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 8. 2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자영업자 현주소	1

Ⅱ. 정책 추진 경과	3

Ⅲ. 정책 추진 방향	5

Ⅳ. 주요 추진 과제	6

【단기적 지원】

1. 직접 지원	6

2. 경영비용 부담 완화	7

【구조적 대응】

3.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10

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2

Ⅴ. 향후 추진계획	14

Ⅰ. 자영업자 현주소

◇ 자영업자 소득･일자리 여건 악화

ㅇ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18.6월)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 한국(’17년) 외 ’16년) : (韓)21.3 (美)6.4 (英)15.4 (日)10.6 (獨)10.4

- 그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운수창고 등이 다수**

* 자영업자 수(만명, ‘18.6월) : (1인 자영업자) 403.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6.2

** 업종별 자영업자 수(만명, ‘18.6월) : (도소매) 116.9 (숙박음식) 66.2 (운수창고) 59.2

ㅇ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

* 연평균 가구소득 차액(상용근로자-자영업자, 만원) : (’14) 667 → (’15) 757 → (‘16) 805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만명) : (‘17.4Q) 604 → (’18.1Q) 600 → (‘18.2Q) 598

◇ 내수부진․경쟁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

ㅇ 국내소비 위축, 中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비중(%) : (’16.6) 16.4 → (‘17.6) 20.3 → (‘18.6) 23.0

** ‘18.1분기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15년 100)는 93.7로 ‘05.1분기(90.9) 이후 최저

ㅇ 낮은 진입장벽으로 베이비부머 등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프랜차이즈 확산** → 시장 포화로 인한 과당 경쟁 발생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 : (‘07.8) 47.1% → (’17.8) 58.9%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개) : (’14) 19.4 → (’15) 20.8 → (’16) 21.9 → (’17) 22.8

ㅇ 이윤 감소*, 경영난 심화 등에 따라 생존율도 낮은 수준**

*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잉여 증가율(%, 한은) : (‘13) 2.9 → (‘15) 2.1 → (‘17) 1.0

** 기업 업종별 5년 생존율(%, ‘16년 기준) : (숙박‧음식점) 17.9 (도‧소매) 24.2 (전체) 27.5

◇ 매출 증가 부진에도 불구, 경영상 비용 부담 가중

ㅇ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비용부담* 증가

* 음식점 매출 대비 평균 지출 비중(‘17년, 농식품부) : (재료비) 35.2% (인건비) 24.8% (임차료) 7.2% (세금) 5.6% (기타) 4.5%

❶ 임차료 상승*, 임차인 보호 미흡 등으로 주요 상권에서의 ‘상권내몰림’ 현상이 반복 발생

*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임차료(천원/m2) : (‘15.1Q) 46.5 → (’18.1Q) 52.5

❷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❸ 창업 비용조달, 경영난 등에 따른 대출규모 확대* 및 연체율 상승** →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 우려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조원, 한은) : (‘18.1월) 290.3 → (’18.7월) 304.6

** 개인사업자 대출상환 연체율(%, 한은) : (‘17.4Q) 0.29 → (’18.1Q) 0.33

❹ 그간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 호소

* 우대수수료율 대상 범위 확대(‘17.7월), 밴(VAN)수수료 정률제 개편(’18.7월) 등

** 일평균 개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조원) : (‘15년) 1.11 → (’16년) 1.21 → (‘17년) 1.33

***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2.3 (N사 간편결제) 3.7 (K사 간편결제) 2.5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보호가 미흡

ㅇ 4대 보험 보험료의 일부(50%)만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18.6월 기준 12,157명

건강보험 가입 현황 : ‘18.7월 기준 217만 세대

Ⅱ. 추진 경과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 旣 마련․추진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 마련․발표(‘17.7월, ’18.1월)

⇒ 총 94개 과제 중 62개는 旣조치완료(‘18.7월 기준), 나머지 32개 과제는 법률 개정안 국회논의 및 사업진행 등 정상 추진 중

◇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18.7월)

* 운영․긴급생계자금(해내리 대출) 확대,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부실채권 조기 정리 등

①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확대(140→190만원)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② 부가가치세ㆍ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우대적용 확대,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 영세사업자(2→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5억원 이하) 1.3%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등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 → 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 → 50% 초과) 등

