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8-11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2018. 7.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개편 방향	5

Ⅲ. 추진 과제	5

1. 외국인투자기업	5

2. 신성장기술수반기업	6

3. 경제특구	7

4. U턴ㆍ지방이전기업 및 지역특구	8

Ⅳ. 추진 계획	9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투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 투자 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 고용 창출ㆍ신산업 육성ㆍ투자 활성화에 한계

□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로 인해 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17.12.) 등 국제사회로부터 부당한 조세경쟁 문제 제기

□ 그간의 지역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지속

□ 중복 지정 등 비효율적인 특구 운영으로 인해 투자유치ㆍ특구 활성화 부진

2	개편 방향

◇ 3대 기본원칙 下,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추진

➊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 외투기업 한정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금 지원 확대

➋ 고용 창출ㆍ신산업 등 중심 지원

: 고용 창출과 연계한 세제ㆍ현금지원 등 예산지원 확대,
신기술 문턱은 낮추고, 투자 세액공제는 확대

➌ 비수도권ㆍ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적 지원

: U턴, 지방이전, 낙후지역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강화

3	추진 과제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되, 현금 지원은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ㆍ신성장기술수반기업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ㅇ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상향하고, 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시 인센티브 우대 지원

□ (신성장기술수반기업) 세제지원 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화시설 종류 확대, 지원요건 대폭 완화 추진

ㅇ 조특법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 범위(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부담 경감

ㅇ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도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지원
(직전연도 → 당해 연도 기준으로 요건 적용)

□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추진

ㅇ 경자구역 + 자유무역지역 법령을 경자구역으로 통합, 특구 지정요건 강화ㆍ성과 부진 특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관리 효율화

ㅇ 경자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ㆍ제품 등에 대한 규제특례 추진

□ (U턴ㆍ지방이전ㆍ지역특구) 고용 창출 중심의 비수도권ㆍ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ㆍ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용요건 추가

* 현행 : 사업시행자 1,000억원 이상 투자, 신설ㆍ창업기업 100억원 이상 투자

ㅇ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18년말→`21년말)하고, 세제지원 한도가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

ㅇ U턴ㆍ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투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상향(60억→100억원) 및 신규 고용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지원

Ⅰ. 추진 배경

□ 외투기업ㆍ투자금액 중심 지원으로 고용 창출ㆍ신산업 육성에 한계

ㅇ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ㆍ투자 비중은 확대된 반면, 국내투자는
반도체 투자 급증(`16년 대비 `17년 10조원 순증)을 제외하고는 정체

* 해외투자(억불, 신고기준) : (‘14) 359 → (’15) 407 → (’16) 496 → (‘17) 494
국내투자(조원) : (`14) 179 → (`15) 181 → (`16) 181 → (`17) 185+10(반도체)

ㅇ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투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 투자
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 고용 창출ㆍ신산업 육성에 한계

- 국내 주력 제조업의 해외고용은 확대되고, 외투는 일자리
기여도가 낮은 기업 중심으로 유입되어 고용 창출 부진

< 주력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제조업 국내외 일자리 추이>

□ 내·외국인 투자간 차별로 인해 국제사회 문제 제기

ㅇ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로 인해 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17.12.) 등 국제사회로부터 부당한 조세경쟁 문제 제기

[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 관련]

ㅇ EU는 외투기업 법인ㆍ소득세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EU의 공평과세 기준 위반)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17.12)

ㅇ ‘18년까지 내외국인 차별적 조세지원을 개정키로 EU와 협의(’17.12)
→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등 개편 필요

□ 지역간 투자 불균형 지속

ㅇ 그간의 지역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ㆍ양극화 지속*

* 투자액 비중(`15년, 통계청)     : 수도권 41.2% vs. 비수도권 58.8%,
R&D투자비 비중(`15년, 통계청) : 수도권 67.3% vs. 비수도권 32.7%

□ 비효율적 특구 운영으로 인해 투자유치ㆍ특구 활성화 부진

ㅇ 일부 특구간 기능ㆍ목적ㆍ지원내용이 유사함에도 중복 지정*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 초래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목적ㆍ지원내용이 유사하나 법령ㆍ관리조직이
연계되지 않은 채, 양립하여 중복지정(20㎢) 등 운영상 비효율

ㅇ 투자유치 부진ㆍ장기간 개발 지연 특구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해외 주요국가 사례 : 고용창출ㆍ첨단기술ㆍ낙후지역 중심 지원 중]

