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안내

귀하의 성실한 세금납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정보통신공사)

《 사 례》

□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계약서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 전자문서 1부에 대한 15만원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 여러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금액 10억원의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세액

기재금액(도급금액)	납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문서종류별 납부방법

문서 종류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서면 계약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발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제외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