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4.(금) 09:00		배포일시	2018. 8. 24.(금) 08:00
담당과장	국고국 출자관리과 김동엽 (044-215-5170)		담당자	정주현 사무관 (044-215-5175) jjhyeon@korea.kr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2018.8.24.(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4.)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추가하였다.

* 1주당 수익가치 = 1주당 배당가능액 ÷ 자본환원율

-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기에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자본환원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둘째,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산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생략)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 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 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 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 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 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 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④ -----------------------------------------------------------------------------------------------.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 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 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 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 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금융 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생략)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② -----------------------------------------------------------------------------------------------------------------------------------------------------------------------------------------------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물납 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의한 증권의 평가기관을 통해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