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8. (화)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조사국

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사기획과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빅데이터추진팀

발  표  자

강민수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김재웅 과  장

심욱기 과  장

정용대 과  장

김재철 과  장

김대원 과  장

(044)204-2301

(044)204-2331

(044)204-3501

(044)204-3201

(044)204-2701

(044)204-2401

배포 일자:

2018년 8월 28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전  진 사무관

김태수 사무관

이상원 서기관

김필식 사무관

백종찬 사무관

고승현 서기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2332

(044)204-3502

(044)20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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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4562

국민참여,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 반사회적 역외탈세 및 고소득층 탈세 강력 근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신속 추진 -

◈ 국세청은 8. 28. (화)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결의함.

□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국민디자인단｣ 본격 운영,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활성화, ｢시민감사관｣ 출범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 구축

□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환수

* (중점검증유형)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

○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

□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절차적 통제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통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일하는 방식* 등 전 분야 혁신 촉진

* 일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예산 확충, 합리적인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병행 추진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8. 8. 28. (화)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 국세청은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세정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을 정착해 줄 것을 주문함.

-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세무검증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8. 16.)｣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부동산 거래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등을 통한 조사절차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 과학세정을 통한 세정혁신 가속화, 내부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세정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정책을 설계·평가하는 ‘국민참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또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세정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것임.

○ 아울러,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 범정부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음.

* 대통령 지시사항(8.14.),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국세청은 정책과제 발굴, 설계·집행·평가 등 국세행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국민참여 세정모델을 구축하고, 국세정보 확대제공 등 세정의 개방성을 한층 높여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음.

1.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국민중심 세정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설계(design)하는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과제를 상시 발굴하기 위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추진

○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이 직접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를 모니터링하고 부조리 취약요인을 평가·개선하는 ｢시민감사관*｣ 전격 출범

* 연간 자체감사 추진방향 및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환류 강화

2.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세정 개방성 제고

○ ｢국세통계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각종 연구·분석 목적의 미시 통계자료(microdata)를 제공하고, ｢국세통계 개발TF｣ 운영으로 국민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통계 발굴·공개

* ’20년까지 권역별 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대상자를 일반 연구기관･학계로 확대

○ 범정부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규제혁신·반부패 대응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업도 강화

2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 국세청은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음.

1. 반사회적 역외탈세 적발 및 은닉재산 환수에 총력 대응

○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 중점 검증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②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③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소득 철저히 환수

▸ (국내 공조)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 (국제 공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18년 78국 → ’19년 99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적극 참여 등

○ 역외탈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 강화

*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

* 국제거래 통합보고서DB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산분석 기능 한층 강화

2.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 집중 분석·점검

-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철저히 검증

-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 편법적 이용*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 추진

※ (주요 검증 유형)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초과 보유, 출연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

* ｢금융자산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별 예금잔액이 급변동한 미성년자 등 추출

○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엄정 조사

*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

3.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검증 강화

○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

○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강력 대응

○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 실시

3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축소, 적법과세 강화 등 신중한 세정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음.

1. 세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 강화

○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확인 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 신설

-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가 조사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하도록 홈택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 (현행) 조사종결 후 사후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
(개선) 착수부터 조사 진행,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 조사과정 등에서 조사관의 권한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 및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

○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18.7월 훈령에 상세히 규정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엄격히 통제·관리

*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

2. 신중한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 세무부담 최소화

○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대한 완화

* 간편조사의 요건·방법 한시적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및 성과평과 시 추징실적 제외

- 또한, 비정기조사는 지속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범위확대 등은 엄격히 관리

○ 조사심의팀 기능 강화 및 과세기준자문 활성화를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

* 직원별 과세품질 평가관리 강화, 패소원인 분석주기 단축, 맞춤형 교육강화 등

3. 납세자 권익구제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 확대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영세사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 강구

※ (기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확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중소규모 사업자의 조사 범위확대 등

○ 영세납세자의 불복지원 강화를 위해 상반기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권익구제 기회 보장

* 국선대리인 지원기준 확대: (기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확대) 3천만 원 이하

- 또한,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충분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 강화

4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 국세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8. 16.)｣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다만, 금번 대책으로 국세청의 탈세근절 의지와 노력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음.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요약) >

□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실시

○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 실시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고 거점 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무지원 강화

* 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 유관기관 협업으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해소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

□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자영업자를 발굴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 추진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5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국세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구현하여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탈세대응 고도화, 내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세정 전 분야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겠음.

1. 과학세정의 플랫폼,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과학세정의 기반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19년까지 차질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외부 ISP 컨설팅, 인력·예산 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면밀하게 이행

* (’18) 외부 컨설팅 및 종합계획 마련→ (’19) 빅데이터 센터 설립→ (’20) 본격 활용 개시

2. 과학적 기법 및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탈세대응 강화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와 AI 탈세 위험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탈세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셀렉팅 기능 제고

○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유흥주점 부가세 탈루 및 개인유사법인, 위장가맹점 등 취약분야 정밀 세원관리

* 부가세 대리납부시스템 및 개인유사법인 분석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및 일시보관 전산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첨단 문서분석장비 도입 등을 통해 포렌식 역량 강화

3. 지능형 서비스 기반으로 국민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신고 안내자료를 한층 정교화하고,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및 홈택스 대화형 신고방식 확대

* 중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국세정보를 원스톱 통합 지원하는 ｢AI 세무비서｣ 도입

○ 일선관서·부서·개인별 업무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원 재배치 및 인력관리 등에 활용

* 일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예산 확충, 합리적인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병행 추진

※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