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년 8월 10일(금) 조간 (8월 9일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지방세정책과장 김영빈 (02-2100-3591)	담당자	사무관 오정의 (02-2100-3596)
	지방세운영과장 이화진 (02-2100-3611)		사무관 장경림 (02-2100-3616)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02-2100-3626)		사무관 한송희 (02-2100-3627)
	지방세입정보과		사무관 장지원 (02-2100-3638)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 넷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이다.

-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1		이 자료는 2018년 8월 10일(금) 조간(8. 9일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안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제정책관)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안

	기본 방향
◇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 지원 및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②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③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

②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③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4%→1~3%)

□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② 미성년자 및 미혼(30세 미만)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제외

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

①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인하

②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③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체계 통일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ㅇ 고용위기지역1),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 감면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등 8곳)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해남 등 9곳)

* (예시) 위기업종: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전환업종: 전자 부품 제조업 등

【 사례 】A지역 소재 (주)00자동차의 폐업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주)00자동차에 부품을 조달하는 B업체(중소기업)는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결정하고, 부품제조 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할 예정(’19.1월 이후)

⇨ 현행은 업종 전환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B업체는 취득세(4,600만원)와 매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연간 360만원)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됨

□ (확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요건 확대

ㅇ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 및 청년범위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

구 분		현 행	➪	개 선(확대)
감면기간		4년		5년 (청년에 한함)
청년범위		15세∼29세		15세∼34세

【 사례 】A씨(33세)는 건물을 임차하여 창업중소기업을 4년 2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19. 3월 경에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나, 창업 후 4년(감면대상 기간)이 지나 현재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됨        * (건물가액 2억, 토지가액 3억)

⇨ 이번 법개정을 통해 A씨는 창업일로부터 5년째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됨

□ (연장)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3년)

ㅇ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연장

※ ’19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 (연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3년)

ㅇ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감면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3년)

ㅇ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 (연장)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3년)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50%), 재산세(25%) 감면,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50%) 감면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19년 한시적용)

* 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ㅇ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ㅇ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 세대원(세대를 분리한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 제외

【 사례 】결혼 4년차인 A씨는 수도권 소재 00시에 아파트(58㎡)를 3억 7천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370만원(3억7천만원×1%)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씨는 내년에 동일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세부담이 50% 감소되어 185만원(370만원×50%) 만큼 주택 구입비용을 절감하게 됨

□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년)

ㅇ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ㅇ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다만,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최소납부)로 감면 적용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현행 4% → 1~3%)

ㅇ (현행) 가정어린이집 등이 사업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 특례세율을 미적용

→ (개선)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주택 특례세율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가정어린이집1)		일반 건축물 세율 4%	➪	주택특례 세율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공동생활가정2)
지역아동센터3)

1) (가정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아파트 등에서 6세미만 아동을 보육

2)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양육

3)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교육·놀이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 사례 】A씨는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5억원)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임에도 어린이집은 사업용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2천만원(5억×4%)을 납부

⇨ 이번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등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5백만원(5억×1%)만 납부하면 되므로 1천5백만원의 세부담 감소 혜택

3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ㅇ (연장)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 (3년)

※ 단,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

ㅇ (신설․확대)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全 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 신설 및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 행				개 선
민간 임대	장기 (8년)			소형 (4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다가구주택 배제 - 2호 이상 감면			∘연장 ∘재산세 감면 대상 신설·확대 - (신설) 다가구주택 - (확대) 1호 이상
				60㎡이하 ～85㎡이하	∘취득세‧재산세 (50～100%)			∘연장
	단기 (4년)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연장
공공임대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연장

□ (연장)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3년)

ㅇ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100%)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 미성년자 및 미혼(30세 미만)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제외

ㅇ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 다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과세 제외

* (세율)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개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과세 제외

현 행

개 선

구분	세대원	세대주
미성년자	비과세	과세
미혼(30세 미만)

➪

구분	세대원	세대주
미성년자	비과세	비과세
미혼(30세 미만)

【 사례 】서울에서 부모님 주소에 세대원으로 있던 A씨(20세)는 올해 초 대전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주가 되었고, 올해 8월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고지서(1만원)를 받음

⇨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학생 A씨는 내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3년)

