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보도일시: 2018. 8. 7.(화) 조간, <인터넷 2018 8. 6.(월) 12:00 이후> ✍총 10쪽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정원호 (044-202-7347) 서기관 한진선 (044-202-734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 고용보험위원회 : 노동계․경영계․공익․정부위원 각각 4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의 기금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심의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

ㅇ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운영결과 등을 보고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 이날 위원회는 특고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등만 의결,
적용 직종 등은 논의하지 않고 향후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 적용제외 대상은 TF 논의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
(임금노동자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사람,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하는 사람 등)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18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④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⑤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일 6만원)

* `18.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액도 보수의 60%로 인상

⑥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 `18.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연장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ㅇ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함

ㅇ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1 >

특수형태근로종사․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일자리 안전망을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로의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 그간의 경과

○ `17. 7.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

○ `17. 9.부터 TF①, 종사자․사업주단체 의견수렴②, 토론회③ 실시

* ① TF : `17. 9. ~ `18. 4. 노동계(한노, 민노), 경영계(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전문가 등으로 총 15회 회의 개최

② 의견수렴 : `18. 6. ~ 7. 종사자단체(12개 직종, 35개소) 및 사업주단체(12개 직종, 43개소) 간담회 실시(21회)

③ 토론회 : 예술인(18. 7. 5), 특고(`18. 7. 10) 토론회를 한정애의원과 공동 개최

2. 고용보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 적용대상․방법

○ 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예술인도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 하되,

-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적용

- 적용대상 직종 등은 `18년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TF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

□ 적용사업

○ 실업급여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시행 성과 분석후 도입 결정

○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만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향후 구성된 TF에서 마련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간 중 소득활동 단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곤란 등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

□ 보험료

○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되,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외되므로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 `18년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사 각각 보수의 0.65%

*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비용①을 공제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② 적용

* ① 비용공제를 위하여 직종별로 비용공제율 고시
② 기준보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저소득자에게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기준보수 최소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도록 추진

- 기준보수의 최저액보다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수가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예시 :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신고한 보수(예: 100만 원)가 기준보수의 최저액(예: 18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를 신고한 소득이 아닌 보험료를 부과한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

□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 예시: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의 기준은 향후 구성될 TF에서 논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직전 24개월 중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다만 동 요건은 제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선, 시행 경과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추진

□-2 지급수준

○ 이직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 지급,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설정

* 국회 계류 중인 지급수준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평균임금의 60%) 통과시 동일하게 60% 적용

□-3 지급기간

○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

* 현행 지급일수의 30일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18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

구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도급 사업 등에 관한 관리

○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①
또는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②이 이루어진 경우

* ① 예시 : A영화사가 미술 사업, 음향사업, 조명사업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예시 : A극단(발주사)이 B기획사(원도급사)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B기획사가 C음향사업(하도급)과 음향분야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초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등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납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건별로 노무제공을 하는 특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 참고 2 >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예술인 관련 주요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종사자 규모

ㅇ `17.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는 49.3만명이나
조사분류상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에 한정되어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특고는 누락

ㅇ `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명으로 추정

ㅇ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종사자 규모(`18.3월 기준)

단위 : 명, 개소, %

구분	종사자		기업수
		비중		비중
전체	476,674	100.0	6,374	100.0
보험설계사	339,734	71.3	1,914	30.0
콘크리트믹서트럭	12,802	2.7	881	13.8
학습지 교사	53,558	11.2	583	9.1
골프장캐디	28,166	5.9	455	7.1
택배기사	12,529	2.6	1,557	24.4
퀵서비스기사	5,433	1.1	696	10.9
대출모집인	8,606	1.8	259	4.1
신용카드모집인	15,834	3.3	8	0.1
대리기사	12	0.0	21	0.3

□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ㅇ `16. 8.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 ①조사대상 : 산재보험DB 등록 특고 명 중 2,3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대면면접

③집계 : 응답결과를 모집단의 성, 연령별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적용

< 고용보험 가입희망 >

단위 : %

구분	전체	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퀵 기사	택배 기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가입희망	71.7	74.6	83.5	67.1	63.1	75.1	43.7	75.4	75.5	72.9
비희망	28.3	25.4	16.5	32.8	36.9	24.9	56.3	24.6	24.5	27.1

ㅇ `17. 8. 보험연구원 조사

↳ ①조사대상 :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19만 명 중 800명 표본조사

②조사방법 : 전화조사

③집계 : 단순 응답값 집계

<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

단위 : %

찬성한다	선택권한 부여	반대한다
16.5	45.5	38.0

구분

노동연구원 조사

보험연구원 조사

조사

대상

(모집단)

산재보험DB 등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484,416명)

삼성, 신한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19여만 명

표본

추출

산재보험DB에 등재된 설계사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층화표본추출

지역별로 비례할당

표본수

2,300명

800명

조사방법

대면면접

전화조사

집계

응답결과를 모집단의 성, 연령별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적용

단순 응답값만 반영

가입

의사

문항

※ 아래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급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십시오.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급여 사업은 개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실직한 경우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인이 임금의 0.65%(사용자도 0.65%를 같이 냄)를 매월 보험료로 내고 실업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실직 전 임금의 50%를 급여로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4. 귀하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1. 임금근로자와 같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한다면 가입하고 싶다.

2.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더라도 가입하고 싶다.

3.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15. 고용보험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촉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6.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당사자도 일부(연소득 3,800만 원 기준 시 연간 25만 원 수준)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7.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는 제도를 도입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찬성한다

②본인 부담도 늘어나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③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으므로 반대한다

2. 예술인

□ 종사자 규모

○ `14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약 55만 명이었으나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예술교육가를 제외하면 39만 명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18.7.기준)

단위 : 명

합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53,199	4,728	11,751	999	21	9,481	2,541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2,283	9,817	5,147	2,683	1,097	2,651

□ 고용보험 가입의사

○ `14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찬성 80.8%, 반대 19.2%

↳ ①조사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2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웹서베이 조사

○ `16년 서울시립대 조사에서는 찬성 72.0%, 반대 28.0%

↳ ①조사대상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대상 5천여명 중 7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전화조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서기관(☎044-202-73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