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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18년 7월 30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2018. 7. 30.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1) 근로장려금 확대 1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1 ①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1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2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2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이유 2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3 ①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3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4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4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5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5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5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5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6 ①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 6 ②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 6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7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8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8 ②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8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9 (1) 종합부동산세 개편 9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9 ①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9 ②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10 3. 역외탈세 방지 1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11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1 ② 미신고시 벌금액과 과태료 병과 취지 12 (2)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13 ① 현행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요 13 ②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정 취지 14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15 ① 역외거래의 제척기간 연장의 내용 및 필요성 15 ② 역외거래의 개념이 무엇인지? 16 (4) 국외전출세 강화 17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17 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개념 18 ③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18 4. 비과세․감면 정비 19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19 ①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1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19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20 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20 ② 개정 취지 20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우려 21 (3)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22 ① 모바일 상품권이란? 22 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 22 ③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22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23 ①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개요 23 ② 개정내용 및 취지 23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24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24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24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25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25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25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25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26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26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27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27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27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28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28 ② 청년친화기업이란? 28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28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29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29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30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30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30 2. 혁신 성장 31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31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31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32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33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33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33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34 (3)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35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35 ②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35 (4)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36 ① P2P 금융시장 현황 36 ② 개정 내용 36 ③ P2P 금융 부실대출, 금융사기 문제 우려 37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38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38 ①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38 ② 금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39 ③ 금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39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40 (1)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40 ① 현행 면세점 제도 개요 40 ② 현행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배경 40 ③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의 내용 40 ④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 내용 41 ④-1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 원 증가로 변경한 이유 41 ④-2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20만명 증가로 적용한 이유 41 ④-3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상이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42 ⑤ 특허갱신 사례 42 ⑥ 특허수수료 감면 사례 42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43 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43 ② 국내사업장의 개념 및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 과세권 44 ③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45 ④ 특정 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사례 예시 46 ⑤ 종속대리인의 개념 47 ⑥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사례 47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48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요 48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내용 및 취지 48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확대 49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49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49 ③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50 ④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50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51 ①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51 ②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정 이유 51 (6)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52 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52 (7)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53 ①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53 ②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53 ③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54 ④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54 (8)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55 ① 안보․안전가치 제고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려는 이유 55 ② 안보․안전가치 수용 등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추어질 우려 55 (9)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56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56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57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58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59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59 ①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59 ②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 59 ③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59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60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하는 이유 60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61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요 61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이유는? 61 ③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것인지? 62 (3)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3 ①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63 ② 국선대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63 (4)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64 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신설하는 이유 64 (5)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65 ① 헌법불합치 결정(‘18.4.26.) 주요내용 65 ② 개정 내용 65 (6)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66 ①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66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66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66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66 (8)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67 ①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란? 67 ② 사전심사제도 개정 내용 67 ③ 사전심사제도 확대 이유 67 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내용 68 ⑤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이유 68 ⑥ 과세당국의 자의적 운용 방지방안 68 ⑦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개요 69 (9)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70 ① 체납처분유예제도 개요 70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70 (10) 수출용원재로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71 ①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제도란? 71 ② 일괄납부 제도 개정 내용 71 4. 기타 72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72 ①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72 ② 개정내용 및 취지 7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73 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73 ② 개정 내용 74 ③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74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75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취지 75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76 ①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제도 개요 76 ②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이유 77 (5)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78 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78 ② 개정내용 및 취지 78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79 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 79 (7)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규정 삭제 80 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원칙의 의미는? 80 ② 국조법 제28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80 (8)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81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 개요 81 ②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현황 81 (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82 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개요·개정사유·사례 82 (10)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83 ① 규정 신설 배경 83 ② 개정 내용 83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장려금 확대

※ 7.18 발표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①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 제도 개요

ㅇ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ㅇ 신청 요건

구 분	신청요건
①가구요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②소득요건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③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

* (예) 일당이 14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 1,080원
{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원→15만원) 이유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

ㅇ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은 ’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음

ㅇ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 고려 (’17.11월, 조세연)

※ [개정효과 예시] 연소득 3,000만원인 일용근로자 (일당 20만원,
연 150일 근무 가정)와 연소득 3,000만원인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비교

(현행)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1.35%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개정)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0.68%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4)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 ‘19.12.31.까지 납입한 금액

□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15～34세인 청년으로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ㅇ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도 적용대상

*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 : 연 600만원

ㅇ 적용기한 :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중복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

* 근로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중 지속 충족 필요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계속 적용

※ 적용사례

ㅇ  근로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어 10년 만기 매월 정액 납입한 경우 10년간 총 세제혜택(지방소득세 제외)

* 근로소득세율 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1.5～3.3%) 가정

(만원)

월 납입금액	10	15	20	25	30
만기지급 이자소득	199	298	396	496	596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①	28	42	55	69	70
근로소득세 감면액②	72	108	144	144	144
총 세제혜택(①+②)	100	150	199	213	214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

기 존

<국군희망준비적금>

변 경

<장병내일준비적금>

①적립한도

월 2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480만원 적립)