- 최저임금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1조원)을 신설하고,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 및 한도․금리 우대*

* (’17) 500억원 → (’18) 2,000억원, 한도 7천만원→1억원, 금리 0.2%p 우대

③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ㆍ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서울 4→6.1억원, 광역시 2.4→3.9억원 등)

-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④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 골목상인과 대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전국적 확산

⑤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협업화ㆍ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국가ㆍ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온누리‧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속적인 현장방문 →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과제 발굴

ㅇ 기재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영업 현장소통 지속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자영업 현장방문,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및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 실시*

*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세금․4대보험료 부담, 정책 소외감 등의 애로를 호소

☞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발표할 계획

Ⅲ. 정책 추진 방향

◇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라
약 7조원+α 규모*(‘18년 대비 약 2.3조원 증가)의 대책 마련

* 유동성 공급 확대(보증공급 및 융자 확대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별도

< 주요 과제 >

	과제		추진방안
단기적 지원	직접 지원 (6조원 수준)		▪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경영 비용 부담 완화 (0.6조원+α)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구조적 대응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0.4조원 수준)		▪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기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5조원 수준)		▪ 신보 보증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Ⅳ. 주요 추진 과제

단기적 지원

1	직접 지원

□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ㅇ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확대

*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 : 57 → 115만 가구(전체 166 → 334만가구)
자영업자 지원 규모 : 0.4 → 1.3조원(3배 증가, +0.9조원)

□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18년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원(13만원)

-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예: 15만원)

ㅇ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추가 확대

* (현행)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추가확대)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 추가

ㅇ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

-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19년 예산 +0.4조원 증액)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 ‘18년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의 ’19년 보험료에 대해서는 30% 경감

ㅇ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업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217만 세대의 보험료 월평균 2.2만원 인하

(고용보험) 1~2등급 보험료 50%, 3~4등급 보험료 30% 3년간 지원 및 신청절차 간소화(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

** (산재보험) 화상･근골격계 질환 등이 많은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추가(‘18.12월)

2	경영비용 부담 완화

1.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18.12월)

□ 영세ㆍ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ㅇ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약 1,000억원 절감)

* (예)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 변화(%) : 3.0 → 1.8~2.3

□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ㅇ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 적용(1.5% → 1.0%)

*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 150억원 경감(1인당 10만원 내외)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 신용 및 체크카드 10% 대체시 연평균 수수료 약 2,000억원 절감(중기부 추산)

ㅇ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

ㅇ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마련, 19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 (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 추진

2. 세금 부담 완화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 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

ㅇ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19년)

< 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특례>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 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109만원)

ㅇ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년) 및 우대공제율(1.3%) 기간연장(‘18→’20년)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20만원)

ㅇ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ㅇ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現, 근로자에게만 적용)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ㅇ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연장(’18년→‘21년)

3. 경영 여건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기은, ’19년 2조원)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 공급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 8.16일 기준 1.98%) 적용

ㅇ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 신규 공급

*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

□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ㅇ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18년 19.5→’19년 20.5조원)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 연장(‘18년 → ‘19년)

* 보증요율 0.8%, 보증한도 최대 1억원, 100% 전액 보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18년 2.1조원→ ’19년 2.6조원)

ㅇ 긴급융자자금*(0.2→0.3조원), 청년고용특별자금(0.2→0.45조원) 확대,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

*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낮은 저금리로 운영(일반 3.19% → 긴급 2.5% 고정)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ㅇ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8년 1.5→ ’19년 2조원)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현행 30%)

* 온누리 상품권 발행 비용 : (’18년) 730억원 → (’19년) 1,700억원 수준

□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ㅇ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의무 휴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참여 유도 및 대기업 등으로 자율 확산 추진

* 세종청사내 의무휴업 식당을 확대(현행 3개→11개, 월1회)하고 지방청사(광주, 제주, 경남, 춘천, 고양) 의무휴업 실시 요청(‘18.10월~)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ㅇ 실태조사(환경부)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권고(3~7% → 최대 9%)

* 월 250만원 판매시 연수익 150→270만원(+120만원) 증가

□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ㅇ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대하고 옥외영업 활성화 추진

