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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참고자료

2018. 8. 8.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제정책관)

				목 차

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1

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유지 및 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2

3. 청년 창업 중소·밴처기업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3

4.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3

5.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

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

7. 벤처기업집적시설 ․ 입주기업 중과 배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5

8.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중과세율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

9.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6

10.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6

11. 영농․영림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

1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

13.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8

1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8

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1.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9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9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0

4. 다자녀양육자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0

Ⅲ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11

2.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법)	11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2

4.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3

5. 경형자동차 등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4

6.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4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5

8.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5

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가구․ 다중주택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6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6

11.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7

12. 서민주택 취득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8

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8

14. 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9

1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9

16.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7.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21

18.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2

19. 국가 무상귀속 농업관련 공공시설물 등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2

20.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3

21.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3

22.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4

23.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4

24.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5

25. 농협‧수협조합 자율합병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26. 부실조합 채권인수등 간주취득세 감면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27

Ⅳ

납세자 권리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 (지방세기본법)	28

2.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 (지방세기본법)	28

3.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 규정 마련 (지방세기본법)	29

4.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지방세기본법)	29

5.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신설 (지방세기본법)	30

6. 사전통지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신설 (지방세기본법)	30

7. 세무조사 연장사유 추가 및 중지기간 중 자료요구 금지 신설 (지방세기본법)	31

8.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통지의무 강화 (지방세기본법)	32

9.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지방세징수법)	32

10.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안 §32③) (지방세징수법)	33

11.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지방세법)	33

12.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34

13 감면통지서 통지방식 다양화 (지방세특례제한법)	34

14. 국가유공자 주택 취득 시 감면 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35

15.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지방세외수입법)	35

Ⅴ

과세체계 합리화

1.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규정 명확화 (지방세법)	36

2.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 (지방세법)	36

3. 집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액 산출방식 합리화 (지방세법)	37

4.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37

5.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조정 및 제도 보완 (지방세특례제한법)	38

6.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39

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39

8. 천연가스 버스(CNG 버스)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0

9. 기부채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합리화 (지방세특례제한법)	40

10.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1

11. 사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2

12. 행복기숙사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2

13. 공공 의료기관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3

1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4

15. 법인 적격합병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5

16.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6

17.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7

18. 국제선박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8

19. 연안항로 취항 선박 감면 연장 및 기한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48

20.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	49

2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0

22.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재산세 감면 조정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51

23.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52

24. 무기한 감면에 대한 감면주기 설정 (지방세특례제한법)	52

Ⅵ

현행 제도의 보완

1. 부당한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53

2.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외 장기 거주기간 추가(지방세기본법)	53

3. 가산세 기준 금액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54

4. 환급청구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배제 규정 마련 (지방세기본법)	54

5. 금품제공 등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신설 (지방세기본법)	55

6.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지방세기본법)	55

7.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 명확화 (지방세법)	56

8.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지방세법)	56

9. 舊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명칭 변경 (지방세법)	57

10.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57

11.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보완 (지방세법)	58

12.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규정 신설 (지방세법)	58

13.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명확화 (지방세법)	59

14.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지방세법)	59

15. 자치단체간 세입이체 특례 신설 (지방세법)	60

16.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60

17.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범위 명확화 (지방세법)	61

18.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62

19. 임대주택의 임대목적물 등록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63

2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3

21. 서민주택 감면범위 조정 및 추징요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64

22. 사후심층평가 범위확대 및 용어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	65

23. 조례 감면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66

24.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67

2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용어 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	68

26.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도입 (지방세외수입법)	69

27.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면제 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법)	69

Ⅶ

국세 개정안 반영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지방세기본법)	70

2.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지방세징수법)	70

3. 주택 임대소득 공제금액 조정 (지방세법)	71

4. 국외전출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세율 조정 (지방세법)	71

5. 암호화화폐거래소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72

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지특법 제75조의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8곳)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곳)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대상) 위기지역 지정 기간*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고용위기지역(1년 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간)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 3년 간 취득 시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위기지역 내 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유지 및 이관 (지특법 제75조의3,4,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지방세 관련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신설
○ 취득‧재산세 100%(최초 5년간), 50%(그 후 2년간) ※ 단, 조례로 감면율‧기간(최장 15년 내)을 정한 경우는 조례에 따름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없음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21.1.1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12.31. ○ 단, 시행시기는 ‘20.1.1.부터 ‘19.12.31.까지는 종전 「조세 특례제한법」적용)

