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7. 19.(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영준 과  장

044) 204-2361

배포 일자:

2018년 7월 19일

담  당  자

조영탁 서기관

044) 204-2367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국세청은 2018년「국세통계연보」발간(12월) 전에 보다 신속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

《 주요 내용 》

세수	’17년 국세청 세수는 255.6조 원, ’16년에 비해 9.5% 증가

○ 세목별: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이며, ’16년에 비해 각각 9.6%, 8.5%, 13.5% 증가

○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로 ’10년 이후 7년 만에 1위 달성, 2위는 ’16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 원)

체납 징수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는 3,211명, 1,870억 원, ’16년에 비해 각각 67.6%, 18.8% 증가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은 총 7,188억 원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인원은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사업 현황	’17년 가동사업자(법인+개인)는 722.6만 명, 신규 창업자는 128.5만 명으로 ’16년에 비해 각각 4.9%, 4.7% 증가

○ ’17년 말 현재 가동 법인사업자는 88.4만 개로 ’16년에 비해  5.7%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도 634.2만 명으로 4.8% 증가

○ ’17년 신규 법인창업자는 12.5만 개로 ’16년에 비해 0.7% 감소하였고, 개인창업자는 116만 명으로 5.4% 증가

- 업태별로는 도·소매업(28.5만 명), 서비스업(27.7만 명) 순으로 많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

○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 ’16년에 비해 1.7% 증가

○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 ’16년에 비해 15.9% 증가

법인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이 ’16년에 비해 7.8%, 16.8% 증가

○ ’17년 신고법인 수는 총 69.5만 개로 도·소매업(23.8%)의 비중이 제일 높고, 총 부담세액은 51.3조 원*으로 제조업(39.5%) 비중이 제일 높음

* 법인세 신고서상의 총부담세액 합계치로서 체납정리 등 실제로 수납된 법인세수(59.2조 원)와는 차이

소비	개별소비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이 ‘16년에 비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가 ’16년에 비해 7.8%, 교통·에너지·환경세 1.3%, 증권거래세  6.8%, 주세 3.1% 증가

-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16년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

- 울산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의 절반(46.9%) 차지

국세상담	국세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은 달은 1월, 적은 달은 10월

○ 전화상담은 429만 건으로 ’16년에 비해 3.1% 증가, 인터넷상담은 24.3만 건으로 3.3% 증가

1		배경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1차 조기공개하는 79개는 지난해(71개)보다 8개 증가한 것이며,전체 국세통계표(’17년 440개)의 18.0%에 해당함.

- 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 33개, 법인세 16개, 징수(세수) 13개, 상속·증여세 8개, 소비세 7개, 기타 2개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별 1차 조기 공개 건수	2018년 1차 조기 공개 분야별

○ 통계표는 인터넷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누리집(homepage)에서 조회 가능함.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10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민 실생활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임.

[붙임] 1. 2018년 1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2. 2018년 1차 조기 공개 항목

붙임 1	2018년 1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1

’17년 국세청 세수는 255.6조 원으로 ’16년에 비해 22.3조 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16년	2,425,617	2,333,291	96.2%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4	226,778	84.5%
1966년	951	700	73.6%

￭  ’17년 국세청 세수는 ’16년(233.3조 원)에 비해 22.3조 원(9.5%) 증가한 255.6조 원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6.3%로 ’16년에 비해 0.1%p 증가

*  총국세 = 국세청 세수 + 관세청 소관분(85,569억 원) + 지자체 소관분(12,348억 원)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주요 세목인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
[세목별 세수 현황]		￭ ’17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6년에 비해 6.7조 원 증가한 76.8조 원*, 법인세는 7.1조 원 증가한 59.2조 원 부가가치세는 5.3조 원 증가한 67.1조 원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 원 증가한 15.6조 원 - (기타) 상속세·증여세 6.8조 원, 개별소비세 9.9조 원, 증권거래세 4.5조 원, 교육세 5.0조 원 등 * 소득세 세수에서 근로․자녀장려금(△1.8조 원)을 차감 하면 75.0조 원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10년 이후 줄곧 세수 2위였던 남대문세무서가 11.6조 원으로 1위 복귀