* 모범사례 : 주정차 단속 유예(은평구 등), 옥외영업 허용(을지로, 청계천 등)

□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ㅇ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

* 카드승인일의 익일

구조적 대응

3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1. 권익 보호 지원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ㅇ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9명) 추천단체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에 제한

□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ㅇ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19년 교육 5,000명, 컨설팅 11,500개소

□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ㅇ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 추진

2. 경쟁력 강화 지원

□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ㅇ 노후전선 정비(57개소), 화재감지시설(2.5만곳)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신규 45개소) 등 주차환경 개선

* 전통시장 시설 지원 : (‘18년) 1,975억원 → (’19년) 0.3조원 수준

ㅇ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공동사업 활용 등을 위해 전통시장내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확대*(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협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 (‘18년) 1,900억원 → (’19년) 0.3조원 수준

□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18년 115억원 → ’19년 400억원 수준)

ㅇ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ㆍ철거 지원* 강화,
교육인원 확대(7,500 → 20,000명) 및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 ‘18년 500명 최대 100만원 → ’19년 2,000명 최대 200만원

ㅇ 비과밀업종으로 창업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

□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ㅇ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18년 111억원  → ’19년 200억원 수준)

ㅇ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 신설(10,000명)

* 예비창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ㅇ 기술교육 지원 확대(8,000 → 15,000명), 전문가 멘토링* 지원 강화

* 지원인원 확대(3,500 → 5,000명), 지원단가 인상(일당 25만원 → 일당 30만원)

ㅇ 상권정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 등 실시간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등이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ㅇ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 신규 지원(‘19년 1개 기업당 1,500만원)

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ㅇ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18.하반기, 국세청 협조)를 거쳐 기준 상향 조정 추진

* (예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30~50% 인상 전망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ㅇ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

ㅇ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現 5년 → 10년으로 연장

□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ㅇ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 검토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先보상하는 보험

□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ㅇ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회수 보장

2.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ㅇ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8.하반기) → 위법행위 확인시 법 집행 강화(시정명령, 과징금 등)

□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ㅇ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시 적극 검토(공정위)

ㅇ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ㅇ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 폐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ㅇ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ㅇ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신고된 단체의 협의 요청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 의무 부과

□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ㅇ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 표준계약서 제36조 ①개점 3년 미 경과시 가맹수수료 6개월분 ②개점 3년 경과시 가맹수수료 4개월분 ③개점 4년 경과시 가맹수수료 2개월분을 지급

Ⅴ. 향후 추진계획

□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 추진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18년 세제개편안 및 ‘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18.8월)

ㅇ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간담회 확대((가칭)자영업 카라반, ‘18.9월~)

ㅇ 업종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 검토(‘19년~)

□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참고 1		지원대책 이행 과제

번호		과제명 (필요조치사항)		일정 (시행시기)		부처
□ 직접 지원 (2개 과제)
1-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9월 (‘19)		기재부
1-2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18.12월 (‘19)		고용부 복지부
□ 경영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2-1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18.12월 (‘19)		금융위
2-2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18.12월 (‘19.1월)		금융위
2-3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18.12월 (‘19.1월)		금융위
2-4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등 개정)		‘18.12월 (‘19)		중기부 행안부 인사처
2-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18.9월 (‘18.10)		기재부
2-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		‘18.9월 (‘19)		기재부
2-7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부가가치세법 개정)		‘18.9월 (‘19)		기재부
2-8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9월 (‘19)		기재부
2-9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9월 (‘19)		기재부
2-10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19		금융위
2-11		지역신보 보증 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18.9월 (’19)		중기부
2-1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18.9월 (’19)		중기부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개정)		’18.12월 (’19)		인사처행안부
2-14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18.10월		행안부
2-15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개정)		‘18.12월 (‘19)		환경부
2-16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지자체 협조)		’18.10월		행안부 경찰청 식약처
2-17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18.8월 (’18.9월)		금융위
□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개 과제)
3-1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19		고용부
3-2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18.8월		고용부
3-3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식품위생법 개정)		‘18.12 (‘19)		식약처
3-4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18.9월 (’19)		중기부
3-5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18.9월 (’19)		중기부
3-6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19		고용부
3-7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18.9월 (’19)		중기부
3-8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19		중기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개 과제)
4-1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9		법무부 국토부 국세청
4-2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8.12월 (’19)		법무부 국토부
4-3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19		법무부 금융위
4-4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8.12월 (’19)		법무부 국토부
4-5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18.12월 (’19)		공정위
4-6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기준 개정)		’18.12월 (’19)		공정위
4-7		가맹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사업법 개정)		’18.12월 (’19)		공정위
4-8		광고･판매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18.12월 (’19)		공정위
4-9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사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18.12월 (’19)		공정위
4-10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9		공정위