월 4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960만원 적립)

②저축금리

5.0∼5.8%

6.5%내외		5.5%내외(기본금리)
		+1%p(예산지원 추가 인센티브)

③이자소득

과세 대상

비과세

(’19.1.1이후 만기 지급분부터)

④참여은행

2개(기업, 국민)

14개(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자료출처 : 국방부, 금융위

□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  (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ㅇ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ㅇ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

- ‘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

ㅇ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ㅇ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구분		법인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개인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 등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30%* 한도 내 전액 * 종교단체 10%	소득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 종교단체 10%

②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

□ (개정내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현행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또한 10년임

□ (개정이유)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시 이월공제기간(5년)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ㅇ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중소기업인력법§27의2)

*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 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

*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 및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18.8.5.까지 입법예고)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조특법 개정 후) 후 확정

②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ㅇ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ㅇ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7.6일 발표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8년까지 비과세

□ (과세대상)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ㅇ  (월세)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전세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18년말 일몰)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채	∙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 비과세
2채	∙ 과세
3채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비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다만,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 및 과세 제외(’18년 일몰)

□ (과세방법)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연간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

② 주택 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계산 사례(8년이상 임대주택등록 가정)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 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보증금 5억원	3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 C주택: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수입금액	1,200만원* * 월세 1,200만원	1,956만원* * 월세 1,200만원 + 간주임대료 756만원* **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원 - 3억원) × 60% × 1.8%
필요경비	840만원	1,369만원
공제금액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	187만원
산출세액	-	26만원
결정세액	-	6.5만원 (세액감면 75% 적용)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8년이상 임대)‧미등록 비교(사례 2)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현행	개정(안)
		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1,956만원	1,956만원	1,956만원
필요경비율	× 60%	× 70%	× 50%
필요경비	- 1,174만원	- 1,369만원	- 978만원
공제금액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과세표준	382만원	187만원	778만원
세율	× 14%	× 14%	× 14%
산출세액	53.5만원	26만원	109만원
세액감면율	-	75%	-
결정세액	53.5만원	6.5만원	109만원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

□ (신고 기간) 다음연도 6월(6.1~6.30)

□ (신고 의무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계좌의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

ㅇ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ㅇ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초과 50억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억 5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ㅇ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벌금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② 미신고시 벌금액과 과태료 병과 취지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ㅇ (현행) ‘12년 세법개정시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형) 신설

-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시 과태료 미부과

ㅇ (문제사례) 해외금융계좌 100억원 미신고로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되었으나 고발 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과태료 전액 취소

-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

- 50억 초과 고액 미신고자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제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내용) 고액 미신고자가 벌금형으로만 처벌되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차감하고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현행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등

□ (신고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또는 해외직접투자시 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제출자료		제출요건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연도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시
해외 직접 투자	①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손실거래 명세서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④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영업소 설치・운영시

□ (신고 기간) 소득세(매년 5월) 및 법인세 신고 기간

□ (제재)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해외 직접 투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年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②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정 취지

□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강화

ㅇ (해외부동산) 현재 제출하는 취득, 임대소득 내역에 더해 처분내역도 신고의무 부과 → ‘취득-운용-처분‘ 단계 모두 관리

- 과태료 수준을 신고의무 위반행위별로 산정하여 상향 조정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현 행	개정안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	처분가액의 10%
과태료 한도	5천만원	1억원

- 단, 실거주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내역 미제출 과태료(건별)를 상향 조정*하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미제출시에도 과태료 부과**

* (개인) 건별 300만원 → 5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1,000만원

** 현재는 제출의무는 있으나 미제출시 과태료 미부과

ㅇ (소명의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무 부여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의 제척기간 연장의 내용 및 필요성

□ (현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15년

유 형	일반세목	상속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국제거래15년)	15년
미신고	7년	15년
과소신고	5년	10년

□ (개정내용)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유 형	현행	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5년	15년
미신고	7년	10년
과소신고	5년	10년

ㅇ 현행 국제거래*에 ‘거주자간 국외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 도입

* 거주자-비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국내외 거래

□ (개정취지) 역외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에 비해 과세정보획득 및 적발이 어려워 국내거래에 비해 장기간 부과제척기간이 필요

ㅇ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정보를 통해 상호검증이 가능한 국내소득과 달리 역외거래의 경우 적발가능성이 낮으며

-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정보 획득 이후에도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 소요

② 역외거래의 개념이 무엇인지?