[세무서별 세수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남대문	수영	울 산
	세 수	11조 5,914억 원	10조 8,643억 원	9조 7,043억 원
하위	세무서	영 덕	남 원	해 남
	세 수	1,063억 원	1,172억 원	1,208억 원

￭  ’17년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11조 5,914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1조 4,148억 원 증가*, ’10년 1위에서 2위 하락 후 1위 복귀

-  세수 2위는 ’16년 1위였던 수영세무서이며, 3위는 ’16년과 동일한 울산세무서

* 대기업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 등으로 1위가 되었으며, 수영세무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 감소 등으로 2위로 하락

- 세수가 제일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이 ’16년에 비해 18.8% 증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현황]		￭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 징수 금액은 1,870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18.8% 증가 -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16년에 비해 67.6% 증가 - 최근 5년 동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9,528명으로, 체납액 7,188억 원을 현금 징수(누계)
[2-3-7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국세물납은 매년 감소 추세, 부동산과 주식 모두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17년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 원으로 ’16년(1,458억 원)에 비해 47.1% 감소*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71억 원으로 ’16년(659억 원)에 비해 74.1% 감소하였고 주식도 601억 원으로 ’16년(799억 원)에 비해 25.1% 감소 - 재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22.2%, 주식 77.8% 이며 ’16년에 비해 주식 비중이 23%p 증가 * 상속세 외 물납 제외(’16년),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08년) 등 물납요건의 강화로 물납금액 감소 추세
[2-4-2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6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년에 비해 14.0% 증가
[상속세 신고 현황]		￭ ’17년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 7,110억 원으로 ’16년(14조 6,636억 원)에 비해 14.0%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증가 - 상속세 신고 재산과 피상속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으로 ’16년(23.6억 원)에 비해 1.7% 증가 *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6-1-1상속세 신고현황 I]

7	증여세 신고 재산은 ’16년에 비해 28.2%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17년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 원으로 16년(18조 2,082억원)에 비해 28.2% 증가하였으며, 신고 건수 도 128,454건으로 10.6% 증가 - 증여세 신고 재산과 신고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으로 ’16년(157백만 원)에 비해 15.9% 증가 * 증여세 신고건수 중 과세미달은 제외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8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총부담세액이 ’16년에 비해 각 7.8%, 16.8% 증가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현황]		￭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5만 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서 상 총부담세액도 51.3조 원*으로 3년 연속 증가 - ’17년 신고 법인 수는 ’16년(64.5만 개)에 비해 7.8%, 총부담세액도 ’16년(43.9조 원)에 비해 16.8% 증가 -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74백만 원으로 ’16년 68백만 원에 비해 6백만 원 증가 * 법인세 신고서상의 총부담세액 단순 합계치로서 체납정리 등 실제로 수납된 법인세수(59.2조 원)와는 차이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9	제조업 법인 수 비중은 21.2%이지만, 전체 법인세의 39.5% 부담
[업태별 법인신고 현황]			￭ ’17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전체 법인 수의 21.2%를 차지하지만, 전체 법인세(51.3조 원)의 39.5%인 20.3조 원을 부담 - 법인수가 제일 많은 도·소매업은 법인 비중이 23.8%이지만, 법인세는 11.6%를 부담하며, 금융·보험업은 법인 비중이 4.3%에 불과하나, 법인세는 16.7%를 부담
업태별 법인수 업태별 부담세액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10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및 과세표준 현황]

전체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17년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은 634.7만 명으로서 ’16년(608.5만 명)에 비해 4.3% 증가

- 법인사업자는 80.0만 개로 6.1%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는 554.7만 명으로 4.1% 증가 .

￭ 부가가치세 전체 과세표준도 4,791조 원으로 ’16년(4,420조 원)에 비해 8.4% 증가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은 4,069조 원으로 9.0%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도 722조 원으로 5.2% 증가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9-1-1,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1

’17년 말 현재 총 사업자는 722.6만 명으로 ’16년에 비해 4.9% 증가

[연도별 가동사업자 현황]

‘17년 가동사업자	연도별 가동사업자 증가율

￭  ’17년 총 사업자*는 ’16년(688.7만 명)에 비해 4.9% 증가한 722.6만 명

-  법인사업자는 88.4만 개로 5.7%, 개인사업자는 634.2만  명으로  4.8% 증가

*  ’17. 12. 31. 가동사업자 기준(법인은 지점수 포함)