참고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추정)

(단위: 조원)

구분	‘18년	‘19년(잠정)	증감
◇ 직접 지원
-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혜택분)	0.4	1.3	+0.9
- 일자리 안정자금	3.0	3.0 이내	-
- 두루누리 지원사업	0.9	1.3	+0.4
-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0.24	0.57	+0.33
◇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0.3 이상	+0.3 이상
- 세제혜택 (지원기간 연장 제외)	-	0.15 이상	+0.15 이상
경영여건 개선 (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 등)	0.07	0.18	+0.11
◇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역량 강화 지원 (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업 지원, 창업교육 등)	0.22	0.36	+0.14
합 계	4.8	7.1+α	2.3+α

※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규모 : 약 5조원 수준(‘19년)

- 지역신보 보증 확대(+1조원), 특례보증 연장(+1조원), 기은 특별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0.5조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0.5조원)

참고 3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추정)

【 편의점 운영 A씨 : 연간 약 620만원 혜택 】

서울 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시

ㅇ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시) 연간 90만원

ㅇ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5.8%→9% 인상) 연간 96만원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700만원 인상) 연간 200만원

ㅇ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만원

ㅇ (특별대출)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10인이하 중소기업 은행권 평균대출 금리 4.5%, 특별대출금리 약 2%, 보증요율 1.2%

ㅇ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일반경영안정자금 3.19%, 긴급융자자금 2.50%

ㅇ (일안자금, 종업원 3명 고용시) 연간 72만원

【 음식점 운영 B씨 : 연간 약 651만원 혜택 】

서울 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시

ㅇ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시) 연간 82만원 절감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5%p 상향) 연간 185만원 추가 공제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700만원 인상) 연간 150만원

ㅇ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만원

ㅇ (특별대출)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10인이하 중소기업 은행권 평균대출 금리 4.5%, 특별대출금리 약 2%, 보증요율 1.2%

ㅇ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일반경영안정자금 3.19%, 긴급융자자금 2.50%

ㅇ (일안자금, 종업원 3명 고용시) 연간 72만원

참고 4		정책과제별 건의 협･단체

번호		과제명 (필요조치사항)		건의 협･단체 등
□ 직접 지원 (2개 과제)
1-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 소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1-2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일안자금 지원요건 완화, 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기중앙회
□ 경영 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2-1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2-2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2-3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전국개인택시조합
2-4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등 개정)		전남동부수퍼조합 한국마트협회
2-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등
2-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2-7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부가가치세법 개정)		소상공인연합회
2-8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2-9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기부
2-10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기업은행
2-11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소상공인협동조합 경기협업단
2-1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긴급융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 등)		수제화소공인협동조합 등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개정)		전국상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신원시장 상인회장 등
2-14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휴일제 확대 및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확산)		중기중앙회, 송탄시장 회장(경청투어) 등
2-15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개정)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2-16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지자체 협조)		안암상인회,먹골상인회
2-17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종로구 소상공인
□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 (8개 과제)
3-1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소상공인연합회
3-2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수원나들가게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3-3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식품위생법 개정)		수원나들가게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3-4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안전관리강화, 주차장 확대 및 태양광패널 확대)		전국상인연합회 (양동, 죽도, 신원시장 등)
3-5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회수지원제도, 한계 자영업자 재활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3-6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3-7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청년층 창업교육기회 확대, 협동조합 교육강화)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인천협동조합협의회
3-8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공영홈쇼핑 입점, 해외판로개척 지원)		대구 사회적기업 공동체, 한국차양산업협회, 참굿베리협동조합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개 과제)
4-1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4-2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하이크리닝협동조합
4-3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4-4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
4-5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6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기준 개정)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7		가맹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8		광고･판매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9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사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10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