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8. 10(금)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526) 서기관 김경선 (044-202-752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0~9.19)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등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ㅇ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

ㅇ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여,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1. ---------------------------------------------- 수----------------------------------------------------------------------------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