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31.(화) 10:00		배포일시	2018. 7. 31.(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 (044-215-4330)		담당자	강표 사무관 (044-215-4334) pyo72@korea.kr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7.31.(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18.7.19.부터 ’18.12.31.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 ‘18.7.18.(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기발표

□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ㅇ 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7.19.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별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승용차 경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조의2①제6호)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ㅇ 승용차(경차 제외): 5%	□ 경감 탄력세율 적용(△30%) ㅇ 승용차(경차 제외): 3.5%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적용시기> ‘18.7.19.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7.18. 이전에 반출되어 개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18.7.19. 현재 제조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경감 탄력세율 적용

* 해당물품의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8.10.5.까지 신고하여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