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8월 24일(금)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8년 8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26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송상민(044-200-4300)
			담당: 신용희 서기관(044-200-4301) 양동훈 사무관(044-200-4303)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26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금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법집행체계 개편)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

ㅇ 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였다.

* 유통3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기술유용) 상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 중임(의원안 기발의)

- 한편,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하였다.

ㅇ 사적자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다.

-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였다.

ㅇ 그밖에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하였다.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서울시․경기도 MOU 체결)과 조사권한 분담(가맹사업법 우선추진) 등 행정역량 확충도 추진 중임

□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①경직적 사전규제 탈피, ②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한 과잉규제 지양, ③타 부처 규율수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법무부(상법, 집단소송법), 금융위(금융그룹통합감독), 복지부(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세법) 등

ㅇ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 축소(30%→25%→20%→15%)

ㅇ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하였다.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하여 상향하였다(상장 30%, 비상장 50%).

- 한편,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 익금불산입률 조정(세법개정안 기반영)

* 과세이연(개인, 법인)은 일몰을 연장하되, 하반기에 기재부와 개편방안 협의

ㅇ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였다.

ㅇ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 · 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 · 비상장 모두 50%

ㅇ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하였다.

ㅇ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하였다.

ㅇ 그 밖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법집행의 신뢰성) 공정위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ㅇ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였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하여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ㅇ 그 밖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추진배경) 과거 고도성장기ㆍ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ㆍ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였다.

□ (그간 경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산하에 3개 분과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달 특위차원의 전면개편안을 마무리하였다.

* 민·관 공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21인(법무부 추천 3인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

ㅇ 이 과정에서 2차례의 특위 주관 토론회를 비롯한 학계ㆍ국회ㆍ경제계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특위 주관 토론회) 경쟁법제·절차법제(6.28.), 기업집단법제(7.6.)

▸(국회 주관 토론회) 최운열·김한표·채이배의원(7.9.), 김종석의원(7.18)

▸(경제계 주관 토론회) 대한상의 주관 토론회(7.24.~25.)

▸(학계 주관 세미나) 경쟁법학회(6.15.), 산업조직학회·고대ICR(6.18.~19.)

▸(공정위 주관 간담회) 로펌간담회(7.17.), 언론간담회(7.25.~26.)

<주요 토론회ㆍ간담회 개최 내역>

ㅇ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특위에서 논의된 과제 외에도 지난해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 중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과제*도 포함하였다.

*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분쟁조정신청대상 확대

2		전면개편안 주요내용

가. 법 집행체계 개선 :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형사	⇐		행정	⇒		민사
엄정한 형사집행 및 과잉 형사화 방지 ㆍ 형벌조항 정비 ㆍ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유통3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기술유용) - 공정거래법(경성담합)			사건처리효율화 및 예방효과 제고 ㆍ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ㆍ 금전제재(과징금) 강화			사적자치 강화 및 효과적 피해구제 ㆍ 정보공시 강화 ㆍ 분쟁조정 활성화 ㆍ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ㆍ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ㅇ (전속고발제)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활성화*, 중복조사 해소 등을 위한 실무방안을 마련하였다(8.20.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 1순위 자진신고자는 필수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되, 검찰은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할 예정

- 참고로,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유통3법(가맹ㆍ유통ㆍ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및 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1.26. 공정위 업무계획 참조).

ㅇ (형벌정비)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하였다.

* 사업자단체 담합, 사업활동방해 등(제26① 1·3호) 존치, 사업자수 제한 등(2·4호) 폐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였다.

□ 민사적 구제수단의 확충

ㅇ (사인의 금지청구제) 현재는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다.

-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료제출명령)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였다.

-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ㅇ (분쟁조정) 그 밖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추가하였다.

- 분쟁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보다 시간ㆍ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정을 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보다 확충하였다.

□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ㅇ (과징금)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하였다.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나. 기업집단법제 개선 : 예측ㆍ지속가능한 규율체계 구축

◇ 경직적 사전규제 위주 탈피

◇ 예외적 사례(예: 일부기업에 국한된 문제)에 집중한 과잉규제 지양

◇ 다양한 부처ㆍ법률수단들의 협업체계 구축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ㅇ (공익법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였다(30%→25%→20%→15%).

ㅇ (금융보험사)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하였다.

ㅇ (순환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규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되,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ㅇ (지주회사)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였다.

- 구체적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 한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익편취)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기업집단 지정 및 해외계열사 공시

ㅇ (지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다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23～’24년 예상).

ㅇ (해외계열사)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 · 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당국 역할 강화

◇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 역량 강화

□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ㅇ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회사 지분요건,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 자회사 중 벤처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인 지주회사

ㅇ 이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50%

- 또한,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하였다.

- 그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 기업결합(M&A) 신고제도 정비

ㅇ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 Facebook-Whatsapp 인수건(‘14년, 24조원 규모)의 경우 거래금액은 크나, 국내매출액이 작아 우리나라에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 강화

ㅇ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제를 위해 담합규율체계를 보완하였다.

ㅇ 최근 담합은 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나, 현행의 담합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사업자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법적근거 명시

ㅇ 주요 독과점산업에 대한 원활한 경쟁촉진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분석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의견회신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분석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 강화

ㅇ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 및 연구업무”를 신설하였다.

□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그 밖의 제도정비

ㅇ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최저 재판가유지행위도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현행 공동행위 인가 요건 중 상호 중첩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인가요건을 간단ㆍ명료하게 정비하였다.

라. 신뢰 받는 공정위 :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 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ㅇ 조사ㆍ심의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의결제출권 등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조사절차규칙)에서 법률로 대폭 상향하였다.