개정이유

○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감면대상)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지역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제주특구‧기업도시‧새만금사업지역‧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청년 창업 중소·밴처기업 감면 확대 (지특법 제58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 창업 후 4년간 지원 ○ 취득세 75%,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3년간 100% ･ 2년간 50% ○ 일몰기한: ’20.12.31.	○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지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 34세 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2조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등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법인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벤처기업집적시설 ․ 입주기업 중과 배제 등 (지특법 제58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중과세율 배제	□ 감면 연장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배제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중과세율 배제 (지특법 제60조 제3항 2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중과세율 배제	□ 감면 연장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배제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 연장 (지특법 57조의2 제8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공급과잉 업종 해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 (지특법 제5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문‧통신사업 사업소 감면	□ 감면 연장
○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영농․영림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지특법 제1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 직접 사용 사업소 감면	□ 감면 연장
○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농어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낙후된 전통시장 정비 및 현대화 촉진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신설 (지특법 제81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신설
	○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가구 1주택 ○ (감면내용)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 85m2 이하 100%, 85m2∼102m2 75%, 102m2 이상 6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국가정책에 따라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감면 연장 (지특법 제32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 방치건축물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장기 방치 건축물 사업재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1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제1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세율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4%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세율 인하 ※ 주택 특례세율 적용 ○ 6억원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초과: 3%

개정이유

○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

적용시기

○ ‘19.1.1.부터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제36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취득세 50% 감면(1년간) ○ 일몰기한: ‘19.12.31.

개정이유

○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취득)하는 때부터 적용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1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다자녀양육자 감면 연장 (지특법 제22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다자녀양육자 취득 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Ⅲ.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제7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	□ 납세의무자 명확화 ○ 세대주(내국인・외국인) -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개정이유

○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세대주로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법 제7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대상	□ 비과세대상 조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 (좌동)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인균등분에 한함)	○ (좌동)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 범위를 개인균등분으로 한정(개인사업자 균등분은 과세)
○ <신설>	○「민법」상 미성년자(개인균등분에 한함) 추가

