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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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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2

③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3

④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4

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5

⑥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5

⑦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6

⑧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7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8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8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9

(6)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10

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10

③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11

④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11

(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2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13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14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14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15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16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17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18

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19

③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20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21

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22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23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4

②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5

(4) 국외전출세 강화

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26

②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26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27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28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29

(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30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31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32

(7)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33

(8)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34

(9)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35

(10)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35

(11)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6

(12)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6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7

(14)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7

(1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39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40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1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42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3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4

③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5

④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6

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47

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48

(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9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50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1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52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53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54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56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57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58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58

(6)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59

②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59

③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60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64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65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66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67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7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7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68

②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68

③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69

④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70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71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72

나.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73

다.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74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75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76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77

②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78

③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79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80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81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82

②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82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83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84

②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84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85

(12)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86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87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87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88

②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88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89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①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90

②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91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92

④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93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94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94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95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96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97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98

⑦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99

⑧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99

⑨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

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1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102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103

(3) 조세 불복제도 개편

①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104

②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105

③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106

④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106

(4)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107

②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108

③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108

④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109

⑤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109

(5)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110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110

(6)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111

(7)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112

(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113

(9)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①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14

②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114

(1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115

②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116

(11)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117

(12)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118

(13)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19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120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122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123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124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125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125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26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126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27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8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9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9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0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130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1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131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2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133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3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4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5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7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7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8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38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9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41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42

(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143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144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45

(6)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146

(7)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147

(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148

(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49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부가가치세]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152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53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54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154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155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156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56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7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7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1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9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9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0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0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1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1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2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2

[국제조세]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163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164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165

(4)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166

(5)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	167

[관세 분야]

(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168

(2)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168

(3)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169

(4)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170

(5)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70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171

(7)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172

(8)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173

(9)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관세법)	174

(10)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174

(11)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175

(12)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176

(13)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177

(1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178

(15)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179

(16)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180

②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180

[주세 등 기타]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181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181

(3)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182

(4)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182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3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3

(6)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4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4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5

(9)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185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186

(1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186

(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187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188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ㅇ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ㅇ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600분의 85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400분의 85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900분의 2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등 –1,200만원) × 900분의 20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1,000분의 25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등 –1,300만원) × 1,200분의 250

□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ㅇ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1,100분의 150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1,400만원) × 1,600분의 26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1,700만원) × 1,900분의 30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100의5 ~ §100의8)

현 행	개 정 안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	□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지급 및 정산 * 사업소득자는 현행 유지
ㅇ (산정) 연간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ㅇ (산정) 상·하반기 소득분을 연간 총급여액등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50%×(1-30%)) - (상반기 소득분)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근무월수×12 - (하반기 소득분) 상·하반기 총급여액 등의 합
ㅇ (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신청	ㅇ (신청) 반기별 신청 - (상반기 소득분) 8.21~9.10 - (하반기 소득분) 익년 2.21~3.10 * 기한후 신청은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ㅇ (결정)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ㅇ (결정) 11월말(상반기 소득분) 또는 5월말(하반기 소득분)까지 결정
ㅇ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ㅇ (좌 동) -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미만인 경우 정산시 환급
< 신 설 >	ㅇ (정산) 다음해 9월에 정산 * 실제 장려금과 기지급분간 차액 비교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9년에 2회 수급

(’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9월,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개정이유>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단독가구 연령요건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ㅇ 30세 이상일 것	< 삭 제 >

<개정이유> 청년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164①)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법 §164의3 신설, §81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조특법 §100의28~§100의29)

현  행

개  정  안

□ 자녀장려금 대상

□ 대상 확대

ㅇ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

ㅇ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ㅇ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ㅇ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⑧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조특법 §100의8, 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의 국세 체납액 충당 ㅇ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가능 < 신 설 >	□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압류 금지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압류 금지 *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47②)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공제금액 인상
ㅇ 1일 10만원	ㅇ 10만원 → 15만원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ㅇ (의무가입기간) 2년 ㅇ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 연 60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분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ㅇ (납입한도) 월 40만원 ㅇ (비과세 기간)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6)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ㅇ 2천만원 이하: 15%	ㅇ 1천만원 이하: 15%
ㅇ 2천만원 초과분: 30%	ㅇ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ㅇ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ㅇ 5년 → 10년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ㅇ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신 설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좌 동)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24②)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단체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ㅇ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단체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