ㅇ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감면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연장)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3년) 및 공제한도 설정

ㅇ 비영업용 승용 경차 취득세(100%) 감면(단, 50만원 감면한도 설정*)

* 경차 가격 상승(모닝 10년간 144%↑) 및 세컨드카 비중 증대(60%) 등 고려,  평균가격 이상의 경차(1,230만원)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최소한의 납세의무 이행

4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

□ 취득세 중과*대상 전환시 신고기간 연장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대도시 내 중과 등

구 분		현 행		개 선
취득세 신고기간		60일	➪	(현행과 동일)
중과세 전환 신고기간 (일반과세→중과세)		30일		60일
과세전환 신고기간 (감면→과세)

※ 일반 취득세 신고기간(60일)과 취득세 중과세 및 과세전환 신고기간(30일)이 불일치 →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오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 방지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ㅇ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하여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

ㅇ 녹색인증 건축물 등 신축‧증축시 인증 서류 보완 등으로 인증이 지연되더라도 사후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

※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친환경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3～15%를 감면

구 분		현 행		개 선
녹색인증건축물		취득 당시에 인증 완료한 경우 감면	➪	취득일로부터 70일이내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인증

□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인하          ※ 국세와 일치

ㅇ 시중 연체금리(연6~8%)를 감안하여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

※ (가산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구분		현 행		개 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3% (연 10.95%)	➪	일 0.025% (연 9.13%)
가산금		월 1.2% (연 14.4%)		월 0.75% (연 9.0%)

□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통일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ㅇ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방식을 ‘호별’로 통일하여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주거용		각 호별 과세	➪	각 호별 과세
비주거용		1동 전체 과세 후 호별 안분

※ (사례) 1동에 12개 호실이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호별 600만원인 경우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현행	개선
과세표준	호당 600만원	7,200만원 (600만원×12호)	호당 600만원
세율	0.04%	0.12%	0.04%
세액	2,400원	4,891원 (58,700원÷12호)	2,400원
□ 납세자 부담세액 동일 □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ㅇ 균등분 주민세* 과세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

* (균등분 주민세) 관내 지자체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8월에 부과‧고지

구분		현 행		개 선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 8.10일까지 고지서 발송 ※ 8.16～8.31일까지 납부	➪	매년 7월 1일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 과세기준일로부터 부과‧고지까지 기간을 확대(1개월)하여 과세자료 수집 및 오류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오류과세를 최소화

□ 지방세외수입금에 소액징수 면제 도입

ㅇ 일반등기 우편료(1,930원) 등 고지서 발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2,000원 미만인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액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도록 개선

※ (소액징수면제 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참고1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개요

(‘18.7월 기준)

구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거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지정 기준	①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의 전체 산업종사 중 주된 산업 종사자 비율, 생산량 감소율, 휴폐업 업체 증가율 등 고려
지정 절차	① 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청 → ② 현지조사 → ③ 고용정책심의회 심의‧고시	① 시도지사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 → ② 전문기관 의견청취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③ 지정
지정 효과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시행 ②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주 예산 지원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요청	①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조‧융자‧출연 등 지원 ② 실직자,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
지정 지역	① 전북 군산시 ② 경남 창원 진해구 ③ 경남 거제시 ④ 경남 통영시 ⑤ 경남 고성군 ⑥ 울산 동구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① 전북 군산시 ② 경남 창원 진해구 ③ 경남 거제시 ④ 경남 통영시 ⑤ 경남 고성군 ⑥ 울산 동구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 ’18.7월 기준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없음

참고2		사업전환 개요

□ 사업전환 개요

ㅇ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근거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ㅇ (개  념)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유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 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34301) →차체용 부품제조(343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514) →기계장비 도매업(519)

참고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요

□ 개정이유

ㅇ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감면내용

ㅇ (감면대상) 혼인 3개월 전 ~ 혼인 후 5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인 자(각각 만 20세 이상, 재혼 포함)

ㅇ (감면요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1주택 취득 시

*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주택)「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으로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ㅇ (감면율) 취득세 50%

ㅇ (감면기간) ‘19.1.1. ~ ‘19.12.31.