□ (역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 간의 국외 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

ㅇ 현재 국조법상 ‘국제거래’*의 경우 ‘거주자간 국외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

* 국조법§2①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 역외거래 유형별 구분 >

거래당사자	거래상대방	거래발생지	국제거래	역외거래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	○
거주자	거주자	국외	×	○

ㅇ 거주자간 국외 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탈세시 적발․입증이 어려우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필요

(4) 국외전출세 강화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

* ’16년 세법개정시 비거주자의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 도입(’18년부터 시행)

ㅇ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참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1% 또는 15억원	2% 또는 15억원	4% 또는 10억원	4% 또는 15억원

ㅇ (과세대상) 국내 주식(부동산 주식 미포함)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 20%

ㅇ  (신고․납부)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ㅇ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국외유학 등의 경우 최대 10년) 납부유예 허용

ㅇ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정공제(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조정 등) 등 허용

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개념

□ 부동산 주식은 실질이 부동산과 유사한 주식을 의미

<부동산 주식의 유형 및 요건>

유 형	요 건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②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일 것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 ③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해당 법인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
부동산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②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③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현재 일반 주식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식 종류 간 과세 불형평 존재

ㅇ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상 과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출국시점 기준으로 과세 취지

□ 주식 종류 간 과세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도 감안

* (예시) 대주주가 국외전출하기 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전환 → 국외전출세 과세 회피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①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외사업자가 국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재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➊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및 ➋이를 개선시키는 것’만 해당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필요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현행)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8년말까지 비과세(’76년 이후 비과세)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ㅇ  (저율 분리과세 전환)  (‘19년)  5% 분리과세, (’20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ㅇ (대상자)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ㅇ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개정내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

ㅇ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 행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개정	조합원‧회원	(3년 연장)	’21.12.31까지	’22.1.1～’22.12.31	‘23.1.1부터
	준조합원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② 개정취지

□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 필요

□  다만,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회원은 비과세 연장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우려

□ 농어민이 대상인 농․수협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하고, 가입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 없는 준조합원만 과세로 전환

ㅇ 또한, 준조합원에 대하여 과세전환되어도 저율(5~9%) 분리과세가 적용

□ 여전히 농어민과 상호금융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농어민 조세지원) ISA에 가입한 농어민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득․증여세 비과세, 8년 자경 농지․어업용지 등 양도세 감면, 각종 농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
(상호금융 조세지원)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① 모바일 상품권이란?

□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지령 §5의2)

ㅇ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공정위 표준약관)

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

□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

*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억원) : (’14) 3,202 (’15) 5,475 (’16) 8,224 (’17) 10,228

③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

ㅇ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원권) 완화 감안

* 종이 상품권은 대부분 대기업 브랜드사가 직접 발행

**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개 업체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①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추후 폐업․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배제

□ (개정취지)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

*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19.4.1. 이후부터 적용)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상 품	기초자산 및 구성	거래단위 (최소변동금액)
코스닥150선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섹터 대표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1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	코스닥150선물가격 × 1만원(1,000원)
코스닥150옵션		코스닥150옵션가격× 1만원(1,000원 또는 5,000원)
KRX300선물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KRX300선물가격×5만원(1만원)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철강/소재, 생활소비재, 산업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섹터 지수선물가격 × 1만원(2,000원)
배당지수선물	코스피 고배당50,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배당지수선물가격×2천원(1,000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30일)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V-KOSPI 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변동성 지수선물가격 × 25만원(1.25만원)
유로스톡스50선물	유로존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STOXX가 산출하는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유로스톡스50 선물가격 × 1만원(10,000원)

* 출처 : 한국거래소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 (개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 (공제대상 시설)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④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

ㅇ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ㅇ (세제지원)

대상	공제방식	공제액
기업	세액공제 ①+②	① = 1인당 임금 감소분×상시 근로자수×10% ② =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전체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감소분 × 50% (공제한도 1천만원)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중(’17년): 76.2%

**「남녀고용평등법(§19②)」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혁신성장, 문화․금융중심지, 제주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①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기업도시․여수해양박람회, ②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③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④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⑤ 연구개발특구, ⑥ 아시아문화중심지, ⑦ 금융중심지

□ 아울러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ㅇ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은 낮추되, 고용요건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함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ㅇ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감면혜택을 많이 받도록 함

* (현행) 투자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 + [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를 100명(청년 50명) 또는 200명(청년 100명) 고용하여 공장 신설시

	현 행		개정안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기본한도	60억원(120억원×50%)		60억원(120억원×50%)
추가한도	10억원 [Min(1천만원×100명, 120억원×20%)]	20억원 [Min(1천만원×200명, 120억원×20%)]	17.5억원 (1.5천만원×50명+ 2천만원×50명)	35억원 (1.5천만원×100명+ 2천만원×100명)
총 감면한도	70억원	80억원	77.5억원	95억원

⇨ 감면한도 재설계로 고용이 늘어날수록 감면한도 커짐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18년부터 적용)

*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

ㅇ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 추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② 청년친화기업이란?