개정이유

○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17조, 제29조, 제1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감면대상)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지특법 제31조, 31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감면	□ 감면 확대･연장
○ 임대주택 면적, 임대기간 장･단기에 따라 차등 감면 -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등 - 일몰기한 : ‘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목적세 감면 종료 - 일몰기한 : ‘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8년 장기 소형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2호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요건 완화 - 2호 이상 → 1호 이상
<신 설>	○ 8년 장기 소형 다가구임대주택 (全 가구당 전용면적 40㎡ 이하) 재산세 감면(100%) 신설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경형자동차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6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경형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한도 설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생활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방조종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대부분 영업용 차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0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면	□ 감면 연장
○ 시내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 등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대중교통업계 및 서민 경제적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3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가구․ 다중주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1조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목적 취득 소규모 공동주택(60㎡이하)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연장 (지특법 제31조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감면율 축소 및 목적세 종료
○ (60㎡이하) 취득세 3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 (60~85㎡) 취득세 30%, 재산세 25% ○ 일몰기한 : ‘18.12.31.	○ (60㎡이하)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 (60~85㎡) 취득세 20%, 재산세 15% ○ 일몰기한 : ‘21.12.31.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재산세 감면요건	□ 감면요건 명확화
○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 - (자산관리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부동산투자회사법§22의2) - (자산보관기관) 자산 보관 위탁(§35)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서민주택 취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서민주택 취득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1가구 1주택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속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5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 감면 연장 및 대상 조정
○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 25% ○ 주택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 (감면대상)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제외)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및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5조 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 감면	□ 감면 연장
○ 주택공시가격 5억원이하 주택 - 재산세 25% ○ 주택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 (감면대상)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제외)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서민 및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5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조합원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19.12.31.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조합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 감면	□ 감면 연장
○ 5년간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지특법 제6조, 제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점용 면허 감면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 귀농인 취득 농지 및 농지 조성 목적 임야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 공유수면 매립 및 간척농지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0.8% 적용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농어촌 활성화 지원 및 농어민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 (지특법 제35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지연금 대상 토지	□ 감면 연장
○ 재산세 100%(6억원 상당)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장 및 생계지원 강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국가 무상귀속 농업관련 공공시설물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13조 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국가 등 무상귀속 예정 공공시설물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농어촌 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감면 연장 (지특법 제42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등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제5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민신탁법인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문화유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제2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노동자 권익 증진활동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제3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주민세(재산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자긍심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지특법 57조의3 제1항 제 1~6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협조합 등이 부실조합 등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면제 * 최소납부세제 적용예외 ○ (감면대상)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1호) -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 2호~4호) -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조합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5호) -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금고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6호)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조합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농협‧수협조합 자율합병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57조의2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협‧수협조합간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감면요건) 없음 ○ (감면대상) - (제1호) 농협‧수협‧산립조합간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 및 양수 받아 3년이내에 등기하는 재산 - (2호~3호) 새마을금고간 및 신협조합간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 및 양수 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 - (4호) 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 지특법 시행령 §28조의2②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간 합병 - 한국산업은행(존속법인) 및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간 합병 - 행안부 및 산업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 합병 등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50% ○ (감면요건) 적격요건 추가 ○ (감면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4호)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간 합병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조합 등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부실조합 채권인수등 간주취득세 감면 연장 등 (지특법 57조의2 제5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부실금융기관 주식 등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감면대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부실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하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하여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 - 코스닥 상장 법인의 주식 취득 ○ 일몰기한: ‘18.12.31.	○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주회사가 되거나(같은 법 제2조제3호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 한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Ⅳ. 납세자 권리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 : 5년(사기․부정 : 10년) 등 ○ 예외적인 사유 1. 결정․판결 : 1년 2. 조세조약 상호합의 : 1년 3.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 2개월 * 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판결‧상호합의 등 4. <신 설>	□ 地방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개선 ○ (좌동) ○ 예외적인 사유 1. (좌동) 2. (좌동) 3. 일반적인 사유* 및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 2개월 *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4. 국세 통보에 따른 결정‧경정 : 2개월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2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불가능	□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3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 규정 마련(지방세기본법 제5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 (좌동) + 신고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4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6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의 경우 ○ 과소납부분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부과 결정일) x 연 10.95%(1일 0.03%)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완화 ○ 착오납부한 금액을 당초신고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 ※ 단,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주 제외
○ 초과납부분 : 환급가산금* 지급 * (납부일 익일 ～ 충당일‧지급결정일) x 연 1.8%	○ 환급가산금 미지급

개정이유

○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5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신설(지방세기본법 제7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없음 ○ <신 설>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 등 고지의무 신설 ○ 권리헌장 요지 직접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 등 설명의무 추가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조문체계 정비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6		사전통지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신설(지방세기본법 제8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세무조사 15일 전 통지 - (예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 <신 설>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좌동) - (좌동) -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도 →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개정이유

○ 사전통지 생략한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7		세무조사 연장사유 추가 및 중지기간 중 자료요구 금지 신설(지방세기본법 제8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사유 ① 장부·서류 은닉·제출거부·지연하는 등 조사기피 ② 거래처 조사 또는 현지 확인 필요시 ③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④ <신 설>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등 ○ 사유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시
□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제한규정 없음 ○ <신 설>	□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 등 요구 금지 신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증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8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통지의무 강화(지방세기본법 8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결과 서면으로 통지 ○ <신 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통지 대상 확대 ○ (좌동) ○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결과통지 내용에 포함
○ (예외) 서면통지 생략 가능 사유 - ①폐업, ②주소 불분명, ③통지서 수령 거부 등	○ (좌동) ※ ‘폐업’ 삭제 - ①주소 불분명, ②통지서 수령 거부 등

