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2018.7.13.) 회의결과

작성자: 홍현선 책임연구원

검토자: 최현덕 수석연구원

작성일: 2018.7.19.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K-IFRS 질의회신*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10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과제

제3호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자료 작성 계획(안)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안건>

Ⅰ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과제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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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의회신 정비 과정 등에서 파악된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또는 연차개선 사항 등을 보고

	'18년도 개정 또는 연차개선 과제
➊ 제6장 금융상품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회계처리‘ ➋ 제4장, 제8장, 제32장 ‘외감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개정 ➌ 제13장 판매후리스 관련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➍ 제13장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 개정 ➎ 제21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회계처리 명확화 등 ➏ 제22장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➐ 제31장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명확화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장기적 제정․개정 방향을 K-IFRS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후속절차

□ 식별된 이슈에 대해 공개초안을 작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

Ⅱ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자료 작성 계획(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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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에 대한 비교자료 작성의 필요성과 계획(안)을 보고

ㅇ K-IFRS를 기준으로 두 기준 간 주요 차이점을 간략한 비교표 형식으로 제공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 증진을 목적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해당 자료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

3. 후속절차

□ 비교자료 작성 계획을 추진 후 최종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