□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

ㅇ (중소․중견기업) ①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②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

* 구체적인 임금 수준, 청년근로자 비중 등은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ㅇ (대기업)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

*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 ’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대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

구분		완전복귀	부분복귀
감 면요건	국내사업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국내사업장 신설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① 해외사업장 축소·유지(기존 국내사업장 無) 또는 ②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감축
감면대상		모든 기업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개정안)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4억원 한도)	50%(2억원 한도)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세액공제(2년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등은 제외

** (청년, 경단녀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신규가입자)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세액공제**(2년간)

* 최저임금의 100∼120% 근로자에게 적용

** 국가․공공기관이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보조금․감면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17.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8.1.1.∼’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17.7.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ㅇ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 중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ㅇ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ㅇ  (가속상각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 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 투자*에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 대비 투자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투자자산 예시(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자산취득시기) ‘18.7.1.~’19.12.31.까지 취득한 자산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

ㅇ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

* 가속상각 적용 사례(자산 취득가액: 1,200억원)
(현행) 내용연수 6년 → (개정)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존 감가상각(a) (내용연수: 6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가속상각시(b) (내용연수: 3년)	400	400	400	0	0	0	1,200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추가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11개 분야, 157개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에너지신산업·환경	⑥ 차세대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융복합소재
⑨ 로봇	⑩ 항공우주	⑪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공제액) R&D비용 × [30～40%(중소기업), 20～30%(중견․대기업)]*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최대 15%{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제도개요) 내국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 × 5~10%*

*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80개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제조시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시설,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제조시설 등

□ (공제요건)

ㅇ (투자) ① & ② 모두 충족

① R&D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

②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또는 자체 개발한 특허권 보유)

ㅇ (고용)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은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 차감

ㅇ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3)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ㅇ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②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

⇒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 (예시1)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00원, 선물 110원)         7.1(A주식 110원으로 상승)

A주식 100원에 매수		→	A주식 110원에 매도 (10차익)
	현‧선물 가격차이 10원			현․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원 실현
A주식선물 110원 7.1 매도계약		→	A주식 110원에 매수 후 선물 결제 (차익없음)

* (예시2)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10원, 선물 100원)        7.1(A주식 100원으로 하락)

A주식 110원에 매도		→	A주식 100원에 매수 (10차익)
	현‧선물 가격차이 10원			현․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원 실현
A주식선물 100원 7.1 매수계약		→	A주식 100원에 인수 후 현물시장에서 100원에 매도 (차익없음)

※ (증권거래세 면제 차익거래 대상) 연기금이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매도․콜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를 결합한 합성선물

(4)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P2P 금융시장 현황

□  P2P 금융은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급성장

* 전체 누적대출액(’18.6월말 기준) : 3조 6,534억원(’16년말 대비 약 4.8배 증가)
P2P 대출업체수(’18.6월말 기준) : 209개 (’16년말 대비 67% 증가)

□ P2P 업체 대부분은 연계대부업자(P2P 업체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

*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대상(‘18.6월말 기준 등록된 연계대부업자는 157개)

□ P2P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중

*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리금 미상환시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손실부담

ㅇ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검찰, 경찰 등)과 공동으로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중

- P2P 대출 감독,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② 개정 내용

□ (현행) P2P 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세율 25% 적용(기본세율 : 14%)

* 금전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수료

□ (개정내용) 적격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 → 14% 인하

ㅇ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 ‘20.12.31.까지

③ P2P 금융 부실대출, 금융사기 문제 우려

□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ㅇ 부실대출,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중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ㅇ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①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미세먼지 대책*(‘17.9월)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관계부처(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공동 연구용역 진행

ㅇ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약 2 : 1 (85원 : 43원)로 추정되나 현행 제세부담금은 1 : 2.5 (36원 : 91.4원) 수준

* CO2를 제외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비용

<발전용 에너지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산정결과(원/kg)>

발전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황산화물 비용	질소산화물 비용	초미세먼지 비용
유연탄	40.3	42.5	2.0	84.8
LNG	3.3	35.9	3.4	42.6

□ 금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 : 1로 조정하는 것으로,

ㅇ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

② 금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 금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41.7%→41.2%), LNG 발전비중은 + 0.5%p(22.6%→23.1%) 변화할 것으로 추정

ㅇ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

□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 기대

*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17～‘22년 총 10기), 재생에너지 확대(‘30년 20%) 등

③ 금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 금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되어 세수중립적(약 △600억원)으로 설계 되었는 바

ㅇ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현행 면세점 제도 개요

□ (신규 특허) 요건 충족 시, 5년(갱신불허, 중소․중견 1회)간 사업권 부여

* 신규 특허: ①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각각 50% 이상(전국 기준) and ②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지역 기준)

□ (특허 수)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18.4월, 최근 5년간 21개 증가)

ㅇ (유형별) 시내 24개, 출국장 24개, 지정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

ㅇ (규모별) 대기업 21개, 중소ㆍ중견 29개, 공기업 3개

② 현행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면세점 특허 발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17.7) 후, 특허 제도의 근본적 제도개선 요구 증대

ㅇ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에서 14차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18.5.23)을 토대로 정부안 마련

③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의 내용

□ (신규 특허) 매출 성장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지자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을 신규 특허요건으로 반영

* TF 권고안(①&② 동시 충족): ①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3년 평균 10% 이상 증가 & ②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 (특허 기간) 5년 유지하되, 1회 추가 갱신 허용(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특허 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신설