개정이유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지 생략 가능 사유를 축소하여 납세자 편익 향상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9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지방세징수법 제2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총액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를 제한	□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 제한 폐지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0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안 §32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규정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연장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개정

개정이유

○ 최소한의 납부기간 및 서류의 송달일을 고려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1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지방세법 제13조·제20조·제3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 60일 ○ 일반과세 → 중과세 : 30일 ○ 감면 → 일반과세 : 30일	□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 (좌동) ○ 60일로 연장 ○ 60일로 연장

개정이유

○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고 기간(30일)이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60일)과 불일치함에 따른 납세자 혼란 해소

적용시기

○ ‘19.1.1.부터 중과세 또는 과세 전환된 경우부터 신고기간 60일 적용

12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 (지특법 제4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친환경 건축물 감면	□ 감면기준 완화
○ 취득 당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취득 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이유

○ 감면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감면통지서 통지방식 다양화 (지특법 제183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결정후 통지방식	□ 통지방식 다양화
○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서면 및 전자적 방법 통지 추가

개정이유

○ 감면 통지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국가유공자 주택 취득 시 감면 요건 완화 (지특법 제2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	□ 감면 요건 완화
○ (감면요건) 취득일(잔금지급일) 전까지 대부금 수령완료 필요	○ 취득일 전 또는 취득부터 60일이내에 대부금 수령시도 감면 가능

개정이유

○ 감면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지방세외수입법 제2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3건 이상, 총액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지방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 제한 폐지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Ⅴ. 과세체계 합리화

1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규정 명확화 (지방세법 제7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 매월 말일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명확화 ○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2회 이상 지급시는 마지막 지급일 기준

개정이유

○ 급여지급일로 명시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 (지방세법 제7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 ○ 8월 1일	□ 과세기준일 변경 ○ 7월 1일로 변경

개정이유

○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혼란을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집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액 산출방식 합리화 (지방세법 제146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집합건축물의 세액 산정방식 ○ (주거용) 1구 각 호별 과표로 세액산출 ○ (비주거용) 1동 전체 과표로 세액 산출후 호별 세액 안분	□ 세액 산정방식 통일 ○ (주거용・비주거용) 1구 각 호별 과표로 세액 산출

개정이유

○ 집합건축물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 세액 산정방식 통일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4조 제1항․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권제한토지 감면	□ 감면 연장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재산세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 - 재산세 50% ○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국가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사권 제한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조정 및 제도 보완 (지특법 제1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개량 주택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5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감면대상) 주택(건물, 토지)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100%(단 28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건축물 취득분으로 한정 ○ 일몰기한 : ‘21.12.31.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대상자	□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 (대상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추징	□ 추징규정 신설
○ (신 설)	○ 다음 사유 해당 시 감면액 추징 -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 시작 - 2년 이상 상시거주 미이행 - 2년 이내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개정이유

○ 주택개량을 통한 농촌 거주환경 개선 및 감면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지특법 제6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기 취득 감면	□ 감면 연장(대상 및 기한 설정)
○ 취득세 △1.2%p, 재산세 50% ○ 감면범위 : 항공운송사업자 등 < 추 가 >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1.2%p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50% ○ 감면범위 : 항공운송사업자 등 * (시행령)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제외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항공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감면대상 및 기한 합리화

