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7. 1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조 조 익		2133-3380
				부동산세팀장	배 정 희		2133-339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주 무 관	서 범 하		2133-3392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2018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6,138억 원 부과(419만 건)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부 안내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표1> 2018. 7월 재산세 유형별 부과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주 택	건 물 (비주거용)	선 박	항공기
건 수	4,194	3,305	888	1	0.2
세 액	16,138	10,197	5,843	0.8	97

□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천 건(2.9%)증가, 단독주택이 4천 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2천 건(2.5%) 증가했다.

○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2> 2018.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2018. 7월(A)		2017. 7월(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93	16,040	4,087	14,552	106	1,488
공동주택	2,817	8,930	2,737	7,894	80	1,036
단독주택	488	1,267	484	1,182	4	85
건물(비주거용)	888	5,843	866	5,476	22	367

○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3>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감 비율(최근 5년간)

(단위 :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 동 주 택	△ 0.9	2.4	6.2	8.1	10.2
단 독 주 택	3.4	4.3	4.5	5.2	7.3
건물(비주거용)	3.2	1.5	1.5	1.5	3.0

□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하였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표4> 2018. 7월 선박·항공기 재산세 증가 현황

(단위 : 대, 백만 원)

구 분	2018. 7월(A)		2017. 7월(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525	9,757	1,376	8,877	149	880
선 박	1,277	85	1,131	74	146	11
항 공 기	248	9,672	245	8,803	3	869

□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표5> 2018.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2,620	16.2%	14	종 로	425	2.6%
2	서 초	1,716	10.6%	15	성 북	406	2.5%
3	송 파	1,574	9.8%	16	광 진	402	2.5%
4	영등포	797	4.9%	17	노 원	401	2.5%
5	강 서	777	4.8%	18	관 악	387	2.4%
6	마 포	690	4.3%	19	은 평	383	2.4%
7	용 산	645	4.0%	20	동대문	372	2.3%
8	양 천	603	3.7%	21	금 천	363	2.2%
9	중 구	584	3.6%	22	서대문	340	2.1%
10	강 동	541	3.4%	23	중 랑	263	1.6%
11	성 동	506	3.1%	24	도 봉	232	1.4%
12	구 로	475	2.9%	25	강 북	203	1.3%
13	동 작	433	2.7%

주: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표6>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납 세 자	20,008	13,503	6,161	219	54	59	12
과세건수	24,966	17,514	7,050	257	58	62	25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3’ 참조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붙  임 > 1. 2018년 연간 재산세 부과 현황

2. 2018.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3.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

붙임 1	2018년 연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2018. 7월		2018.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068	44,716	4,194	16,138	3,874	28,578
재산세		23,695		7,252		16,443
도시지역분		13,391		4,840		8,551
지역자원시설세		2,892		2,596		296
지방교육세		4,738		1,450		3,288

붙임 2	2018.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감현황(금액기준)
	2018년 7월	2017년 7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138	14,640	1,498	10.2%
종 로	425	401	24	6.0%
중 구	584	527	57	10.8%
용 산	645	570	75	13.2%
성 동	506	448	58	12.9%
광 진	402	372	30	8.1%
동대문	372	350	22	6.3%
중 랑	263	251	12	4.8%
성 북	406	389	17	4.4%
강 북	203	194	9	4.6%
도 봉	232	223	9	4.0%
노 원	401	384	17	4.4%
은 평	383	355	28	7.9%
서대문	340	320	20	6.3%
마 포	690	641	49	7.6%
양 천	603	551	52	9.4%
강 서	777	680	97	14.3%
구 로	475	455	20	4.4%
금 천	363	330	33	10.0%
영등포	797	736	61	8.3%
동 작	433	399	34	8.5%
관 악	387	365	22	6.0%
서 초	1,716	1,526	190	12.5%
강 남	2,620	2,310	310	13.4%
송 파	1,574	1,368	206	15.1%
강 동	541	497	44	8.9%

붙임 3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면 재산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가 부과됨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    납세자가 ETAX(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총 9개사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였으며,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로 검색하여 ‘STAX’ 앱을 내려 받아 간편결제, 신용카드,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의 QR바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후 6자리 핀번호를 만들어 조회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용계좌 납부 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총 9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 납부가 처리되며, 이 경우에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ARS 세금 납부시스템」 납부방법

❍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 (①번)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