④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 내용

□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 특허 요건

ㅇ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2,000억원 증가당 1개)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20만명 증가당 1개)으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ㅇ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 허용(단, 지역여건 고려하여 제한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 (특허기간) 5년 유지하되, 1회 추가 갱신 허용(TF 권고안 동일)

□ (면세점제도 운영위원회 신설)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운영(TF 권고안 동일)

ㅇ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시행규칙·고시 개정)

□ (특허수수료 경감)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TF 권고안 수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④-1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 원 증가로 변경한 이유

□ 제도개선TF는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를 신규 특허 요건으로 권고

ㅇ 그러나, 권고안 적용 시 서울의 경우 3년간 3조 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

□ 이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로 변경

* ’17년 정상영업 중인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 수준(2,100억원)

④-2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20만명 증가로 적용한 이유

□ 면세점 시장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수를 30 → 20만 명으로 완화

④-3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상이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다를 경우에는 진입완화를 위해 더 많은 특허 수 기준 적용

(예) ’18년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40만 명 증가 가정 시

→ 매출액 기준 특허 수 증가는 10개, 외국인관광객 수 기준 특허 수 증가는 7개인 경우, 더 많은 10개 신규 특허 부여

⑤ 특허갱신 사례

□ (가정) 면세점을 운영 중인 甲의 특허기간 만료 시

ㅇ (현행) 甲이 대기업인 경우 특허 갱신 불가, 甲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특허 갱신 가능

ㅇ (개정) 甲이 대기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특허 갱신 가능, 甲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2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⑥ 특허수수료 감면 사례

□ 면세점 甲(대기업)의 ‘18년 매출액 3조 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 원인 경우

구 분		현 행	개 정 후
특허수수료		242억 원	182.6억 원
산출기준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2천억 이하 : 매출액의 0.1% 2천억 ~ 1조원 이하 : 2억 원+(2천억 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 42억원+(1조 원 초과금액의 1%)	매출액의 0.01% 적용
	그 외		2천억 이하 : 매출액의 0.1% 2천억 ~ 1조원 이하 : 2억 원+(2천억 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 42억원+(1조 원 초과금액의 1%)
감면액		-	59.4억 원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개요)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단지형), 신성장동력산업,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등 외국인투자 유형별로 법인세*·관세·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감면방법) 5년형(3년 100% + 2년 50%) 및 7년형(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주요국 사례를 감안(외국인에 한정한 법인세 감면 국가는 없으나 관세·자본이득세 등 감면 국가는 있음)하여 관세 등 여타 지원은 유지

* 지방세는 유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행안부 소관)으로 이관

□ (개정취지) 경제환경 변화로 제도유지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외국자본에 한정된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내ㆍ외국자본간 과세형평 제고

*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외자도입을 위해 제도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건전성이 안정적

② 국내사업장의 개념 및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 과세권

□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외국법인의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

ㅇ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용어 사용

□ (과세권)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시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

ㅇ 국내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조세조약이 있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음)

- 조세조약이 없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과세(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ㅇ 국내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조약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국내원천소득을 신고․납부

③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활동의 수행 장소를 의미

ㅇ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자산의 단순 구입․보관, 광고․시장조사 등을 위한 장소(특정 활동 장소)가 대표적인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에 해당

ㅇ 다만, 자산의 구입, 보관, 광고선전 등의 특정 활동이 외국기업의 전체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사례 예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해당 기업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 특정 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사례 예시

□ 구매 활동이 해당 외국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매 활동을 위한 장소도 국내사업장에 해당

③ 농산물 인도

미국

농산물 유통업체(A)

한국

A의

구매사무소

농산물

생산업자

② 구매계약 체결

① 판매계약 체결

일본

농산물 판매업체(B)

농산물 유통업체(A)의 경우 구매 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A의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 외국기업이 사업활동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본질적인 사업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

④ 대출 승인

① 대출 신청

③ 대출 신청 정보분석 보고서 송부

미국

은행(A)

한국

A의 정보분석

사무실

고객

A의 지점

⑤ 대출

② 대출 신청 정보 제공

국내에 국내사업장(A의 지점)이 존재하고, 이와 별개로 설치된 정보분석 사무실의 활동이 해당 국내사업장의 사업(대출)활동과 상호 보완적이므로 A의 정보분석 사무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

⑤ 종속대리인의 개념

□ 현행 국내세법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을 종속대리인으로 규정

□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ㅇ 이는,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⑥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사례

□ 대리인의 구매 권유 행위가 계약 과정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ㅇ 외국기업이 중요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국의 대리인은 외국기업의 종속대리인에 해당

⑤ 승인

② 주문

고객

대리인

① 구매

권유

외국기업의 창고

③ 주문내역 송부

⑥ 배송

외국기업

④ 계약체결

S국

R국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요

□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금불산입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ㅇ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30%, 80% 또는 100%) 적용

□ 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 수령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내용 및 취지

□ 지주회사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익금불산입률을 조정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초과	80%초과	100%	100%
30%∼40%	50%∼80%	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30%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취지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 제 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300만원, 총급여20%)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

