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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8. 8. 6.(월) 조간		배포		2018. 8. 3.(금)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제재심의국 인적자원개발실		이준호 국장 (3145-8300) 이효근 국장 (3145-7800) 장준경 실장 (3145-5470)		장경운 부국장 (3145-8001) 김범준 팀 장 (3145-8290) 구본경 팀 장 (3145-8010) 채문석 팀 장 (3145-7821) 유창민 팀 장 (3145-5472)

제 목 : 금감원 ｢3大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18.상반기) 및 향후계획

- ①｢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②｢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③｢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혁신 권고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

▶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중요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MOU 운영의 공정성･정당성 제고를 위해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

▶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前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先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大 혁신TF｣를 구성․운영(‘17.8~12월)하여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①｢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위원장 고동원)｣, ②｢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③｢인사․조직문화 혁신TF(위원장 조경호)｣

□ ‘3大 혁신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중

Ⅱ. ｢3大 혁신TF｣ ’18.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 (개 관) ‘18.상반기까지 ｢3大 혁신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中 87개(49.2%)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중 74개 과제 추가 이행예정

3大 혁신TF 세부과제 이행현황(’18.6말 현재)

구 분	총 과제수	이행완료 (이행률)	완료예정
			하반기	‘19년이후
감독･검사제재 혁신TF	44	34 (77.3)	10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65	12 (18.5)	39	14
인사･조직문화 혁신TF	68	41 (60.3)	25	2
｢3大 혁신TF｣ 합계	177	87 (49.2)	74	16

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 (개 관) ‘18.상반기까지 44개 세부추진과제 中 34개(77.3%)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8.하반기중 잔여 세부과제(10개)를 모두 이행할 계획

□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

MOU 등 체결 프로세스 개선

* 기관경고 대체 등 MOU : 대회의 보고 / 기타 MOU․기관주의 대체 등 확약서 : 소회의 보고

□ (반복적 지적사항 공유)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내용을 분석･전파하여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

◦  ’17년중 금융회사에 조치요구한 지적사항 총 3,003건에 대해 5회 이상 지적된 1,056건을 8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주요내용을 금융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감사협의제도, 상시감시협의체 및 내부통제워크샵 등 소통창구 이용

□ (검사 품질관리 강화)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하여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Due process)을 확보하고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18.상반기중 총 33개(1분기 15개, 2분기 1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현장점검)

◦ 검사품질관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

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개 관)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12개(18.5%※)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20개 과제는 업계 공동 TF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 ’18.하반기중 39건, ‘19년중 14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

※ 법령개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회사 관행 및 시스템 개선 등과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여서 과제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前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先 제공*토록 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

* 기존의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전환(’18.12.1.시행예정)

□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개인정보의 보호,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등 안내, 음성녹음 사실 및 주의사항 안내, 상품설명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 TM 상품설명시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시 소비자 권리사항 등)

□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안내 강화)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시 동 사항을 안내토록 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대출규정 반영(’18.6.18. 시행)

□ (개인사업자에 SOHO등급 정보제공)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사업자･자산 1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산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시 CB등급의 보조지표로 활용됨

□ (기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고객알리미 서비스｣* 도입,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금융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등 20개 과제는 업권별 TF 등을 통해 세부이행방안 검토 진행중

* 수수료감면, 금리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통지하는 서비스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삼품 특징 및 유의사항, 가입절차, 거래조건, 소비자의 권리, 분쟁조정절차 등 핵심정보를 동영상 등 알기쉬운 방식으로 제공

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 (개 관) 68개 세부추진과제 中 41개(60.3%)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8.하반기중 25개 세부과제를 추가 이행할 계획

□  (외부인 접촉제한 강화)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

	< [참고] 외부인 접촉 보고의무 개요 >
□ (보고대상 사무) ① 검사·제재, ② 인가․허가, ③ 조사, ④ 회계감리 사무로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보고대상 외부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외부인(4가지*)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①법무․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경력)자 ②금융기관 임직원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③주권상장법인 임직원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④상기 ① ∼ ③의 기관에 재취업한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보고의무) 외부인 접촉시 5일 이내에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

□ (갑질․성희롱 상담시스템 확충) 상위관리자의 갑질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갈등요인을 조기 인지․해소 추진

□ (근무시간 外 업무지시 금지)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外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

Ⅲ. 향후 계획

1		체계적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

◦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혁신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 (상시발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 하여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 금융민원, 옴부즈만, 금융소비자 리포터, 현장메신저, 금융관행개선반 등

2		’18.하반기 이행예정 주요 과제

□ (신종 조치수단 도입) 현행의 징벌위주의 제재방식 外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

*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

□ (인허가 신속처리)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

□ (보장내용 안내 강화)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

□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3大 혁신TF｣ 개요

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 (배경) 그간의 감독․검사 및 제재 관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독․검사 등 과정에 잔존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

◦ 또한, 단편적 법규위반 적발 및 실무자중심의 제재관행 등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 (권고안) 혁신TF는 ①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②제재대상자 권익보호, ③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 3大 부문에 대해 총 19개 권고안(44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17.12.12.)

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배경)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회사는 소비자보다 회사의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시

□ (권고안) 자문위원회는 ①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②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③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65개 세부과제 개선 권고(’17.12.19.)

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 (배경) 채용비리 등으로 손상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 구현 필요성 대두

□ (권고안) 혁신TF는 ①채용 프로세스 전면개편, ②비위행위 근절 및 예방장치 방안 마련, ③전문성제고를 통한 감독역량 제고, ④역동적 근무환경 조성 등 4大 부문에 대해 총 18개 권고안(68개 세부과제) 마련(‘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