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정책과제별 건의 협･단체

번호		과제명 (필요조치사항)		건의 협･단체 등
□ 직접 지원 (2개 과제)
1-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 소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1-2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일안자금 지원요건 완화, 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기중앙회
□ 경영 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2-1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2-2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2-3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전국개인택시조합
2-4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등 개정)		전남동부수퍼조합 한국마트협회
2-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등
2-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2-7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부가가치세법 개정)		소상공인연합회
2-8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2-9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기부
2-10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기업은행
2-11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소상공인협동조합 경기협업단
2-1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긴급융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 등)		수제화소공인협동조합 등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개정)		전국상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신원시장 상인회장 등
2-14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휴일제 확대 및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확산)		중기중앙회, 송탄시장 회장(경청투어) 등
2-15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개정)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2-16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지자체 협조)		안암상인회,먹골상인회
2-17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종로구 소상공인
□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 (8개 과제)
3-1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소상공인연합회
3-2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수원나들가게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3-3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식품위생법 개정)		수원나들가게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3-4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안전관리강화, 주차장 확대 및 태양광패널 확대)		전국상인연합회 (양동, 죽도, 신원시장 등)
3-5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회수지원제도, 한계 자영업자 재활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3-6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3-7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청년층 창업교육기회 확대, 협동조합 교육강화)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인천협동조합협의회
3-8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공영홈쇼핑 입점, 해외판로개척 지원)		대구 사회적기업 공동체, 한국차양산업협회, 참굿베리협동조합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개 과제)
4-1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4-2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하이크리닝협동조합
4-3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4-4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
4-5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6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기준 개정)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7		가맹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8		광고･판매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9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사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4-10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