□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 (예시)

구 분		서울 은평 S아파트(57㎡)	세종 C아파트(59㎡)	경남 김해 P아파트(59㎡)
시가		3.7억원	2.7억원	2억원
취득세(1%)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감면액	50% 감면	185만원	135만원	100만원

※ 감면액 = 시가(취득가격) × 취득세율*(1%) × 감면율(50%)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참고4		임대주택 감면 개요

□ 임대주택 개요

ㅇ (임대주택 개요)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준주택 중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유형) ① 주택공급방식에 따라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구분 또는
② 사업시행자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

구 분	공공임대					민간임대(’18.7.17.∼)
						공공지원임대 (舊 기업형)	장기일반임대 (舊 준공공)	단기일반임대 (舊 일반임대)
	건설		건설 or 매입			건설 or 매입
의무기간	50년	30년	20년	10년	5년	8년	8년	4년
시행자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					민간사업자

-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4)

* 국가, 지자체, LH 공사, 지방공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 (민간임대)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및 자격제한 등 기준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단기일반민간임대로 구분(’18.7.17.~)

※ 공공지원임대 : ‘舊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임차자격 제한,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 강화

< 민간임대주택 비교 (’18.7.17일 이후) >

	< 공공지원 임대 >		VS		< 장기일반민간임대 >		VS		< 단기일반민간임대 >
․(임대료 상승제한) 연 5%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혜택) 조세, 융자, 택지공급 등 ․(임대호수) 호수 제한 없음 ․(임차자격) 주거취약계층 20%				․(임대료 상승제한) 연 5%이내초기 임대료 규제 없음 ․(혜택) 조세, 융자 등 ․(임대호수) 호수 제한 없음 ․(임차자격) 제한 없음				․(임대료 상승제한) 연 5%이내초기 임대료 규제 없음 ․(혜택) 조세, 융자 등 ․(임대호수) : 호수 제한 없음 ․(임차자격) 제한 없음

ㅇ (감면율)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 감면율, 호)

구 분	공공임대(§31)			민간임대
				장기일반임대 등(§31의3)			단기일반임대(§31)
	40㎡이하	40∼60㎡	60∼85㎡	40㎡이하	40∼60㎡	60∼85㎡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100	100	50 (20호 이상)	100	100	50 (20호 이상)	100	100	-
재산세 (2호 이상)	100 (30년 이상)	50	25	100	75	50	50	50	25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30년, 50년			8년			4년

참고5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

□ 지방세 감면 현황

○ ’87년 항공기 취득세*(100%), 재산세(50%) 감면 도입

* 세율경감 방식 : 취득세 세율 2∼2.02% → 0.02%(세율 2.0% 경감)

○ ’17년 취득세 감면 축소 취득세(100→60%), 재산세(50%) 감면율 유지

※ 감면액(’17년) : ’17년 354억원(대한항공 289억원, 아시아나항공 50억원 등)

□ 입법예고(안)

○ 대형항공사(FSC) 감면 대상 제외*, 저비용항공사(LCC) 등 감면 연장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 ’18년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

○ 취득세(60%)·재산세(50%)는 유지하되, 재산세 감면 기한 5년으로 설정

□ 정비 사유

○ 장기 혜택(31년)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

* 항공운송순위 : ’17년 대한민국 7위(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 및 경쟁체제 구축

○ 항공사의 담세력 등 고려

< 참고 : 국적항공사 현황 >

(’17년 기준, 전자공시시스템)

항공사		설립일	자산규모(억)	매출액(억)	순이익(억)
FSC*	대한항공	’62.6.19	23조4,231	11조8,028	9,079
	아시아나항공	’88.2.17	7조1,209	5조7,888	1,501
LCC**	제주항공	’05.2.17	7,998	9,963	771
	진에어	’08.1.23	4,983	8,884	741
	에어부산	’07.8.31	2,685	5,617	284
	이스타항공	’07.10.23	1,597	4,928	322
	티웨이항공	’03.5.19	2,258	5,840	397
	에어서울	’15.5.11	427	1,084	-265
	에어인천(화물)	’12.1.18	57	138	-31

* FSC (Ful Service Carrier) : 대형항공사, 좌석·수화물·기내식 등 고급서비스 제공

** LCC (Low Cost Carrier)   : 저비용항공사, 서비스 등 운영비 절감으로 저가 운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