ㅇ 처분을 위해 심의에 제출된 자료(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 제외)는 원칙적으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ㅇ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공정위 조사권한의 재량 축소

ㅇ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되, 담합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였다.

*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ㅇ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나 당사자 진술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ㅇ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였다.

□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ㅇ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각 1인 추천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

<붙임> 1. 특위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별도 첨부)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특위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주요과제	특위 권고안	공정위 입법예고안
경쟁 법제	형벌정비	ㅇ기업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형벌 폐지 ＊갑질근절 관련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존치	ㅇ특위안 수용
	전속고발제 개편	ㅇ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음	ㅇ경성담합에서 폐지
	정보교환 행위 규율	ㅇ정보교환행위를 담합규제(제19조)로 포섭·규율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 - ①합의유형으로 추가, ②추정조항 개편, 또는 ③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	ㅇ특위안 일부수용 - ①합의유형으로 추가, ②추정조항 개편 ＊“동조적 행위”는 의미의 불명확성 등으로 입법시 논란 가능성이 커서 제외
	기업결합 신고기준	ㅇ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부과 ※ 현행기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각각 3천억원, 3백억원 이상인 경우	ㅇ특위안 수용 ＊구체적 거래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ㅇ(재판가) 정의조항 정비, 위법성 요건으로 합리의 원칙 적용 및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통합	ㅇ특위안 수용
		ㅇ(분류체계 정비) 다수안 없이 다양한 의견제시	ㅇ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보다심도 있는 논의·연구 필요 - 금번 입법에서 제외하여 장기과제로 추진
	시지남용 행위 개편	ㅇ(추정조항 개편) CR3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 CR1은 50%→40%로 인하 ㅇ(분류체계 정비) 위반유형을 현행 한정적 열거→예시적 열거로 개편
절차 법제	처분시효	ㅇ처분시효 기준을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최장 12년까지 조사·처분 가능	ㅇ특위안 수정수용 - 7년으로 단축하되, 담합사건은 현행 기준(최장 12년) 유지＊ ＊국제카르텔 등 장기 소요사건 처리 감안
	심의단계 현장조사 금지	ㅇ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단계에서 현장조사 금지 ＊현행은 제한 없음	ㅇ특위안 수정수용 -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는 원칙 금지하되,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ㅇ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전체를 목록화하고, 피심인이 열람·복사 요구시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ㅇ심의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의무 부과(단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은 제외)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라 하더라도 심의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ㅇ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는 찬반의견으로 나뉘었으나, 전원 상임위원화 보다는 현행 제도보완이 다수 의견 ＊현행은 상임3인, 비상임 4인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ㅇ비상임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단체 추천제＊ 도입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각 1인 추천
법집행체계개선 TF	사인의 금지청구제	ㅇ(도입범위) 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 위반행위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청구내용(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담보제공 등 규정	ㅇTF안 수정수용 - 불공정거래행위에 우선 도입하며, 원고적격, 청구내용, 담보제공은 TF안 수용
	손배소시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ㅇ손해배상 소송시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의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ㅇTF안 수정수용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 - 단,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과징금 부과 상한	ㅇ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 ＊담합 10%→20%, 시지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ㅇTF안 수용
기업집단법제	기업집단 지정기준	ㅇ상출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 명목 GDP의 0.5%로 변경 ＊공시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 유지	ㅇ특위안 수용 ＊규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
	해외계열사 공시	ㅇ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주주 및 출자)와 순환출자 현황 공시 의무를 동일인에게 부과 ㅇ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사 현황 공시의무를 동일인에게 부과	ㅇ특위안 수용 ㅇ특위안 수정수용 - 공시대상을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 해외계열사로 한정(자회사는 제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ㅇ(국내계열사)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 회사 → 상장·비상장 모두 20%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까지 확대 ㅇ(해외계열사) 현재는 규제가 없으나, 국내계열사와 기준과 동일하게 상장·비상장 모두 20%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ㅇ(국내계열사) 특위안 수용 - 지분율 조정 등을 통한 규제회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 필요 ㅇ(해외계열사) 규제 미 도입 - 집행(역외적용 등)이 쉽지 않은 만큼 해외계열사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현황 파악주력
	기존 순환출자 규제	ㅇ현행은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나,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방식＊으로 규제신설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ㅇ특위안 수정수용 - 법 시행후 새롭게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적용 ＊현재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규제 미적용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ㅇ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 신설 ㅇ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 중 악용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영업양도는 제외 ＊①임원 선임, ②정관변경, ③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	ㅇ현행 유지(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 규제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 ㅇ특위안 수용 - 계열사간 합병은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사익편취 위험이 가장 높은 유형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문제)
	공익법인	ㅇ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를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규제 신설 ＊원칙 금지, 임원선임 등 예외적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ㅇ특위안 단계적 수용 - 특수관계인과 합산 15% 한도 규정은 2년간 시행 유예 후 3년에 걸처 5%씩 단계적 행사한도 축소(30%→25%→20%→15%)
	지주회사 규제	ㅇ(지분율 상향) 현행 20%(비상장 40%)→ 30%(비상장 50%)로 상향은 공감대 형성 - 단, 적용대상은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으로 나뉨 ㅇ(부채비율 요건) 부채비율 요건을 200%→100%로 강화하는 안과 현행유지안으로 나뉨	ㅇ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 수용 - 지분율을 상향하되, 적용대상을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로 한정 ＊기존 지주회사는 익금불산입률 조정(금년 세법개정안 반영 예정)을 통한 자발적 상향 유도 ㅇ현행 유지 - 규제 강화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ㅇ(벤처지주회사) 벤처기업의 M&A 저변확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	ㅇ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및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