가 저렴한 다른 배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항구로 지정된 배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근처 항구에 동일한 사양의 배로 자산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ㅇ 회사가 동일 사양의 적합한 선박을 찾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과거 경험상 일반적으로 고객은 선박의 대체를 승인하였음

2. 쟁점 사항

□ 회사가 자산을 대체할 경우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보아 회사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대체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ㅇ (견해 1)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있음

- 공급자가 대체하려는 자산이 사양에 맞는 자산이어서 운송에 적합하다면 고객은 자산 대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공급자는 계약에 특정된 사양의 자산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 과거 경험으로도 사양이 동일한 경우 고객이 자산 대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 고객의 동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임

ㅇ (견해 2)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없음

- 계약상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이때 고객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대체 요청을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고 과거 경험상 모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ㅇ  (견해 3) 사실 판단 사항임

- 실무적으로 운송계약의 약정 방식은 다양함. 자산을 대체하려면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산을 대체할 공급자의 권리가 실질적인지는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이를 일괄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님

3. 논의 내용

※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⑴ 쟁점에 대한 의견

□ 계약에서 자산 대체 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공급자의 자산 대체를 막을 수 있음. 고객이 공급자의 자산 대체를 막을 수 있다면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음

ㅇ 고객의 승인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만약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고객의 승인 절차가 형식일뿐이라면 계약서에서 ’승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⑵ 그 밖의 고려 사항

□ 공급자가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1116.B19) 이러한 판단이 어렵다면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음

□ 사용 통제권 등 다른 리스 식별 지침을 검토하면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ㅇ 리스를 포함한다고 결론 내리려면 리스 식별 지침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판단하기 쉬운 다른 지침을 검토한 결과 리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지침은 검토할 필요가 없음

⑶ 추가 조사 필요

□ 기업에서 과거에 운송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던 약정 중 일부는 리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용을 전달할 필요

ㅇ 실제로 고객의 승인이 의미 없는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송 계약이라면 기업에서는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

안건 5		리스기간

1. 현황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두의 항만시설(시멘트 싸이로, 부대시설 부지, 운영사무실)을 사용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회사는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특정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함

ㅇ 리스 정의 충족: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 리스이용자가 사용통제권을 가짐

ㅇ 리스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ㅇ 리스 사용료: 건물 감정가액의 5%에 상당하는 정액사용료와 부지 임대면적에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정액사용료

ㅇ 기초자산은 회사의 영업에서 중요하고, 다른 자산으로 대체 불가능함. 회사는 매년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불허한 적은 없음

2. 쟁점 사항

□ 이 계약에서 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리스기간은?

3. 논의 내용

⑴ 쟁점에 대한 결론

□ 법률적 해석 필요

ㅇ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연장선택권(일방적 권리)이 있는지(항만법 제30조에 사용허가 제한 사항*이 존재하더라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리스 제공자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리스 변경)는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음

- 항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사실관계 판단(예: 항만 개발계획 입수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실제로 의미 있는 규정인지)과 사용연장 신청과 허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

ㅇ 항만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을 처분할 수 있음.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리스제공자에게 종료선택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IFRS 16 문단 BC128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종료선택권은 리스기간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➂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등) 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또는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제7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쟁·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의인 경우) 항만법 제30조가 법률적으로 리스이용자의 연장 신청에 대해 리스제공자가 합의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리스이용자에게 연장선택권은 없음

ㅇ 그렇다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매년 말 리스변경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두 당사자가 리스기간 연장에 대한 리스 변경*1에 합의하는 날(변경 유효일)부터 각 해지불능기간을 리스기간으로 판단*2

- 따라서 리스변경 유효일이 1월 1일이라면 단기리스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그 전이라면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ㅇ IFRS 16 BC127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와 합의하지 않고는 리스의 연장을 집행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여 자산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며,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연장 요구에 합의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함

* 1) (1116.44)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⑴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⑵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1116.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 2) (K-IFRS 1116 용어의 정의)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1116.7)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⑴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⑵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인 경우) 법률 해석상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보유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리스제공자가 종료선택권(허가취소 사유, 허가불능 사유)을 가진 것으로 보더라도 리스기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ㅇ 회사가 IFRS 16 문단 B37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최대: 기초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 IFRS 16에 따른 리스기간 산정

<연장 선택권>

관련 문단	선택권 보유자	리스 기간에 대한 결론
B37	리스이용자만 보유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가산함
-	리스제공자만 보유	구체적인 언급 없음
	두 당사자 모두 보유

<종료 선택권>

관련 문단	선택권 보유자	리스기간에 대한 결론
B35	리스이용자만 보유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가산함
B35	리스제공자만 보유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종료선택권 대상기간 포함
B34	두 당사자 모두 보유	약간의 불이익(penalty)를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집행가능성 없음)

⑵ 그 밖의 고려 사항

□ 실무적으로 리스기간과 관련된 조건 및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각 리스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과 법률 해석(필요한 경우)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기간을 판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