<개정이유>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ㅇ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1.12.31.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9·§14, 종부령 §2의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종합부동산세 세율

ㅇ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초과	2%

ㅇ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ㅇ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
(’19) 85% → (’20) 90%

□ 주택․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등

ㅇ 주택: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 종부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원 이하	(좌동)
6∼12억원	0.85%	1.15%
12∼50억원	1.2%	1.5%
50∼94억원	1.8%	2.1%
94억원초과	2.5%	2.8%

ㅇ 종합합산토지 :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ㅇ (좌 동)

<개정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ㅇ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60%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400만원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세액감면 대상 확대
ㅇ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 ‧ 배당수입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ㅇ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ㅇ (좌 동)
-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 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적용기한) ‘18.12.31.	‧ ‘21.12.31.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 대상 확대
ㅇ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ㅇ (좌 동)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포함
ㅇ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ㅇ (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ㅇ (좌 동)
ㅇ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ㅇ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ㅇ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1세대 범위 명확화 ㅇ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④)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34의3)

현 행	개 정 안
□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등 소명 요구 ㅇ (요구대상) 개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내 1회 연장 가능) ㅇ (과태료) 미소명금액의 20% 부과 *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 소명시 전액 소명 간주	□ 소명요구 대상 확대 ㅇ 법인 포함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국조법 §34의2③)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ㅇ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 50억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ㅇ 형사처벌*: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적용

- 형사처벌시 과태료 부과액 전액 취소

□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벌금과 과태료 병과

ㅇ (좌 동)

-  벌금이 과태료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을 취소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없음
<추 가>

ㅇ (제출자료)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추 가>

※ 과태료 한도: 5천만원

□ 신고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ㅇ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 이상

ㅇ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임대)․처분 명세서

ㅇ 과태료 인상 및 조정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처분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1억원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신고대상 조정)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年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추 가>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금액 인상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 年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의3, §165의4, 법인법 §121의3, §121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금출처 소명의무 ㅇ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ㅇ (소명범위) 해외 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ㅇ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ㅇ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제출 불이행 분부터 적용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ㅇ 국제거래 -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추 가 > ㅇ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무신고 : 7년 - 과소신고 : 5년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확대 ㅇ 역외거래 - (좌 동) -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 - (좌 동) - 무신고 : 7년 → 10년 - 과소신고 : 5년 → 10년
※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과소신고 : 5년

<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종료 후 1년 ㅇ 국세-관세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신 설 >	□ 정보교환 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정

<개정이유> 조세채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정보교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118의9, §118의11)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ㅇ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ㅇ (세율) 20%	□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ㅇ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ㅇ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118의15)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 ㅇ (신고 기준일)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 현황 ㅇ (신고 기한) 출국일 전날 <신 설>	□ 신고 기준일 조정 및 미신고 가산세 신설 ㅇ 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ㅇ (좌 동) ㅇ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주식의 액면가액 × 2%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법 §53의2①, 부가령 §9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추 가>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과세 중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88의5,  §89의3)

현  행

개  정  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자)  조합원ㆍ회원 및
준조합원

ㅇ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ㅇ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동일하게 규정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
비과세ㆍ분리과세 3년 연장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준조합원 : 현행과 동일

* ‘19년부터 당초 일정대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금융시장 공정경쟁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현 행	개 정 안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ㅇ (감면율) 5년간 50～100%	ㅇ (좌 동)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ㅇ (감면율) 5～30%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ㅇ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단,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적용시기> ’19.7.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공제한도) (좌 동)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ㅇ (공제금액)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확대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추 가>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추 가>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ㅇ (좌 동) ㅇ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개정이유>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117①6,13)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하는 경우 ㅇ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등	□ 면제 항목 정비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6의4, §16의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요건)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의무 등

ㅇ (일반적인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행사시 시가 - 행사가격

** 양도가액 - 행사시 시가

ㅇ (과세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행사가격

<신 설>

□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ㅇ (일반적인 경우)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ㅇ (과세특례)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취득가액

<신 설>

□ 적용기한 설정

	(좌 동)

ㅇ ’21.12.31.

