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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편방안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2018. 7. 1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개편 필요성	1

Ⅱ. 세부 개편방안	2

1.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3

2. 재산요건 완화	3

3. 소득요건 완화	3

4. 최대지급액 인상	4

5. 최대지급구간 조정	5

6. 지급방식 전환	5

7. 압류 금지	5

Ⅳ. 개편 효과	6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6

2. 개편 전후 근로장려금 수급액	6

3. 개편모형	7

Ⅴ. 추진 일정	7

Ⅰ. 개편 필요성

□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 악화

ㅇ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1분위의 46%), 영세자영업자(26%)가 큰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

* 취업자 증감(만명) : (‘16)23.1 (’17.上)36.0 (下)27.2 (‘18.1/4)18.3 (4)12.3 (5)7.2 (6)10.6

* ’18.상반기 취업자 증감(만명) : (임시･일용직)△20.1 (고용원 無 자영업자)△7.3

ㅇ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 등으로 분배상황 어려움도 심화

* 5분위배율(1/4분기 기준) : (‘16)5.02 (’17)5.35 (‘18)5.95(’03년 이래 최고치)

□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로는 다소 미흡

ㅇ (지원대상) 현재 지원대상(소득요건)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하여 저소득 근로가구 포괄에는 미흡

* (기초생보 대상)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근로장려금 대상) 중위소득의 50% 이하

ㅇ (지급액) 최대지급액 (85~250만원)은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고, 평균지급액은 도입 초기와 유사**

* 1인당 GNI 대비 비율 : 우리나라 최대 7.7%, 미국 10.7%, 영국 44.2%

** ‘17년 평균지급액은 72.3만원으로 ’09년(76.7만원)과 유사

ㅇ (지급방식)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 미미

*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

⇨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 추진

Ⅱ. 세부 개편방안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현 행	개 편 안
□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 (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 (중위 65%)
□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1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ㅇ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

* 월 평균소득(통계청, ’16년) : (30세 미만) 182만원 (30대) 306만원

(40대) 341만원 (50대) 318만원 (60대) 186만원

2		재산요건 완화

□ 현행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ㅇ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 고려

* ’17년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인 가구는 23.6만 가구(72%)

ㅇ 중위소득의 65%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3		소득요건 완화

□ 소득상한 : (단  독)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ㅇ (단독 가구) 독신·고령가구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

* ’17년 단독 가구 중 독신 가구는 66.4%(46만 가구), 60세 이상 가구는 41.0%(26만 가구)

- 현재도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중위소득의 50%)에 비해 완화된 수준임을 감안

ㅇ (맞벌이·홑벌이 가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보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4		최대지급액 인상

□ (단  독)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ㅇ 현재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

* 1인당 GNI 대비 비율 : 우리나라 최대 7.7%, 미국 10.7%, 영국 44.2%

-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1인당 GNI 대비 7.7 → 9.5% 수준으로 인상(현행대비 20% 인상)

ㅇ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차등인상

-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

*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eqn: sqrt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가구소득/[eqn: sqrt {가구원수}])

- 현행 단독은 1인, 홑벌이는 3인, 맞벌이는 4인 가구 상정

5		최대지급구간 조정

□ (단  독)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ㅇ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최대지급구간 폭(만원) : (단독) 300→500 (홑벌이) 300→700 (맞벌이) 300→900

6		지급방식 전환

□ 다음연도 年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ㅇ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큼 →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 미미

*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

ㅇ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7		압류 금지

□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금지

ㅇ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 보호 미비

ㅇ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실효성 제고

Ⅳ.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현 행	개편안	확대 효과
합 계	166만 가구 11,967억원	334만 가구 38,228억원	+168만 가구 △26,261억원
단 독	69만 가구 2,797억원	169만 가구 14,641억원	+100만 가구 △11,844억원
홑벌이	85만 가구 7,860억원	130만 가구 18,652억원	+45만 가구 △10,792억원
맞벌이	12만 가구 1,310억원	35만 가구 4,935억원	+23만 가구 △3,625억원

2		개편 전후 근로장려금 수급액

(단위 : 만원)

총급여액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300	43	113	80	67	111	44	75	113	38
500	71	150	79	111	186	75	125	188	63
1,000	64	136	72	200	260	60	250	300	50
1,300	-	95	95	178	260	82	250	300	50
1,600	-	55	55	111	228	117	188	300	112
2,000	-	-	-	22	163	141	104	253	149
2,500	-	-	-	-	81	81	-	174	174
3,000	-	-	-	-	-	-	-	95	95
3,300	-	-	-	-	-	-	-	47	47
3,600	-	-	-	-	-	-	-	-	-

*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1.4억원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개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2억원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3		개편모형

Ⅴ. 추진 일정

□ 7.18(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확정․발표

(저소득층 지원대책, ’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7월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7.31(화)∼8.16(목, 협의중)(16일간), 입법예고

□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8.31(금), 정기국회 제출

참고		근로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 ’09년부터 지급)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 가구

* 소득 상한액 :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중위소득 대비)	(1인 중위소득의 65%)	(3인 중위소득의 48%)	(4인 중위소득의 46%)

□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분	신청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것
②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수준) 중위소득의 25%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 지급

* 최대지급구간 :	(단독) 6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중위소득 대비)	(1인 중위소득의 30~45%)	(3인 중위소득의 20~27%)	(4인 중위소득의 18~24%)

근로장려금 모형

모형 세부 기준(단위: 만원)

250

200

85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85	200	250
최대 지급구간	600~900	900~1,200	1,000~1,300
소득 상한액	1,300	2,100	2,500

□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일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