③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

ㅇ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

④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현재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추가인정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①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개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10%) 세액공제

□ (공제율 조정)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일몰)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 (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일몰)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일몰)			7(10*)·7(10*)·10
R&D설비 (18년 일몰)	⇨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19년 일몰)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일몰)			1·3·6

* 종업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 (대상시설 정비)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중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치설비, 산업용 3D 프린터 등

** (안전설비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②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정이유

□ (공제율 조정) 안전·환경·복지 분야 설비투자를 기업 경영상 필요한 연구개발·생산성향상 분야 설비투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지원을 강화

□ (공제시설 정비)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성장산업 설비를 공제시설에 추가하고, 범용화되거나 도입 취지를 달성한 시설을 제외

(6)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

ㅇ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프로구단)가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납세의무 종결)

ㅇ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3% 세율을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

*「소득세법」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

ㅇ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수취하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이러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

ㅇ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함

(7)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 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

* 기본금액(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주류 등의 가격 제외)

②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ㅇ 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

ㅇ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

* 공연관람 가격과 식사·주류 가격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문화접대비 적용이 곤란한 측면

③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ㅇ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금액(현행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

④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

ㅇ 현재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평균 거래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경매, 아트페어, 화랑, 미술관 등 포함)의 평균 거래가격(2016년) : 1,000만원 수준

(8)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① 안보․안전가치 제고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려는 이유

□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가치 보호를 위한 관세 역할 강화

ㅇ 안보․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관세법상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조정관세의 경우 안보가치 보호를 위한 관세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3순위)보다 우선 적용되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가 불가능

□ (관세운용 폭 확대)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 관세운용수단을 다양화

ㅇ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 등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나, 선제 대응수단이 덤핑방지․상계․긴급관세*에 한정되어 관세운용의 폭이 제약

* 정상가격 이하의 물품 수입시(덤핑방지관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시(상계관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품의 수입시(긴급관세) 부과

② 안보ㆍ안전가치 반영 등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추어질 우려

□ 안보ㆍ안전가치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는 GATT 협정(§20․§21)이 허용한 조치로서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도 旣 수용*

* EU 관세법 제134조, 중국 대외무역법 제16～17조, 인도 관세법 제11조 등

ㅇ 아울러, 현행 대외무역법(§5)과 대부분의 旣체결 FTA에도 이미 반영

(9)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취급*

*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구성원별 과세)단체도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

ㅇ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아닌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외국법인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1)
①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된 자산 소유 또는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권리․의무 주체 기준‘) ④ 외국단체가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따라서,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 현행 규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국외 설립 LP(Limited Partnership, 상법상 합자조합과 유사) 등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 전환 → 소득세법 적용

<참고> 현행 외국단체 구분 및 납세의무

⇨

⇨

⇨

외국단체

①외국법인

법인 아닌

단체

②그 외의 단체

이익 분배○

구성원별 과세

1비거주자 과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익 분배×

※ 개정효과 예시: 국외 LP(Limited Partnership) ① → ②로 분류

법인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등이 적용되도록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마련

* 국외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운용하고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원칙)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 (특례)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②․③의 경우만 적용

	실질귀속자 특례 요건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 (가산세)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

ㅇ (신고불성실)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 부과(부정행위인 경우 40%)

- 조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비율로 감면

*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 50%, 1개월∼6개월 : 20% 감면
(과소신고후) 6개월 이내 : 50%, 6개월～1년 : 20%, 1～2년 : 10%

ㅇ (납부불성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10.95%) 이율로 부과

□ (가산금)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

ㅇ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 매 1개월(최대 60개월 한도)마다 1.2%씩(연14.4%) 부과

②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국기법47의4)

ㅇ 그간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인하 요구가 지속

□ 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하여 연계하여 조정

③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ㅇ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년부터 시행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단말기, ARS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의 50→20%)하는 이유

□ (가산세 전환)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나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제재수준 적정화)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 수준(50%)이 높고

ㅇ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요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임

*  ①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②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까지 종전 명의자 명의로 남겨두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ㅇ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중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이유는?

□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실제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

ㅇ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실제소유자이며, 명의수탁자는 실제소유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③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것인지?

□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19.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부터 적용

ㅇ  ‘1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되므로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실제소유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부담

□  다만, ‘18.12.31. 이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명의자 명의를 유지하여(그림 2),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

ㅇ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실제소유자의 소유권 취득)가 개정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림 1>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적용례

<그림 2>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의 명의를 유지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적용례

(3)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 (개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①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② 법인이 아닐 것

③ 3천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④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국선대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고,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용역과의 과세 형평 제고

(4)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신설하는 이유

□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도움

□  현재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별도 규정

(5)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① 헌법불합치 결정(‘18.4.26.) 주요내용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 ’04～’17년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18년 부터는 폐지)

ㅇ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적합

□  위헌성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음

ㅇ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 심판대상 조문*을 단순위헌 결정하면 세무사 등록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기존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세무사법§6(등록), 법인세법§60․소득세법§70(세무조정반 구성요건)