□ 적용기한 설정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ㆍ투명성 제고

(9)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의2)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시 업종 요건	□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ㅇ 이전 전·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ㅇ 감면배제 대상사업 명확화
<추 가>	- 다만,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개정이유>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10)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술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ㅇ (기술대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ㅇ (대상) 내국기업 ㅇ (공제액) 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11)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전환요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 이상 ㅇ (감면율)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12)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7의6)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ㅇ 투자기구별 또는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기준 적용 세율 - 5천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 : 5%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 : 14%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5)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민간임대주택법 타법개정(’18.1.16.) (종전)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 (개정)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요건)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시행령에 규정) ㅇ (감면대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ㅇ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합리화

(14)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7)

현 행	개 정 안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어 적용기한 종료

(1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른 산림을 벌채·양도한 내국인 ㅇ (감면액) 벌채·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 50%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60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ㅇ (적용기한) ’18.12.31. ㅇ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21.12.31. ㅇ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 7%, 중견 3%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ㅇ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ㅇ (적용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17, 조특령 116의21)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기업(사업장 신설기업) 감면 ㅇ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감면요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요건 - 제조업 등: 100억원 이상 투자	ㅇ 감면요건 조정 - 투자금액기준 인하 및 고용요건 신설* * (예)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50억원 이상 투자
- 연구개발업: 20억원 이상 투자
-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ㅇ ‘21.12.31. * (좌 동)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4)

현  행

개  정  안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곳)

ㅇ (업종)

-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
	(좌 동)

ㅇ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등

ㅇ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신  설>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8․§121의9․§121의10․§121의11)

현  행

개  정  안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ㅇ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ㅇ ‘21.12.31.

* (좌 동)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의2․§121의20)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의21)

현  행

개  정  안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ㅇ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ㅇ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조특법 §121의22)

현  행

개  정  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ㅇ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100	700	300

ㅇ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신  설>

- 청년친화기업 요건

중소・ 중견기업 (①또는②충족)	① 임금 수준 및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청년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기업	해당 과세연도 청년 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큰 기업

ㅇ (공제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ㅇ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4의24①․§118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모든 기업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ㅇ (감면율)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5년간 100%, 2년간 50%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3년간 100%, 2년간 50%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감면

ㅇ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율 및 한도)

① 완전복귀: 100%(한도 4억)

② 부분복귀: 50%(한도 2억)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ㅇ (적용기간) 2년

`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ㅇ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ㅇ (적용기간) 2년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1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전환대상)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ㅇ (감면율) 70%

	(좌 동)

- 청년의 경우 90%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조특법 §28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지원내용)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ㅇ (대상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구체적인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 (취득기간) ’18.7.1. ～’19.12.31.

<개정이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ㅇ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의5)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1

□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ㅇ 공제요건 완화

-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① 5% → 2%

-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② (좌 동)

< 추 가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적용시기>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④ 외국인지분 30% 이상 ㅇ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5년간 50% 감면 ㅇ ‘21.12.31.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ㅇ (대상) 중소기업	□ 손금산입 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ㅇ 간접투자 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	ㅇ 간접투자 방법 확대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 추 가 >	□ 면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경영권 인수시에는 30% 이상)

ㅇ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ㅇ (적용기한) ‘18.12.31.

□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방법 개선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 (공제세액×감소한 지분율) 추징

ㅇ ‘21.12.31.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ㅇ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ㅇ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재투자기한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6개월 → 1년 이내 ㅇ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②)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기본세율(금융회사의 예․적금, 국공채이자 등) : 14% ㅇ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 <신 설>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 ㅇ (좌 동) -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 : 14%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 -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20.4원*) *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좌 동)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원요건 ① ‘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시행기간: ’19.1.1. ~ ‘19.12.31. * ’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개정이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등)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존치 - ’22.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④)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장(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176의2·3, 관세령 §192의3·6)

현 행	개 정 안
□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ㅇ 중소·중견 : 1회 ㅇ 대기업 : 갱신 불가	□ 갱신 ‘1회’ 추가 허용 ㅇ 1회 → 2회 가능 ㅇ 갱신불가 → 1회 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
(관세법 §176의4신설, §330, 관세령 §192의10·11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ㅇ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신 설>	□ 지역별 특허 수 공표 ㅇ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관세칙 §68의2)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추가

ㅇ 중소·중견: 매출액의 0.01%

ㅇ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

ㅇ (좌 동)

ㅇ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일반 제품 매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2천억원 이하	(좌 동)	매출액의 0.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좌 동)
1조원 초과	(좌 동)