	< 세부 감면 범위(시행령에 규정, ’18년 기준) >
○ (감면연장)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7개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 ○ (감면제외)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 2개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한도 조정)
○ 취득세 100%,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100% 140만원 한도(’19), 90만원 한도(’20), 40만원 한도(’21)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보급률 확대 등 감면 목적 달성에 따라 지원 한도 단계적 조정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천연가스 버스(CNG 버스) 감면 연장 (지특법 제70조 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 버스 감면	□ 감면 연장(단계적 축소)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100%(’19~’20), 75%(’2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천연가스 보급률 확대 추이 고려, 감면 연장하되 단계적 축소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기부채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합리화 (지특법 제73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반대급부 조건을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	□ 감면 축소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수익사업 등 용도로 장기 무상사용권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필요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합리화 (지특법 제43조, 제4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 감면연장 및 단계적 축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19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0년~’21년 : 취득세 50%,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평생교육시설 감면	□ 감면연장 및 단계적 축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19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0년~’21년 : 취득세 50%,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사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44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립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행복기숙사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42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학진흥기금으로 민자투자방식에 따라 건립되는 기숙사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조정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재산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재산세·주민세(재산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학생 주거비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공공의료기관 감면 조정 (지특법 제27조, 30조, 37조, 38조, 40조, 40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의료원

□ 감면 연장 및 단계적 축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 ‘18.12.31.

○ ’19년~’20년 : 현행 감면 연장

’21년 : 취득세 75%,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75%

○ 일몰기한 : ‘21.12.31.

□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감면 등

□ 감면 연장 및 단계적 축소

○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근로복지공단	취득세 75%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포함)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취득세 75% 재산세 75% (도시지역분 포함)
인구보건복지 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취득세 75% 재산세 75% (도시지역분 포함)

○ 일몰기한 : ‘18.12.31.

○ ’19년~’20년 : 현행 감면 연장

’21년 : 취득세 50%,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22조, 38조, 4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의료법인 운영 의료기관 등 감면

□ 감면 연장 및 단계적 축소

○ (감면율 및 감면대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의료법인 의료기관 (그 외 지역)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종교재단법인 의료업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종교재단법인 의료업 (그외 지역)	취득세 4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사립대학부속병원 (한의과, 치과, 수의과 포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18.12.31.

○ ’19년~’20년 : 현행 감면 연장

’21년 : 취득세 30%, 재산세 취득일부터 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법인 적격합병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 3호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적격합병‧분할 등 감면	□ 감면율‧감면대상 조정 및 기한 연장
○ (감면요건) - 법인간 적격합병(§57-2①) - 법인 적격분할(§57-2③2) - 법인 적격현물출자(§57-2③3)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한정), 단, 법인중소기업간 및 기술혁신형사업과의 적격합병시 10%p 감면율 추가 ○ 일몰기한 : ‘21.12.31.
□ 법인 자산교환, 포괄적양도 감면	□ 감면 종료
○ (감면요건) - 법인간 자산교환(§57-2③4) - 법인간 자산포괄적양도(§57-2③6)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개정이유

○ 합병 등 기업 구조개선 지속 지원 및 감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57-2④)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년부터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1.12.31.
□ 중소기업(개인)과 법인중소기업간 통합(§57-2③5)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50%(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통합시 10%p 감면율 추가)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개인의 법인 전환 촉진·사업구조 재편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1호, 7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유재산을 공사‧공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1.12.31.
□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감면	□ 감면 종료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19부터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개정이유

○ 감면제도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국제선박 감면 조정 (지특법 제64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기한 연장
○ 취득세 세율 △2%p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18.12.31.	○ 취득세 세율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국제선박 등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연안항로 취항 선박 감면 연장 등 (지특법 제64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안‧외국항로 취항 선박 감면	□ 감면기한 연장 및 기한 설정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 50% ○ 일몰기한: ‘18.12.31.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해운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정비 (지특법 제180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과세율 적용 배제	□ 감면 연장 및 관련 용어 정정
○ (감면대상) □각 호의 부동산□ - (1. 2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 (3호) 「법인세법」§51의2①에 해당하는 회사 ○ 일몰기한 : ‘18.12.31.	○ (감면대상) ‘부동산’에 부합하도록 조문체계 정비 - (1. 2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3호) 「법인세법」§51의2①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 하는 부동산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부동산 자산운영시장 안정화 지원 등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및 추징요건 명확화
○ 매매용 중고자동차․건설기계 -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항 신설> ○ 수출용 중고선박, 기계장비 등 - 취득세 △2%p ○ 수출용 중고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항 신설> ○ 일몰기한 : ‘18.12.31.	○ (현행과 같음) - 2년 이내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년 이내 수출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중고차량 및 기계 거래 및 수출 활성화 지원 감면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재산세 감면 조정 등 (지특법 제4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감면	□ 감면 종료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및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건축물 - 재산세 3~10% ○ 일몰기한 : ‘18.12.31.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감면대상	□ 건축물과 주택 모두 건축물 부분으로 감면대상 명확화
○ 건축물(건축물 부분 한정) ○ 주택	○ (현행과 같음) ○ 주택(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