ㅇ ’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② 개정내용

□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04∼’17년 중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허용

ㅇ 다만, 변호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 허용업무: ① 조세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
③ 세무조사 등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④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의 대리
⑤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6)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①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 금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

* (분납대상)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기 전에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

<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1.1~12.31
예정신고기간	(제1기) 1.1~3.30 (제2기) 7.1~ 9.31	1.1~6.30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납부

-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납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각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일괄납부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 예정고지 면제금액을 20만원 → 30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예정고지세액 20만원~3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약 18만명)의 예정고지․납부가 면제되어 납세편의 제고

(8)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①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란?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ㅇ 과세당국은 수입물품 가격결정시 가산하거나 공제해야할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

<정상적 수출거래에서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예시)>

과세가격	=	<구매자 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구매자가 수입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구매자 부담 수수료 ‧용기포장비용 ‧로얄티, 운임 등		‧수입후 지급비용 ‧관세 등 제세‧공과금 ‧연불이자 등

② 사전심사제도 개정 내용

□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 관련 전반으로 확대

ㅇ  (현행) 과세가격 가산․공제금액, 납세자 신고가격(거래가격) 불인정요건 판정 등에 한정

ㅇ  (개정) 현행 심사대상 이외에 신고가격 불인정시 가격결정방법 등 추가

③ 사전심사제도 확대 이유

□ (관세리스크 완화) 사전에 과세가격 의문사항을 안내하여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추징 등 불확실성 해소

□  (납세자-과세당국간 분쟁 예방) 기업-과세당국간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쟁송 등 불필요한 분쟁 예방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자료 미제출시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함을 명시

ㅇ (현행) 자료 미제출시 납세자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과태료 1억 부과 가능)

ㅇ (개정)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가격결정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및 신고가격 적정성 입증기회 인정 부여

⑤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이유

□ 과세당국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협조가 필수적임

ㅇ 자료 미제출시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과세당국이 법령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자료제출 협조유도 및 성실납세환경 조성

⑥ 과세당국의 자의적 운용 방지방안

□ 가격결정전 납세자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과세당국의 과세가격 결정절차 강화

ㅇ 과세당국은 가격결정전에 납세자와 협력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가 신고가격 적정성 입증시 인정

ㅇ 과세당국이 자료제출 요구시 사유, 기간 등 서면으로 명시

□ 납세자 제출대상 자료 축소(12종→10종)

⑦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개요

□ (근거규정) 관세법 제30조~제35조, WTO 관세평가협정

□ (적용원칙) 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적용순서는 임의변경 할 수 없음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1방법 (법 제30조)		ㅇ 수입물품 구매 관련 구매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공제요소*를 반영한 가격(거래가격) * (가산요소) 구매자 부담 수수료, 로얄티, 운임 등 (공제요소)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비용
2방법 (법 제31조)		ㅇ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물리적 특성, 생산자, 수출시점 등)한 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법 제32조)		ㅇ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주요특성이 동일하고 대체사용 가능한 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법 제33조)		ㅇ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판매자의 통상이윤 및 비용, 관세 등 제세, 국내발생운임 등을 제외한 가격
5방법 (법 제34조)		ㅇ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원가가산법)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에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이윤 및 비용 등을 가산한 가격(해외 생산자가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6방법 (법 제35조)		ㅇ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1～5방법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

(9)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① 체납처분유예제도 개요

□ (개념) 사업의 정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또는 매각, 즉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특별제도(국세징수법)

ㅇ (체납처분유예 요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 일정기준 성실납세자*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등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 수출․입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구조인 관세체납자의 수출․입화물의 압류유예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할 필요

ㅇ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 도입 :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 시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지 않음

ㅇ 체납처분유예기간 확대 :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년(현행 최대 1년)으로 확대

<국세와 관세의 특징>

구분	국세	관세
부과대상	재산과 소득	재화(수입물품)
부과시기	정기과세(사후)	수시과세(실시간)
체납자 특 성	일정한 재산 은익 보유자가 다수이며 보유재산이나 소득으로 체납액 납부	대부분 무역업자로서 수출입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체납액 납부
체납처분 유예방법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나 매각조치 등 강제집행을 유예	장래의 수출입 대상물품의 압류를 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사유	천재지변, 도난, 화재 등	+ 체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입출항 지연 등

(10)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①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제도란?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 사후납부하는 제도

*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중소기업), 반기(수출물품 생산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운영

ㅇ 일괄납부업체는 지급이 보류 된 수출환급금과 징수가 보류된 납부할 관세 등을 일괄납부기간 경과 후 정산

- 환급액이 많으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받고, 징수액이 많으면 15일의 납기내에 납부

② 일괄납부 제도 개정 내용

□ 일괄납부 신청 시 관세법 위반자 및 조세체납자 등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생략

ㅇ (기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일반 기업은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담보제공이 필요 없는 신용담보업체*(79개 업체)만 한정적으로 이용

*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ㅇ (향후) 無담보 원칙을 도입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

4		기타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①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 (피상속인) 다음 요건 충족