(美)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원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 기술 활용 업체 법인세 감면 및 환급

(獨) EU 낙후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현금지원,
장기 실업자 또는 25세 이하, 50세 이상 구직자 고용기업 임금 보조금 지원

(佛) 지역개발우선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투자ㆍ고용 창출시 현금지원,
항공우주ㆍ자동차ㆍ하이테크 분야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日) 도쿄 등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또는 도쿄 등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추가 고용
1인당 법인세 세액공제, 재생의료ㆍIoT 분야 연구원인건비 등 현금지원

※ (별첨) 투자유치 지원제도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 한정 지원

□ 외투기업만 입주 가능한 ①외국인투자지역, 신기술 국내 도입을
위한 ②신성장기술수반 외투기업 지원, 외투유치·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③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제도 운영 중

ㅇ (세제지원)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ㆍ관세ㆍ지방세 등 감면

* (예) 제조업 3천만불 or 물류업 1천만불 투자 = 7년형(5년 100% + 2년 50%)
제조업 1천만불 or 물류업 5백만불 투자 = 5년형(3년 100% + 2년 50%)

ㅇ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 20~100% 감면 등 지원

ㅇ (현금지원) 외국인직접투자금의 일정비율 한도 內 경쟁국 경합도, 고용창출, 재정여건 등을 평가하여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투지역	신성장기술수반	경제특구
목적		외투유치		외투유치, 지역개발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조세 감면	법인세	(단지형) 3년 100% + 2년 50% (개별형) 5년 100% + 2년 50%	5년 100% + 2년 50%	3(5)년 100% + 2년 50%
	관세	5년 100%(자유무역지역 면제)
	지방세	법인세와 대상ㆍ요건 동일(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지원 가능)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등
보조금지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한도 內 국비ㆍ지방비 매칭 치원

◇ 국내외기업 동일 지원

ㅇ (U턴기업) 해외사업장 양도·청산·축소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

ㅇ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內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등)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 이전시 조세감면 및 입지·예산 지원

ㅇ (지방신증설기업)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시 국비ㆍ지방비 매칭 예산 지원

ㅇ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입주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 및 예산 지원

* 낙후지역 : 균특법상 낙후도가 심한 하위 70개 시·군 및 도서·접경지역
지역활성화지역 : 낙후지역 70개 시·군 중 가장 심한 30%(22개) 시·군

ㅇ (기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입지지원 제도 운영 중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지원제도 >

구분		U턴	지방이전	지방신증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기타 지역특구*
목적		해외→국내 신·증설 촉진	수도권→지방 이전 촉진	지방 신증설 촉진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국가균형발전법		지역개발 지원법	연구개발특구법, 기업도시법 등
조세 감면	법인세	3(5)년 100% + 2년 50%	5(7)년 100% + 2(3)년 50%	-	3년 100% + 2년 50%	3년 100% + 2년 50%
	관세	2년 100%(50%)	-	-	-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	-	재산세, 취득세 등
입지지원		산단 우선입주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	-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보조금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토지매입 보조 설비투자 보조	토지매입 보조 설비투자 보조	설비투자 보조	지투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Ⅱ. 개편 방향

◇ 3대 기본원칙 下,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추진

➊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 외투기업 한정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금 지원 확대

➋ 고용 창출ㆍ신산업 등 중심 지원

: 고용 창출과 연계한 세제ㆍ현금지원 등 예산지원 확대,
신기술 문턱은 낮추고, 투자 세액공제는 확대

➌ 비수도권ㆍ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적 지원

: U턴, 지방이전, 낙후지역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강화

지원 제도			개편 내용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현금지원 확대
	【신성장기술수반기업】		신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지역	【경제특구】		규제특례 및 특구 통합ㆍ효율화 추진
	【U턴ㆍ지방이전ㆍ지역특구 등】		고용 창출ㆍ낙후지역 중점 지원

Ⅲ. 추진 과제

□ 외국인투자기업 : 법인세 감면 폐지,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

☞ EU측 유해조세제도 문제 해결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ㅇ (세제 지원)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 외국인투자지역ㆍ신성장기술수반기업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 및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 유지

*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중

ㅇ (현금 지원)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

- 현금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
수반기업 등 추가) 및 지원한도 상향

- 외투기업이 고임금 등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우대 적용

□ 신성장기술수반기업 :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 국내외기업 차등 없이 신성장기술 투자ㆍ연구개발 촉진 강화