<개정이유>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④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192의2)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ㅇ(원칙) ①과 ② 동시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추 가 >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완화 ㅇ (원칙) ① 또는 ② 충족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ㅇ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ㅇ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 :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	ㅇ (좌 동)
□ 중소·중견 기업 신규 특허조건 ㅇ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방(서울제외)에 진입 허용	□ 신규 특허조건 완화 ㅇ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단,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①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폐 지 > ㅇ (좌 동) ㅇ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법인법 §94④, 소득법 §120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국내사업장 예외 규정)

ㅇ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ㅇ 광고,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

	ㅇ 단,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17.11월)내용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 §94⑤, 법인령 §133③, 소득법 §120⑤, 소득령 §1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ㅇ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소득령 §183의2② 및 법인령 §131②의 특수관계 준용 -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 §94③, 소득법 §120③)

현 행	개 정 안
□ 종속대리인의 범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추 가> □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신 설> ※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① 또는 ② 충족) ① (좌 동)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의 종류 명확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20%미만	40%미만	30%

*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율 조정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ㅇ (좌 동)

ㅇ (공제율)

ㅇ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신용카드 : 15%

	(좌 동)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좌 동)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전통시장 사용분

• (좌 동)

• 대중교통 사용분

•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ㅇ (적용기한) ’18.12.31.

ㅇ ’19.12.31.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조특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특정설비 공제율)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7(10*)·10
R&D설비	1·3·6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ㅇ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10*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1·3·7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10%),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1․3․10%)

ㅇ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
R&D설비	’18.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9.12.31.

ㅇ 적용기한 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좌 동)
환경보전시설	’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1.12.31.
R&D설비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좌 동)
에너지절약시설	’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개정이유>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현 행	개 정 안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 공제대상 설비 추가·정비
① (안전설비 등) - 안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① (안전설비 등) - (좌 동) - <삭 제>
② (환경보전시설)	② (좌 동)
③ (근로자복지증진시설)	③ (좌 동)
④ (R&D설비)	④ (좌 동)
⑤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 임차비용 <추 가>	⑤ (생산성향상시설)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
⑥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추 가>	⑥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등
⑦ (의약품품질관리시설)	⑦ (좌 동)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설비추가)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 1·3·7%

ㅇ (공제대상)

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② 산업재해 예방시설

③ 광산보안시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확장한 시설

⑤ 기술유출 방지설비

⑥ 내진보강 설비

⑦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ㅇ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 중소기업은 증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④,⑤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적용요건 완화

	(좌 동)

ㅇ 예외 추가

- ⑥ 내진보강 설비 추가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 촉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법 §18⑥,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 300억,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 × 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 + 이자 * (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	□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전액 → 공제금액 × 자산 처분 비율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75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ㅇ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개정이유>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76의13①)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ㅇ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ㅇ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ㅇ (좌 동) ㅇ 80% → 60% ㅇ (좌 동)

<개정이유>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91)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ㅇ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17년 세법개정)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 조정: 80% → (’18귀속) 70%→ (’19귀속) 60%	□ 공제 한도 축소 ㅇ 80% → 60%

<개정이유> 내․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130⑤)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 (내용)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ㅇ (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신 설>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 -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17호)

현 행	개 정 안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관세법 §50②, §69제2호)

현  행

개  정  안

□ 조정관세* 부과사유

* 국내산업 보호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

ㅇ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ㅇ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국내 신개발품 보호

ㅇ 국내산업 보호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좌 동)

ㅇ (좌 동)

□ 부과사유별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

순위	관세율
1	ㅇ 덤핑방지관세(§51), 보복관세(§63) 등 ㅇ <추가>
2	ㅇ 국제협력관세(§73), 편익관세(§74)
3	ㅇ 할당관세(§71), 계절관세(§72) ㅇ 부과사유별 조정관세(§69) 1.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3. 국내 신개발품 보호 4. 국내산업 보호
4～6	ㅇ 일반특혜관세(§76), 잠정관세(§50), 기본관세(§50)

□ 세율적용 순위 조정(3→1순위)

순위	관세율
1	ㅇ (좌동) ㅇ 공중도덕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69 2호)
2	ㅇ (좌동)
3	ㅇ (좌동) ㅇ (좌동)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4～6	ㅇ (좌동)

<개정이유>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법 §155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좌 동)