개정이유

○ 감면 효율성 및 유사 감면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연장 (지특법 제47조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 감면 연장
○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현행과 같음)
○ 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8.12.31.	○ 일몰기한 : 2021.12.31.

개정이유

○ 국민 안전을 위한 세제 지원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4		무기한 감면에 대한 감면주기 설정 (지특법 제41조, 제7조, 제6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기한 감면	□ 감면주기(일몰기한) 설정
○ 학교,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농기계, 광업권 감면	○ 학교, 광업권 감면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무기한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농기계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감면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조세지출 운영

적용방법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Ⅵ. 현행 제도의 보완

1		부당한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확화(지방세기본법 제1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실질과세 원칙 ① (납세의무자) 사실상 귀속되는 자 ② (과세표준 및 세액)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③ <신 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경우 추가 ① (좌동) ② (좌동) ③ (형식적 거래*)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 제3자 거래 등을 통해 지방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개정이유

○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적용으로 조세정의 구현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2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외 장기 거주기간 추가(지방세기본법 제4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5년 ○ 소멸시효 정지사유 - 분할납부기간, 연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 - (신설)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 (좌동) ○ 소멸시효 정지사유 - (좌동) -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

개정이유

○ 지방세 체납 징수권 확보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3		가산세 기준 금액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기준 금액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법｣ 등에 가산세‧이자상당 가산액 제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외 여부 규정 없음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제외 여부 규정 없음	□ 기준 금액 명확화 ○ (좌동)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지방세법｣상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제외, 이자상당 가산액은 포함

개정이유

○ 가산세 기준금액 범위를 명확화 하여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방지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4		환급청구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배제 규정 마련(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 소멸시효 : 5년 ○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명확화 ○ (좌동) ○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불가

개정이유

○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 방지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5		금품제공 등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신설(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조사 금지 예외 ○ 탈루혐의, 거래상대방, 2개 사업연도 이상 연관, 적부심 등 재조사 결정 ○ (신설)	□ 재조사 금지 예외 추가 ○ (좌동) ○ 세무공무원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 다시 세무조사 가능

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확립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6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지방세기본법 제11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범칙행위 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의 기간을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	□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 범칙혐의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공백 해소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7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 명확화 (지방세법 제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재분할로 인한 취득시기 불분명	□ 비과세 요건 명확화 ○ (좌동) ○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

개정이유

○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재분할 약정일 또는 재분할 등기일)가 모호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적용시기

○ ‘19.1.1.부터 상속재산을 재분할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적용

8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지방세법 제2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등기·등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신고기한 명확화 ○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개정이유

○ 등기 효력발생 시점을 감안,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접수일까지’로 명확화

-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적용시기

○ ‘19.1.1.부터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舊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명칭 변경 (지방세법 제23조, 부칙 제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11년 이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현재 등기하는 경우 ○ 구 ‘등록세’로 과세	□ 과세 세목 명칭 변경 ○ 등록면허세로 과세

개정이유

○ 舊등록세 과세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일부 감면 관련 혼란* 방지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세목통합 10년경과 시점(’21.1.1)부터 시행

* ‘11년 이전 舊지방세법에 따른 감면내용이 현행 지특법에서 축소·폐지되어 舊등록세로 부과하는 것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등

10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제7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 불분명 ○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납세의무자 명확화 ○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 ‘과세대장’은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자료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등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보완 (지방세법 제8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 미환류소득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범위 조문 보완 1. (좌 동) 2. (좌 동) 3. 토지등 양도소득 4. (좌 동)