ㅇ (지원대상 확대)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시행령 개정, `19.1분기)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위험부담을 경감

* (예) 현황 : 11개 분야, 157개 기술(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및 관련 사업화시설
→ 개선 :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 추가

ㅇ (지원요건 완화) 신성장동력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 대폭 완화

* 현황 :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요건 : 5% 이상
직전 연도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기술 R&D 비중 요건 : 10% 이상 등

-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요건 적용 →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도 세액공제 지원

* (예)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 ‘당해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 (참고) 신성장기술 관련 세액공제 제도 >
□ (R&D 비용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 법인세 세액 공제 * 일반 R&D : (중소) 25%, (중견) 8~15%, (대) 0~2%, 신성장기술 R&D : (중소) 30~40%, (중견) 20~30%, (대) 20~30% □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 공제 * (중소) 10%, (중견) 7%, (대) 5%

□ 경제특구 : 특구 통합ㆍ효율화 및 규제 특례를 통한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 추진

☞ 경제특구 內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 특구 통합 및 효율화 병행 추진

ㅇ (특구 통합) 목적ㆍ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18.下, 통합법률 제정안 마련)

* 기대효과 : 법령통합으로 ①경제특구 거버넌스 통합 기반 마련, ②수요자 이해도 제고 및 투자 선택권 다양화, ③정책측면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가능

-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령 통합 이후, 장기적ㆍ단계적으로 관리체계 통합 검토

* 경자구역 : 경자구역청,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항만청, 공항공사

ㅇ (특구 효율화) 지정요건 강화, 부진특구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특구 총량관리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 방지
(`18.9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 (지정요건 강화)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하는 등 지정 요건ㆍ사전 심사 절차 강화*

* (예) 기업 입주수요 등 정량 지표 확대, 개발 조기추진 가능성 및 혁신성장 관련성 등 반영, KDI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 의무화 등

- (특구 구조조정) 지정해제 의제 예외규정 강화*,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해제** 및 자발적 지정해제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예) 기업 입주수요 50%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 2/3 이상 동의 등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성과 부진지구 지정해제

ㅇ (규제 특례)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ㆍ제품ㆍ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 추진(`18.下, 법개정 추진)

-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특례 적용 검토

□ U턴ㆍ지방이전기업 및 지역특구 : 고용 창출ㆍ낙후지역 중심 지원

☞ 고용 창출 중심의 비수도권ㆍ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세제지원 연장)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일제 연장(`18년말→`21년말)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낙후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등

ㅇ (고용창출 유인 강화)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

* 현행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투자누계액 20% 한도)

ㅇ (낙후지역 지원 확대)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ㆍ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 대폭 완화 및 고용요건 추가

* 현행 : 사업시행자 1,000억원 이상 투자, 신설ㆍ창업기업 100억원 이상 투자

ㅇ (U턴ㆍ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의 투자인센티브 확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상향(60억→100억원) 및
신규고용 창출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지원 확대

* 현행 : 신규고용 10명~50명 이상 → 설비투자 보조비율 1~5%p 가산

-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시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급하는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 도입

* 현행 : 고용계획 미달성시 보조금 환수 규정은 있으나, 초과 달성시 추가지급 규정 無
개선 : 고용계획 초과 달성시 초과분만큼 보조금 추가지급 규정 마련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유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복귀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3년 100%+2년 50%)

*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완전ㆍ부분복귀, 대기업 완전복귀시에만 감면 적용

Ⅳ. 추진 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외국인투자기업
1-1		법인ㆍ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18.4분기		기재부 산업부
1-2		현금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18.4분기		산업부 기재부
□ 신성장기술수반기업
2-1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ㆍ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9.1분기		기재부
2-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분기		기재부
□ 경제특구
3-1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18.4분기		산업부
3-2		특구 지정요건 강화, 부진특구 구조조정 등 특구 효율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18.3분기		산업부
3-3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규제특례 적용 추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18.4분기		산업부
□ U턴ㆍ지방이전ㆍ지역특구
4-1		각종 지역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분기		기재부
4-2		낙후지역 법인ㆍ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분기		기재부 국토부
4-3		법인ㆍ소득세 감면 한도와 신규 고용 창출 간 연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분기		기재부
4-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보조비율 상향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등)		’18.3분기		산업부 기재부
4-5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 도입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등)		’18.3분기		산업부 기재부
4-6		대기업 부분복귀시 법인ㆍ소득세 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계류 중)		’18.4분기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