ㅇ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현 행	개 정 안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ㅇ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 90% ㅇ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좌 동) ㅇ 40% → 42%

<개정이유>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ㅇ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 추징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48③)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 사용·수익시 증여세 과세	□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ㅇ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②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50의3)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  공시대상 서류 추가

ㅇ  (대상 법인)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종교법인 제외

ㅇ  (좌 동)

ㅇ  (공시대상 서류)

-  재무상태표

	(좌 동)

-  운영상태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추 가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  ‘17년 공시기준: 1,340개

<개정이유>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13)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ㅇ Max [①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0.5%,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0.5%]	ㅇ (좌 동)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3조】‘08.3.31. 이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08.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부과의무 면제	□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단서 신설 >	ㅇ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19.1.1. 이후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

①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

ㅇ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ㅇ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2, 소득령 §3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① ⓐ 또는 ⓑ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①’ 미해당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추  가>

□ 적용 세법

ㅇ 소득세법

<추  가>

□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

	(좌 동)

② (좌  동)

③ ‘①’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 세법 적용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개정이유>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21, 법인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②․③의 경우만 적용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판결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①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② ‘①’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①’에서 사업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 가>	□ 실질귀속자의 변경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④ ‘①’에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개정이유>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월마다 월 1.2%	□ 체납 가산금율 인하 ㅇ (좌 동) ㅇ 월 1.2% → 월 0.7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의4, 국징법 §21)

현 행	개 정 안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ㅇ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3% ㅇ (납부고지 후: 가산금) -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⑨)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 (좌 동)
ㅇ (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ㅇ (미신고) Max(①, ②) -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 ②: 미사용 거래금액 × 0.2%
< 신 설 >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ㅇ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⑦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의6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 × 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ㅇ (좌 동)
< 신 설 >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③ 계산서 발급 금액 등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⑧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ㅇ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소득금액 ×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금액 × 2%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금액) Max(①, ②)

① 미납세액 × 1일 0.03%

② 미납세액 × 5%

- (한도) 미납세액 × 1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 미납세액 × (3% + 1일 0.025%)

- (좌 동)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ㅇ 당일 → 다음 날 □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ㅇ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4의2)

현 행	개 정 안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변경
ㅇ 명의자	ㅇ 명의자 → 실제소유자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 삭 제 >
< 신 설 >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ㅇ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 증여세 과세 관할	□ 증여세 과세 관할 변경
ㅇ (원칙)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ㅇ (좌 동)
ㅇ (예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47, §55)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세	□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 추가
ㅇ (원칙)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ㅇ (좌 동)
ㅇ (예외) 다음 증여재산(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전환사채 등을 주식 전환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
-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
□ 합산배제증여재산 과세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ㅇ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3천만원)	ㅇ (좌 동)
ㅇ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3천만원) 적용 배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등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정이유>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3) 조세 불복제도 개편

①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 전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69)

현 행	개 정 안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ㅇ (청구인) 관할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ㅇ (세무서장 등) 10일 이내에서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서,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사실증명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 등 포함 < 신설 > ㅇ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의 답변서를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 -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적용시기> ‘19.1.1. 이후 심판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60의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신청서 제출 방법 ㅇ 서면 제출 < 추 가 > ※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제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④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ㅇ (재결청)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ㅇ (청구인) 재결청에 출석하여 보정내용을 구술	□ 보정방법 변경 ㅇ (좌 동) ㅇ (청구인) 보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개정이유> 조세 분쟁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4)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ㅇ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양수인의 범위 축소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개정이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45의3)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리 ㅇ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통지의무 신설 ㅇ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81의1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대법원 판례) ㅇ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ㅇ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ㅇ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④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22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정신고*의 효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납부 ㅇ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개정이유>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⑤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2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ㅇ (대상) 분할 이전에 부과된 국세 등

ㅇ (연대납세의무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

< 신 설 >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좌 동)

ㅇ (한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ㅇ (좌 동)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6, §20, §20의2 삭제, 법인법 §60⑨, 소득법 §70⑥)