￭   개인사업자 증가율이 ’16년에 비해 2.3%p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0%p 증가

[9-8-1 사업자 현황Ⅰ]

12

신규 창업자는 128.5만 명으로 ’16년에 비해 4.7% 증가, 도·소매가 제일 많아

[연도별·업태별 신규 창업자 현황]

연도별 신규 창업자	‘17년 업태별 신규 창업자

￭  ’17년 신규 창업자*는 128.5만 명으로서 ’16년(122.7만 명)에 비해 4.7% 증가

-  개인사업자는 116.0만  명으로  5.4%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2.5만 개로 0.7% 감소

￭  업태별로는 도·소매업이 제일 많은 28.5만 명으로서 전체의 22.2%를 차지

- 다음으로 서비스업(27.7만 개), 부동산임대업(26.7만 개), 음식업(18.1만 개) 순임.

*  ’17. 1. 1.∼12.  31. 사업자등록 기준(법인은 지점 수 포함)

[9-8-1,2 사업자 현황Ⅰ,Ⅱ]

13	개별소비세가 ’16년에 비해 7.8% 증가하는 등 모든 소비제세 증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 ’17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6년에 비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0.7조 원(7.8%↑), 교통·에너지·환경세 0.2조 원(1.3%↑), 증권거래세 0.3조 원 (6.8%↑). 주세 0.1조 원(3.1%↑) 증가 * 신고세액은 각 소비제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

14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 골프장과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 지속
[개별소비세 연도별 증감 현황]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17년에는 5.3% 증가 추세로 전환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도 6.5% 증가 ￭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골프장도 ‘15년부터 감소 추세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3.4% 차지
[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17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5조 8,122억 원으로서, ’16년(15조 6,036억 원)에 비해 1.3% 증가 -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4,896억 원(41.0% 비중), 경유 9조 3,226억 원(59.0%) ￭ 지역별로는 울산이 7.4조 원(46.9%)으로 제일 많으며, 울산·전남·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3.4% 차지
유형별 신고 현황		지역별 신고 현황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6	국세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은 달은 1월, 적은 달은 10월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 ’17년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16년에 비해 3.1% 증가한 429만 건 - 인터넷 상담은 ‘16년에 비해 3.3% 증가한 24만 3천 건 ￭ ’17년 기준으로 국세상담 문의가 많은 달은 연말정산 시기인 1월이며, 적은 달은 10월 - 10월 보다 1월이 전화상담은 2.6배, 인터넷 상담은 2.8배 많음.
연도별 상담 실적 월별 상담 실적(’17년)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붙임 2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항목

구분	번호	통계표	통계표 명
징수 (세수)	1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2-1-1	예산 및 세수 실적
	3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6	2-3-5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7	2-3-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8	2-3-7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9	2-3-8	재산 압류 현황
	10	2-3-12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11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12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13	2-5-1	납세유예 실적
상속 · 증여	14	6-1-1	상속세 신고 현황Ⅰ
	15	6-1-2	상속세 신고 현황Ⅱ
	16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17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18	6-3-1	증여세 신고 현황Ⅰ
	19	6-3-2	증여세 신고 현황Ⅱ
	20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21	6-4-6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법인	22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23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
	24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
	25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
	26	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소재지,업태)
	27	8-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28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9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0	8-2-5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1	8-2-6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2	8-2-7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3	8-2-8	중소기업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4	8-2-9	중소기업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5	8-2-10	중소기업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6	8-2-11	중소기업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7	8-2-12	중소기업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구분	번호	통계표	통계표 명
부가	38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39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40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41	9-1-4	부가가치율 현황
	42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43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44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45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6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47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8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9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50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51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2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53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4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55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56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7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58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9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60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61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62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63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64	9-8-1	사업자 현황Ⅰ(연도)
	65	9-8-2	사업자 현황Ⅱ(지역,업태)
	66	9-8-3	사업자 현황Ⅲ(성,업태)
	67	9-8-4	사업자 현황Ⅳ(업종)
	68	9-8-5	사업자 현황Ⅴ(성,연령)
	69	9-8-23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70	9-8-24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현황
소비	71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72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73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지역별 신고 현황
	74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75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76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77	11-9	인지세 신고 현황Ⅰ
기타	78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79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