개정이유

○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명확화로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방지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2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규정 신설 (지방세법 제100조, 제103조의2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설>	□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징수 강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미이행 한 경우로서 ②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③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

개정이유

○ 특별징수 미이행시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 강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3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명확화 (지방세법 제103조의6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액징수면제 ○ 지방소득세 2천원 미만 세액 징수하지 않음(특별징수분 제외)	□ 소액징수면제 등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고지제외

개정이유

○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 개념으로 명확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4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지방세법 제103조의6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 이자상당 가산액 ○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보완 ○ (좌동) ○ (좌동)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

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규정 보완으로 과세형평 강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15		자치단체간 세입이체 특례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6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명의위장에 따른 납세자 변경시 과세처리 절차 ○ (A지자체) 명의소득자의 기존 과세건 취소 후 명의소득자에게 환급 ○ (B지자체) 실질 소득자에게 신규 부과	□ 명의위장에 따른 납세자 변경시 과세처리 절차 개선 ○ (A지자체) 명의 소득자의 기존 과세건 취소 후 B지자체로 이체 ○ (B지자체) 실질 소득자에게 신규 부과(A지자체에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개정이유

○ 지자체 체납을 유발하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 개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16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제10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소유 임차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불명확	□ 납세의무자 명확화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개정이유

○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등록 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불분명하여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범위 명확화 (지방세법 제10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	□ 요건 명확화
○ (대가) 무료	○ (대가) 무료 -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개정이유

○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계약물건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매매대금에 사실상 포함되어 유료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8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지특법 제58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로 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	○ 최초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로 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신설>	○ 창업일 기준 해당업종에 한해 감면
□ 재산세 감면 범위	□ 재산세 감면범위에서 중복내용 삭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재산세

개정이유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임대주택의 임대목적물 등록 명확화 (지특법 제31조 제3항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목적물로 등록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감면요건 명확화
○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개정 (지특법 제8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이전공공기관 감면대상	□ 이전공공기관 감면대상 범위 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 ○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자에 한함) - <삭제>

개정이유

○ 유사 감면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서민주택 감면범위 조정 및 추징요건 신설 (지특법 제3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서민주택 감면범위	□ 서민주택 감면범위에서 상속과 동일하게 증여에 의한 취득 제외
○ 상속에 의한 취득, 원시취득 감면 제외 ○ <신설>	○ (현행과 같음) ○ 증여에 의한 취득 감면 제외
□ 서민주택 취득 목적 없음	□ 서민주택 취득 목적 신설
○ <신설>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 추징요건 없음	□ 추징요건 신설
○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내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2. 상시거주 시작일 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3. 상시거주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 및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

개정이유

○ 서민주택 감면범위 명확화 및 추징요건 신설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사후심층평가 범위확대 및 용어정비 (지특법 제181조 제6항, 제7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 법 및 시행령 일치로 대상 명확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81⑦) - (법) 연간 예상감면액 시행령 위임 - (영) 감면기간동안 예상감면액	○ ‘연간’ 삭제 - (법) 예상감면액 시행령 위임 - (영) 현행과 같음
○ 사후심층평가 대상 (§181⑥) - (법) 연간 지방세 감면액 시행령 위임 - (영) 지방세 감면액	○ ‘연간’ 삭제 - (법) 지방세 감면액 시행령 위임 - (영) 감면기간동안 연평균 감면액
□ 사후심층평가 대상(§181⑥)	□ 사후심층평가 대상 확대
○ 감면기간동안 연평균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시행령 개정 예정) ○ <신 설>	○ (현행과 같음) ○ 감면기간동안 연평균 감면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후심층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시행령) 사후심층평가 추가수행 사유 신설 ⅰ) 다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ⅱ)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등

개정이유

○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대상 기준 명확화 및 평가범위 확대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조례 감면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기준 완화 (지특법 제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자체 조례 감면 신설‧확대시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수행

□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기준 완화

○ 예비타당성조사(신설) 및 심층 평가(기존 일몰도래) 기준

* 감면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10억원)

