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8. 23.(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8년 8월 23일

담  당  자

이규성 사무관

044) 204-2817

한승희 국세청장, 제3차 한 ․ 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 및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참가 -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전자세정 수출지원 -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고,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할 예정임.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舊)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하는 역내(域內) 회의기구(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18. 8. 22.)

(개최 배경)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특히, 한국-유라시아 경제연합1) FTA 체결 전망2),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18. 4. 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필요성이 커짐.

1) EAEU(EurAsian Economic Union): 5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공동경제구역으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석유는 15%) 보유

2) 체결 시 對EAEU 수출이 18억 불 증가 예상(對카자흐 수출은 1.6억 불 증가)

○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운영경험 공유를 요청해 왔음.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1대 과제, 137개 프로젝트에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2일(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 (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른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 확대에 대비하여,

-  ｢국세청장 상호교환 방문1)｣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조세정보교환 상호협력2)｣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였음.

◈ 한ㆍ카자흐스탄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1)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 年 1회 실시

2)  특정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등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추진

②  카자흐스탄 국세청이 요청한 세정 전산화 지원*과 관련하여,

*  카자흐스탄은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큰 관심을 보임.

-  한승희 청장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세정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함.

③  한승희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전 개최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텡게바예프 청장에게 전달하며,

-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결이 한국기업 진출과 투자*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당부함.

*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26위 투자국(195개(’10년 말) → 299개(’18. 3.))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28위 투자국(18.3억 불(’10년 말) → 26억 불(’18. 3.))

-  텡게바예브 청장은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18. 8. 24.)

(참석 배경) CIS 국가들은 모범적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세정개혁‧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적 전자세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회의에 초청함.

○  남북 관계발전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육상물류 흐름이 CIS 권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발 앞선 세정교류 노력이 필요함.

○  이번 회의는 CIS 8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CIS 권역 최고수준의 다자회의이므로 CIS 과세당국들과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임.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4일(금)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는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①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제도*와 운영경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세정 선진화에 대한 의견‧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  전자신고․납부․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모바일 홈택스 등

②  또한, 한국 국세청이 CIS 회원국의 세정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  참가한 국세청장들과의 양자회의 과정에서 CIS 권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할 예정임.

(향후 방향) 앞으로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선제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세정·납세자보호제도 도입 등 세정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개요

【사진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카자흐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 임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개요

개 요

○  설립년도: ’01. 5. 31.

○  설립사유: CIS 국가 정상의 결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회원(8개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 기존 회원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8. 5. 19. 탈퇴 (9개국→8개국)

○ 조직: 청장급 회의체* 및 주제별 실무 작업반

* 국세청장 간 대화, 조세행정발전, 국가 간 합의 내용 실행 등 논의

역대 개최지국 및 의장국

회	일시	장소	의장국	회	일시	장소	의장국
1	2001. 9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13	2007. 9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	키르기스스탄
2	2002. 2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14	2008. 6	벨로루시 민스크	몰도바
3	2002. 9	우크라이나 얄 타	러시아	15	2008. 11	아제르바이잔 바 쿠	몰도바
4	2003. 6	아제르바이잔 바 쿠	아제르바이잔	16	2009. 6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러시아
5	2003. 10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17	2010. 6	타지키스탄 두샨베	러시아
6	2004. 5	벨로루시 민스크	아르메니아	18	2011. 5	우크라이나 얄 타	타지키스탄
7	2004. 10	아르메니아 예레반	아르메니아	19	2012. 6	아제르바이잔 바 쿠	우크라이나
8	2005. 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벨로루시	20	2013. 10	벨로루시 민스크	아제르바이잔
9	2005. 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벨로루시	21	2014. 9	아르메니아 예레반	아르메니아
10	2006. 6	타지키스탄 두샨베	카자흐스탄	22	2015. 10	카자흐스탄 쉼켄트	아르메니아
11	2006. 10	몰도바 키시녜프	카자흐스탄	23	2016.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스탄
12	2007. 6	러시아 카 잔	키르기스스탄	24	2017. 9	키르기스스탄 이식 쿨	키르기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