현 행	개 정 안
□ ’04.1.1.～’17.12.31.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 ㅇ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ㅇ (등록) 등록절차 없음 < 신 설 >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직무 수행 가능 □ 외부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자 ㅇ 세무사 등록부 등에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추 가 >	□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 허용 -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 적용 ㅇ (업무)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 -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 제외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보완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며, ’19.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적용시기> 법 공포일부터 적용, 다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 확대는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20, 종부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분납 ㅇ (분납 대상자)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ㅇ (분납 기간) 납부기한(12.15) 경과한 날부터 2개월 ㅇ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500∼1천만원: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ㅇ 500만원 → 250만원 ㅇ 2개월 → 6개월 ㅇ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250∼500만원: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개정이유> 현금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좌 동)

ㅇ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ㅇ 20만원 → 3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①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의무 ㅇ 주식 보유현황 등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관리인 신고 ㅇ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추 가>	□ 납세관리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소득령 §178의10 국기령 §25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의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식) ㅇ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3개월 이내)	□ 경정청구 특례 신설 ㅇ 3개월 → 2년 이내
□ 세액공제 신청기간 ㅇ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조정 ㅇ 3개월 → 2년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37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상이

* 납세자가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사항을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ㅇ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① 거래가격 적정성

②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ㅇ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① 거래가격 적정성

<추 가>

	(좌 동)

②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ㅇ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좌 동)

ㅇ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개정이유>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전심사신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의4④)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원칙)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 - (예외) 납세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ㅇ (원칙)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다만, 과세당국은 가격 결정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신 설 >	- (예외)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임을 증명시 신고 가격으로 과세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11)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4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 및 하위 규정 마련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국세징수법 준용

①  (대상)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 체납액 납부 가능자

② (내용)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③ (체납처분유예 취소) 분할납부 미이행 등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

④ 불가피한 입항지연 등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유예 지속

※ 승인기간(현행:1년 → 개정:2년), 처분유예 신청서(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분납금액, 횟수), 승인·기각 문서 통지 등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관세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체납처분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12)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환특법 §5, §6, §8, 환특령 §3, §4, §5, §8)

현 행	개 정 안
□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위해 담보 제공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 가능	□ 일괄납부의 경우 無담보 원칙으로 전환(Negative 방식)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 ㅇ (예외) 일괄납부업체 중 신용 담보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 無담보 ㅇ (예외) 다음 경우에만 담보 제공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개정이유>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

(13)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 구체화
ㅇ 도서․공연 사용 금액	ㅇ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공연 사용 금액
	-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

<개정이유>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 (감면율) 30%	□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 (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농어민

ㅇ (가입한도) 연 2천만원

ㅇ (가입기간) 5년(서민형 3년)

ㅇ  (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200만원	400만원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8.12.31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좌 동)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ㅇ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20세 이하)
- 6세 이상의 자녀 (19년부터*) ( * 18년 1년간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추 가>	- 6세 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 신고 방식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ㅇ (좌 동)
ㅇ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신 설 >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ㅇ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ㅇ (좌 동)

ㅇ (신고사항)

ㅇ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삭 제>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좌 동)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150)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10%	ㅇ 10% → 5%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ㅇ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현 행	개 정 안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 기타소득 추가
ㅇ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ㅇ (좌 동)
ㅇ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ㅇ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ㅇ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3)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ㅇ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ㅇ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ㅇ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ㅇ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ㅇ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ㅇ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법인세 감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 등 시행령으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ㅇ ‘21.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 (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ㅇ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ㅇ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연장 - ‘2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⑦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개정이유>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좌 동)

ㅇ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ㅇ  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④)

현 행	개 정 안
□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추 가> ㅇ (특례)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60세 미만의 중증질환 직계존속 간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94)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ㅇ (적용대상) 부동산*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ㅇ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ㅇ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신 설>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 시행령(안) : 3년

<개정이유>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조 1, 4, 7항 (양도소득의 세율)

항	호
1	1호: 2년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누진세율, 6∼42%) 2호: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40%) 3호: 1년미만 보유토지등(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호: 조정지역내 분양권(50%) 8ㆍ9호: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10호: 미등기자산(70%)
4	3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7	1호: 조정지역 2주택(누진세율+10%p) 2호: 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호: 조정지역 3주택(누진세율+20%p) 4호: 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이상(상동)

<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6)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66, 상증령 §63①)

현  행

개  정  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ㅇ (적용대상)

-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추 가>

ㅇ (평가방법) MAX[①․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② 법 §60(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신탁계약

① (좌 동)

※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좌 동)

<개정이유>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상증령 §49①)

