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7. 27.)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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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제2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5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 ‘Service’ 용어 번역에 대한 검토

제3호 : IASB 및 IFRS 동향보고*

제4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방향 재고를 위한 현 상황 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IASB가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에 따른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급적용 면제의 임계치(impracticability threshold)를 낮추는,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IFRS 해석서를 제정하거나 좁은 범위의 개정을 하지 않지만, 그 이슈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포함하는 문건

ㅇ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18.3.27.)하고 ‘18.7.27.까지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 조사연구실에서는 의견조회(’18.5.17.~6.22.)를 통한 국내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조사연구실의 최종 검토의견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함

* 두 곳(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의견을 받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아래의 조사연구실의 최종 검토의견에 동의함

ㅇ IASB의 개정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진적용과 소급적용에 대한 원칙을 개발할 필요

ⅰ. non-authoritative한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에 대한 규정을 authoritative한 IAS 8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ⅱ.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은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authoritative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며, 기존 IFRS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는 non-authoritative한 것임

ㅇ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에 따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소급적용 면제에 대해 서로 다른 threshold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음

3. 후속절차

□ IASB에 ‘18.7.27.까지 최종 의견을 제출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공개초안

1. 배경

□ 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공개초안을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1) 제4장 연결재무제표·제8장 지분법·제32장 동일지배거래

□ 외감법령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정의에서 더 이상 해당 법령을 참조하지 않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ㅇ 다만, 중간지배기업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 등에 의견을 요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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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장 유형자산·제11장 무형자산

□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유·무형자산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

ㅇ 유·무형자산의 제거 규정과 수익 기준서의 적용범위 규정 간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과,

ㅇ K-IFRS 제1116호 ‘리스’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에 관련 내용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조사연구실의 개정 제안대로 외부 의견조회 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3) 제13장 리스

□ 금융리스의 경우에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ㅇ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함

(4) 제21장 종업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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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급여의 정의 및 인식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명예퇴직금’ 용어를 ‘해고급여’로 대체함.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종업원급여가 모두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ㅇ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문단 의 일부 문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함

(5) 제22장 법인세회계

□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기업이 산정한 법인세비용보다 추가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지침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존재하지 않음

ㅇ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법인세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와 방법,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임계치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사용한다는 개정을 조사연구실이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6)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시, 관계기업뿐만 아니라 공동지배기업도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종속기업은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ㅇ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공개초안을 확정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할 예정(’18.7.30.~’18.8.30.)

Ⅲ		‘Service’ 용어 번역에 대한 검토

1. 주요내용

□  ‘service’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K-IFRS 기준서 간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용어 번역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ㅇ 기존 번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K-IFRS에서 ‘용역’이 ‘서비스’ 보다 휠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준서에서 처음 나오는 ‘서비스‘에 한정하여 ’서비스(용역)‘으로 병기함

* 현재 실무에서도 ‘용역’이 통용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일부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앞으로 제·개정되는 기준서에서의 번역 방향을 결정하고, 금융·경제 용어 등 사례를 포괄적으로 참고하기 위하여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후속절차

□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Service’ 용어 번역 사례를 추가 조사하기로 함

Ⅳ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방향 재고를 위한 현 상황 보고

1. 주요내용

□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방향과 개정절차 수립내용

ㅇ (제정 방향) 기존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08년)

- 내용상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에 적합, K-GAAP은 비상장기업에 익숙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최소화, 한국의 특성과 기업 활동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의 제·개정 용이, 의견수렴(자문위, 전문위, 공청회,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지지

ㅇ (개정절차) 중요성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수행(‘13년)

- 정규개정 : 주요 제․개정에 따라 발생된 기준서 간 차이 해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지침의 부족으로 실무 적용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대한 추가 지침 제공 및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5년 주기로 수행

- 연차개선: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에서의 문단 간 상충의 해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루어지며, 보통 1년 주기로 수행

□ 정규개정 및 연차개선 실적

ㅇ (정규개정에 대한 외부의견 등, ’14년도) 2차에 걸친 외부의견조회, 자문위원회의, 확대심리실장회의, 심리실장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에 따라 KASB에서 정규개정을 보류

-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상 부담과 새로운 개정 절차에 대한 혼란 및 피로도를 근거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규개정을 반대하였고, 기준 간 논리적 비일관성이나 미비사항 등은 연차개선을 통해 이루어져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연차개선 실적 등) 매년 1-2회 정도 연차개선과 수정목록 수행,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제정(’14년도)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현재 조사연구실에서 수행중인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작업이 마무리되면, 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재개 필요

3. 후속절차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