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인사제도과
	2018년 8월 9일(목) 조간 (8. 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황범순 사무관 정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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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중앙부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추진 중(‘18.1월~)

□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서울(84.4), 대전(80), 세종(95.6), 경기(95.8), 충남(88.7), 경북(88.1), 경남(88.4)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 붙임2 참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연가 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 경감 등 ※ 붙임2 참고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8.12월)) ※ 붙임3 참고

□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시도별 초과근무시간 및 연가사용 현황(‘17년도)

시도명 (시군구 포함)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연 평균 연가일수
	현업직	비현업직	부여일수	사용일수
서울	84.4	38.9	20.2	9.6
부산	69.3	26.8	19.6	5.5
대구	68.4	18.1	20.0	8.6
인천	62.7	19.2	20.3	11.5
광주	74.5	28.1	22.2	6.2
대전	80.0	24.0	20.1	8.9
울산	74.5	37.9	19.8	6.6
세종	95.6	29.3	20.3	9.5
경기	95.8	24.9	18.1	8.6
강원	51.6	14.6	20.2	8.6
충북	69.9	22.1	20.6	8.3
충남	88.7	33.5	20.1	7.5
전북	62.0	36.5	21.2	8.2
전남	74.2	25.0	20.1	10.2
경북	88.1	31.6	20.0	6.4
경남	88.4	26.3	19.1	7.8
제주	69.3	25.0	20.3	9.8
전국 평균	77.6	28.1	19.8	8.4

붙임2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주요내용

□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 추진

○ 보고서 작성시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도 향상

▪(경상북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하여 소화전 결빙 상태 원격 관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등을 통해 재난 골든타임 확보(’18년~)

▪(경기도 고양시) 쓰레기통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수거대상을 실시간 파악, 환경미화원의 수거횟수를 하루 평균 1회 이상 감축(’17.6.~)

□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 추진

○ 우선,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통해 휴식 있는 삶을 보장

▪(서울시) 5급 이상 관리자는 목표 연가일수 사용한 경우에만 연가보상비 지급

▪(강원도) 도지사 및 행정･경제부지사 하계휴가 10일 사용 솔선수범

▪(대구시) 4급 이상 공무원 연가일수의 50% 이상 사용 의무화

▪(경기 부천시) 월 1회 부서장 휴가 사용 의무화하여 ‘부서장 없는 날’ 운영

붙임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모성 보호시간		□1日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		□1日 2시간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일
육아시간		□1日 1시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日 2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단, 최대 24개월)
자녀 돌봄휴가		□年 2일(단, 3자녀 이상 3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석		□年 2일(단, 3자녀 이상 3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석 및 병원검진, 예방접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