현 행	개 정 안
□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ㅇ 평가기간*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감정․ 수용․경매․공매가격) * 상속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 시가로 자동 인정 ㅇ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추 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절차 마련 ㅇ (좌 동)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추가 - (좌 동)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개정이유>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인정 절차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ㅇ 현금: 10% ㅇ 일반채권: 15%(3년만기 채권: 30%, 5년 만기채권: 40%) ㅇ (적용기한) ‘18.12.3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ㅇ 만기 3년 이상: 10% ㅇ 만기 5년 이상: 20%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ㅇ 10% → 15% ㅇ 20% → 25%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97의3)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ㅇ 8년 임대시: 50% ㅇ 10년 임대시: 70%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50% → 70% < 삭 제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6～30%)에 추가하여 공제(2～10%)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②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과세특례) 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④, 부가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➀, ➁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추 가>

	ㅇ (좌 동) ※ ➀, ➁는 상향입법

③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③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현 행	개 정 안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ㅇ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일 → 25일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07)

현 행	개 정 안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ㅇ (한도) 1인당 연 100만원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ㅇ 연 100만원 → 200만원

<개정이유>  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의2)

현 행	개 정 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 §111①2)

현 행	개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안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액은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ㅇ (감면율) 99%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19.12.31.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19.12.31.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ㅇ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재활용폐자원은 ’21.12.31. 중고자동차는 ’19.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 (23원/ℓ)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ㅇ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ㅇ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ㅇ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야 함 < 추 가 > < 추 가 >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81의11)

현  행

개  정  안

□ 부분조사* 사유

*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원칙이나,
그 예외로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ㅇ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ㅇ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혐의 조사

ㅇ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ㅇ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 조사

ㅇ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 추 가 >

□ 부분조사 사유 추가

	(좌 동)

ㅇ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현 행	개 정 안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두2710) 반영 -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개정이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5)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 §3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ㅇ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ㅇ 국가의 관리‧감독기관

ㅇ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해외계좌정보 확인 가능한 자

ㅇ 단기 거주 외국인

ㅇ 단기 거주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면제
기준 완화

	(좌 동)

- 2년전 → 1년전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81, 관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 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ㅇ 대상: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과세가격: 외화지급가격

ㅇ 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세율을 기초로 산정

※ 시행령 별표2: “수리선박(무세인 선박 제외)” 간이세율 2.5%

□ 제도 폐지

	<삭 제>

<개정이유>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86, 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ㅇ (사전심사) 30일 ㅇ (재심사) 30일	□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30일 → 60일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119, §120, §131)

현  행

개  정  안

□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한 경우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추가

ㅇ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 좌 동 )

<추 가>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 심사·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내리는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기한: 90일* 이내

*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추 가>

<추 가>

ㅇ 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

: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심사․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조사 결정 분부터 적용

(4)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관세법 §134, §136, §140, §142, §143, §158, §159, §161, §185, §187, §1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ㅇ (대상) 11개 허가사항 업무* ㅇ (내용)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간주 적용 대상 업무 ①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② 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136) ③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④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⑤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⑥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⑦ 보세구역 장치물품 해체·절단작업 허가(§159) ⑧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⑨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⑩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⑪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개정이유>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5)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65, §165의3 신설, §330)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보세사 ｢징계위원회 기준｣을 관세청 고시에 규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세 내용(시행령) 규정
	ㅇ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등 처벌 (형법 §127, §129∼§132)

<개정이유> 보세사 관련 제도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175, §178)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필요적 취소 사유

ㅇ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ㅇ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취소 사유 조정

	(좌 동)

ㅇ 운영인의 다수 특허 중 1개 취소 → 모든 기존 특허 취소

ㅇ 타 보세구역의 특허는 취소되지 않고 해당 특허만 취소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ㅇ (좌 동)

<신 설>

- 다만, 일정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제외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개정이유> 특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취소처분 분부터 적용

(7)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201)

현 행	개 정 안
□ 종합보세구역의 화물 매각	□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 규정 신설
ㅇ 부패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 * 산 동식물, 현저한 가치 우려 등	ㅇ (좌 동)
< 추 가 >	ㅇ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은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 화물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매각 요청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9.1.1. 이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19.1.1.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

(8)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204②, §205, 276②, 328)