구분	이행의무	감면액기준
신설(예타)	의무	감면기간동안 10억원 이상
기존(심층)

○ 신설 및 기존 감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달리 규정

구분	이행의무	감면대상
신설(예타)	의무	감면기간동안 10억원 이상
기존(심층)	임의	감면기간 연평균 10억원이상

개정이유

○ 유사 감면조례에 대한 자치단체별 평가 중복수행 등 행정력 낭비 방지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자경농민 감면 기준 적용범위 명확화 (지특법 제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경 농민 감면 기준(제6조)

□ 감면기준 적용범위 명확화

○ (감면대상) 농지(1항), 축사(2항), 하천 및 도로점용 면허(3항)

○ (감면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100%

○ (감면기준) 시행령으로 위임

-  현행 규정상 농지(1항) 감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 소지

ⅰ) 도시지역외의 농지

ⅱ) 신규 취득 농지 소재지내 또는

농지소재지 부터 20㎢내에 거주

ⅲ) 감면한도(30,000㎡이내 등)

구분	감면대상	내 용
법 (§6①)	자경농민취득 농지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준(시행령 위임)
(§6②)	축사,창고재배사 등	‧ 취득세 50% 감면
(§6③)	하천점용 면허 등	‧ 등록면허세 면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령으로 위임된 감면 기준 적용

- 농지(1항), 축사(2항), 하천 및 도로점용 면허(3항) 감면시 모두 적용

구분	감면대상	내 용
법 (§6①)	농지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준(시행령 위임) (이하 이조에서 같음)
(§6②)	축사,창고재배사 등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준 적용
(§6③)	하천점용 면허 등	‧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기준 적용

개정이유

○ 감면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용어 정비 (지특법 제17조, 제2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대체취득* 차량 감면 규정 체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체취득 차량감면 규정을 통일성 있게 개정
○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 - (장애인) 감면요건을 법에 규정 - (유공자) 감면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이전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것(신규차량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 말소‧이전포함)	○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 - (장애인․유공자) 법에 규정
□ 대체취득 차량 감면	□ 대체취득 차량 감면 대상 명확화
○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 - (장애인) 감면요건을 법에 규정 - (유공자) 감면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 - (장애인․유공자) 법에 규정

개정이유

○ 감면 규정 명확화 및 조문체계 정비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도입 (지방세외수입법 제2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신설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공적이 있을시 예산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포상

개정이유

○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27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면제 근거 마련(지방세외수입법 제3조, 제7조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 면제근거 마련 ○ 고지서 발송이 필요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금액이 2천원 미만 소액인 경우 징수 제외

개정이유

○ 징수 업무의 효율화

적용시기

○ ‘19.1.1.부터 적용

Ⅶ. 국세 개정안 반영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지방세기본법 제4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지방세 등 ㅇ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양수인의 범위 축소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개정이유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지방세징수법 제3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 중가산금율 ○ 매 1개월마다 월 1.2%	□ 체납 중가산금율 인하 ○ 월 1.2% → 월 0.75%

개정이유

○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 임대소득 공제금액 조정 (지방세법 제9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임대소득에 동일한 공제금액 적용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공제금액 적용
○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 (공제금액) 400만원 ※ ’19년부터 과세 시행 예정	- (공제금액)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 ․ 등록자 400만원 ․ 미등록자 200만원

개정이유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금액 차등화로 과세형평 제고 및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유도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17.12월)에서 기 발표

적용시기

○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국외전출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율	□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율 조정
○ (세율) 2%	○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개정이유

○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세율 적용으로 대주주 국외전출시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암호화화폐거래소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외 (지특법 제58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 암호화화폐 거래소 감면 제외
○ (업종) 제조업 등 24개 업종 ○ (감면율)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2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가상통화 거래 중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 감안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문 의
법 률		부 서	전 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4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지방세정책과	02-2100-3606
	취득세 등 기타	지방세운영과	02-2100-3616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3
지방세외수입법		지방세입정보과	02-210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