ㅇ (개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ㅇ (법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해당 기업을 경영

□ (상속인) 영농후계자*이거나 영농후계자가 아닌 경우는 다음 요건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ㅇ (개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ㅇ (법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영농종사기간 요건의 예외 신설

ㅇ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질병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ㅇ (상속인)

-  상속인이 질병 요양, 병역의무 이행, 취학상 형편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 직접 영농 불필요

□ (개정취지) 직접 영농 등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

ㅇ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민형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가입기간) 5년

ㅇ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

ㅇ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② 개정내용

□  (가입대상 확대)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를 가입대상*에 포함

* 현재는 육아휴직수당․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 불가능

* 가입대상 확대는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연장) ‘18.12.31 → ‘21.12.31(3년 연장)

③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으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

□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감안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취지

□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ㅇ  따라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합가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해 자녀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시행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①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제도 개요

□ 부동산 자산* 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와 유사하므로, 주식의 양도와는 달리 과세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요건

ㅇ (대상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ㅇ (과점주주) 대상법인의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자 등(기타주주)이 당해법인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

ㅇ (양도비율 등) 3년 내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적용 세율

ㅇ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와 유사하므로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단일세율(10∼30%)을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6∼42%)을 적용

※ 과점주주간 양도는 특수관계자 집단내 주식 보유의 구성이 달라진 것일 뿐 여전히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일세율(10∼30%)을 적용

②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이유

□ 과점주주간 양도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중간에 기타주주를 끼워넣는 방법을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주주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1차) 후 일정기간(예: 3년)내 제3자에게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기타주주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
대주주 기타주주 제3자 50% 직접 양도(양도차익 100) ① 50% 양도<1차> (양도차익 100) * 누진세율(6%～42%) * 주식양도세율(10～30%)로 신고 ② 50% 양도<2차> (양도차익 0) <1> <2> <1> 대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 시 양도차익(100)에 대해 누진세율(최고 42%)이 적용되나, <2> 대주주가 기타주주에게 양도(1차) 후 일반 주식양도로 신고하고, 기타주주가 이를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2차) ⇒ 1차 양도차익(100)에 대해 일반 주식양도 세율(최고 30%)을 적용하고, 2차 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5)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가로 자동 인정

ㅇ (평가기간) 상속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ㅇ (매매사례가액)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 (평가기간 외에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다음 절차를 통해 시가로 인정 가능

ㅇ (신청)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납세자(상속․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또는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

ㅇ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가능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 마련

ㅇ (시가 인정)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가능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 (개정취지)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 인정 절차 마련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

□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미만일 것

□ ’17.12.1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발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ㅇ  동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번 세법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규정 삭제

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원칙의 의미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구분이 다른 경우

ㅇ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제한됨

□ 이 경우,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은 조약과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며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임(2015두2710, DBS은행 사건)

② 국조법 제28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 현행 국조법 제28조는 조세조약의 법규성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 우선원칙을 확인하는 규정

* 헌법 제6조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ㅇ 동 조항을 삭제하여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우선 원칙에 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 해소

(8)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 개요

□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회신 받는 제도(관세법 §86①)

□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하여 회신 받는 제도(관세법 §86③)

ㅇ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13.12.7. 타결)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제도 도입․시행(’15.1.1.)

* WTO DDA무역원활화 협정문 3.7.(이의제기 기회 부여) 수용

②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현황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는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관세령 §288②)

ㅇ 재심사도 사전심사와 동일하게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일부 상정․심의

※ (결정단계) ① 관세평가분류원 직권결정 → ② 관세평가분류원 품목 분류협의회 심의 →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 심의 순으로 결정

(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개요·개정사유·사례

□ (개요) 특허 취소 사유* 발생 시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특허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 결격사유 발생, 명의대여 금지 위반, 3회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물품 반입 실적 미미 등

ㅇ 운영인의 여러 개 특허보세구역 중 1개를 취소당하는 경우, 당해 운영인은 결격에 해당 → 결격으로 인해 모든 특허가 취소

□ (개정사유) 보세구역 중 일부의 특허 취소로 인해 적법하게 취득한 모든 보세구역이 퇴출되는 법적 불합리성 제거

□ (사례) 甲이 운영하는 A, B, C 보세창고 중 A 보세창고를 乙에게 명의대여 →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A 특허 취소

ㅇ (현행) A 특허 취소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 甲이 보유한 기존 B, C 보세창고 특허 취소

ㅇ (개정) A특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甲)의 기존 B, C 보세창고는 운영토록 허용하되, 신규 특허는 2년간 발급 금지

(10)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① 규정 신설 배경

□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수입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체계 합리화

* (현행) 간이세율 적용실적이 거의 없고, 해외수리 내역에 대해 ‘선박’으로 수입신고(선박 관세율 적용)하고, 수리비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② 개정 내용

□ (수입통관) 운송수단을 해외에서 수리한 경우 수입신고 대상임을 명시하고, 수입신고 대상은 외국에서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 과세가격은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改替)된 부분이며, 품목번호․관세율은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