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8.8.22.(수) 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윤정인 (044-215-4320)		담당자	박준영 사무관 (044-215-4321) junpark@korea.kr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홍기 (044-215-4210)			김혜영 사무관 (044-215-4211) leezoo@korea.kr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

□ 8.22(수) 7:30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부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내용

➊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부가령)

ㅇ (현행)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35~60% 공제한도 적용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개정)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 5%p 확대

※ 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

< 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한도확대>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➋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부가법)

ㅇ (현행)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사업자			공제한도
	기본공제율	우대공제율(’18년말까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연 500만원
기타 사업자	1.0%	1.3%

ㅇ (개정)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공제한도)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20년말까지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

- (공제율)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년말까지 연장(7.30일 旣발표)

※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

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부가법)

ㅇ (현행)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

ㅇ (개정)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20만원 수준)

➍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조특법)

ㅇ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ㅇ (개정)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종합소득급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 내년도 신고분(금년 지출분)부터 ’21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➎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조특법)

ㅇ (현행)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18년말까지 적용

ㅇ (개정) 적용기한을 ‘21년말까지 연장(7.30일 旣발표)

2. 향후 추진일정

ㅇ 금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8.22~23일) 시행

- 7.30(월) 발표하였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

-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별첨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

1.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ㅇ (공제율)

업 종	매출액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흥장소		4/104
기 타		2/102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0%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ㅇ ’19년말까지 5%p 확대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5%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ㅇ 500만원 → 700만원(’19~’20년)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ㅇ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ㅇ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 가>	ㅇ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공제율) 10%	ㅇ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좌 동)
<추 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특법 §122조의3①)

※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ㅇ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