현 행	개 정 안
□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6개월 범위 내) 명령 사유 ㅇ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	□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중 운영인 결격사유를 폐쇄사유로 전환 ㅇ (좌 동)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위반 후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자 등	< 삭 제 > * 사업장 폐쇄사유로 전환
< 신 설 >	□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명령 사유 신설
	ㅇ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 ㅇ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해당 사업장만 취소하며,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사업장 폐쇄를 제한
< 추 가 >	□ 폐쇄명령 위반 시 벌금(2,000만 원 이하) 부과
< 추 가 >	□ 청문*대상에 폐쇄명령 추가 *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사실 조사 절차

<개정이유>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폐쇄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9)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관세법 §222, §255의2, §326, §327의2, §327의3)

현 행	개 정 안
□ 행정조사 요건 ㅇ 관세법에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고시로 운용 중	□ 행정조사 근거, 보고의무 등 구체적 규정 ㅇ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 등 다음 5개 업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 ① 보세운송업자등 행정조사(보고) 등(§222)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행정조사(§255의2) ③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326)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327의2) 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327의3)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0)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233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ㅇ 관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다른 나라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확대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

<개정이유> 원산지 조사대상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

(11)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241, §241의2, 관세령 §246②)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

□ 생략 가능 물품 추가

ㅇ 휴대품

ㅇ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ㅇ 관세 면제 물품

ㅇ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좌 동)

< 추  가 >

-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차량(도로 · 철도) 등

- (예외) 다음 경우는 신고 대상

▪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로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 신  설 >

□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 명확화

ㅇ 과세가격: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ㅇ 품목번호·관세율: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개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및 민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관세법 §24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

□ 분석업무 추가

ㅇ 수출·수입 또는 반송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좌 동)

ㅇ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ㅇ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추 가>

ㅇ 물리적, 화학적 분석 업무 추가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개정이유>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3)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311, 령 §270의2, §270의3)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금액 납부방법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 ㅇ 현금납부만 가능	□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ㅇ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ㅇ (납부일)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 (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과 동일하게 지정

<개정이유> 통고처분 납부 편의 제고 및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19.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327의2·3)

현  행

개  정  안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 재지정 불가 사유 완화

ㅇ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 제) * 권리회복 또는 복권후 즉시 지정 가능

ㅇ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좌 동)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ㅇ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한 자 등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등 권리를 회복한 자에 대해 권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환급금의 충당

□ 환급금의 충당 사유 추가

ㅇ 세관에 납부할 다음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잔액 지급

①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② 잠정가격 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 징수금액

	(좌 동)

<추  가>

③ 과다환급으로 징수할 금액(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환급금 충당 신청 분부터 적용

(16)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응시자격 요건은 법령 근거 없이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운용	□ 결격사유 기준일 ㅇ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제한
□ 미성년자 응시 불허	□ 미성년자 응시 허용 ㅇ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개정이유> 관세사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②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4 신설, 관세사령 §2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ㅇ (이수시간) 8시간/1년* - 단,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ㅇ (면제사유)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ㅇ (연수규칙) 관세사회는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 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주류 가격 신고의무 신설 ㅇ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9①)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ㅇ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 <신 설>	□ 기한 연장 ㅇ (좌 동)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면 등 <추 가>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개정이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16)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 지원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23)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②, §99의8①)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재기중소기업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가되는 세목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2의5가, 3)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ㅇ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ㅇ 국내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0.12.31.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9)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8)

현 행	개 정 안
□ 서류송달 장소 ㅇ (원칙)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신 설 >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신설 ㅇ (좌 동) ㅇ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는 해당 교도소․구치소․ 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 민사소송법상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규정 반영

<개정이유>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35)

현 행	개 정 안
□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 거짓계약 등에 따른 국세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 청구 ㅇ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 < 추 가 >	□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1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ㅇ (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ㅇ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의 2배 이하]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처벌법 §1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ㅇ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ㅇ (처벌)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총급여×20% 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ㅇ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
▪ 국세징수법		국징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세법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
▪ 교육세법		교육세법(좌동)	-	-
▪ 농어촌특별세법		농특세법	-	-
▪ 주세법		주세법(좌동)	-	-
▪ 인지세법		-	-	인지칙
▪ 세무사법		세무사법(좌동)	-	-
▪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	-
▪ 관세법		관세법(좌동)	관세령	관세칙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환특령	-
▪ 관세사법		관세사법(좌동)	관세사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