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일시: 2018. 7. 16.(월) 배포 시 ✍총 11쪽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김용식 (044-202-8402) 담 당 이승주 (044-20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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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관련 참고자료

◈ 2018.7.14.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붙임과 같이 Q&A를 작성·배포하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

2018. 7. 16.

최저임금위원회

목     차

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지침에 따랐는지?	1

2.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는?	2

3.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는?	3

4. ‘협상배려분(1.2%)’의 의미는?	4

5. ‘산입범위 확대 고려분(1%)’에 대해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5

6. 류장수 위원장이 7.14 기자브리핑시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정부 건의 관련	7

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지침에 따랐는지?

※ 7.14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 7.16 경향신문 등

ㅇ 공익위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받은 적이 없음

- 오히려 여러 정부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발언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촉구한 바 있음

ㅇ 공익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근거하여 공익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함

-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역시 전원회의 과정이나 공익위원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 최저임금 법정 결정지표(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단체 입장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참고로 9.5%∼10.5% 시뮬레이션 관련 기사도 해당 언론기사를 보고 인지했을 뿐, 결정과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2.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는?

※ 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ㅇ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는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임

3.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는?

※ 7.15 머니투데이 / 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ㅇ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가지 기준에 대비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 함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함

※ 2016년 기준 P10/P90이 4.5로 21개국 중 2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21개국 중 2위

- 따라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키로 한 것임

ㅇ 2016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약 50%(13위), 평균임금 대비 약 40%(16위)임

※ 2014년 적용 최저임금부터 중위임금 50%를 목표로 매년 2.1%∼2.5%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해 왔으며, 중위임금 50%는 이미 달성함

ㅇ 평균임금의 기준을 1인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OECD 통계가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임

※ OECD는 비교대상 회원국 국내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1인이상(영국, 독일), 5인이상(일본), 10인이상(EU 통계 활용국가) 별로 다양하며, OECD 국가의 풀타임 근로자에 가까운 비교대상은 정규직 전일제가 적당(현재 OECD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통계도 full-time regular worker 기준임)

ㅇ 다만, 공익위원들은 평균임금의 50% 등의 목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경제·고용사정을 감안한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한 후 그에 따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효과를 모니터링 하기로 함

4. ‘협상배려분(1.2%)’의 의미는?

※ 7.16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ㅇ 협상조정분 또는 협상배려분이라 함은 관행적으로 최임위에서 활용해온 산출근거 중 하나임

ㅇ 노사공익 3자협상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최종 의결된 인상률과 객관적 지표(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율 등)로 설명되는 인상률과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통상 최종 인상률이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인상률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잉여(residual)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음

ㅇ 노동계는 인상률을 올리려 하고 경영계는 낮추려 하고 공익은 이를 조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 통상 노사공익이 모두 표결까지 참여하면 협상조정분, 어느 일방이 불참하면 협상배려분으로 표시했으나 일관된 것은 아니었음

-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 2014년(7.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4.6%, 소득분배개선분 2.5%, 협상조정분 0.1%

※ 2015년(7.1%):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4.4%, 소득분배개선분 2.5%, 협상조정분 0.2%

※ 2016년(8.1%):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4.4%, 소득분배개선분 2.1%, 협상조정분 1.6%

※ 2017년(7.3%):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 소득분배개선분 2.4%, 협상배려분 1.2%

ㅇ 또한, 이는 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른 보정치이므로 노동계 또는 경영계 등 특정 참여주체의 노력에 정확히 귀속시키기도 곤란

- 다만, 일방이 퇴장이나 불참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유리한(경영계는 더 낮은, 노동계는 더 높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수 있음

5. ‘산입범위 확대 고려분(1%)’에 대해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 7.16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ㅇ 금번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 효과를 논의하였음

ㅇ 노사의 요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통계분석자료를 의뢰하여 전원회의에 보고 후 토론

ㅇ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전체 근로자(2,418천명)와 이중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5분위 중 1-3분위, 197천명)에 대한 실질임금 인상효과를 분석

- 전체 근로자의 88%는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를 감안한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효과는 최저임금이 10% 인상시 1%정도 줄어든 9%로 분석

-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0% 인상시 7.8% 정도 줄어든 2.2%로 분석

※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에서 인용한 고려대 김성희교수의 분석결과(7.7%) 역시 분석방법은 다르나 기본 전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산입범위 개편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효과로 볼 수 있음 →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근로자들이 확대된 산입범위 하에서 다시 최저임금 영향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인상해야 할 최저임금의 최대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ㅇ 공익위원은 이중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더 적절한 지표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

- 이는 1)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들 근로자가 감안된 노동시장 전체의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 2)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까지 완전히 보전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3)만일 그렇게 되면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을 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지급여력이 더 높은 기업 소속 근로자의 부담까지 추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임

ㅇ 따라서, 공익위원이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불구하고 7.8%가 아닌 1%만 반영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6. 류장수 위원장이 7.14 기자브리핑시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정부 건의 관련

※ 7.14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한국일보 / 7.16 연합뉴스 등

ㅇ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다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적용을 주장함

-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임대료,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등의 원인이 크다고 주장함

ㅇ 노동계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최임위 차원의 논의를 요구했으나

-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지원대책 논의라며 거부하여 노동계 제안을 접수하되 최임위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부로 송부한 의결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류장수 위원장은 7.14 기자 브리핑시 노사공익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뜻이 있음을 발표하면서

- 예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법 등을 언급함

ㅇ 이에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노동계가 제출안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건의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함

- 노사공익위원간 조율이 되면 최임위 명의로, 조율이 안되면 공익위원 의견으로라도 대정부 건의를 할 계획임

ㅇ 특히,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의 1/2을 적용하는 차등적용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그에 상당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12차 전원회의시 경영계가 ① 최저임금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 중 ②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모두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③ 소상공인 비중이 80% 이상인 업종에 한하여 당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부결됨

- 예컨대,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ㅇ 다만, 이러한 건의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성 정도를 건의하는데 그쳐야 하고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위원장 언급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