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8. 8. 28.

순   서

Ⅰ. 상반기 주요 성과	1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4

Ⅲ. 하반기 세정 운영방향	5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6

1.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2. 국민의 참여 및 세정 개방성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3.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4.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5.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민생지원’ 세정 확대

6. 첨단기술 기반 ‘과학세정’ 구현으로 세정혁신 가속화

7.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Ⅰ. 상반기 주요 성과

◈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탈세·체납 대응, 중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에 세정역량 집중

1		주요 업무 성과

□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

○ (맞춤형 지원) 주요 신고시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안내자료 상시·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86종·79만명, (종합소득세) 62종·63만명, (법인세) 30종·18만 법인

- 영세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소규모 임대업자 원클릭 전자신고 도입 등 중소납세자 대상 맞춤형 신고편의 서비스 확충

○ (해외 신고지원) 해외 진출기업들이 세무불편 없이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해당 과세당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세정지원 확대

* 베트남(’18.4월), 캄보디아(’18.4월), 인도네시아(’18.6월) 등 주요국과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정보 공개)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지역별 신고현황, 사업자현황 통계 등 다양한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

- 특히,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 신설 등 수요자 중심 국세정보 공개체계 구축(’18.6월)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혁신 기반 강화

○ (개혁TF 과제이행) 외부위원 중심의 TF를 운영하여 세정의 공정성·중립성 및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총 50개 개혁과제 마련(’18.1월)

-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차명주식 자진신고제 등 중장기 과제는 연구용역·개정안 마련 등 진행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기적 보고 등을 통해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

○ (실질적 소통강화)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세정현장 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추진

* ’17.9월 현장소통팀 신설부터 ’18.6월까지 일선현장의 의견 284건에 대해 개선완료

□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과세 공평성 제고

○ (탈세엄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재산은닉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

* 미성년부자 등 조사(’18.4),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18.5),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조사(’18.5)

○ (체납대응) 명단공개·은닉재산 신고제도 활용과 함께 고액체납자 유형별 분석, 현장징수 강화 등을 통해 은닉재산 철저히 추적·환수

*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 : (’17.6월) 5조 3,651억 원 → (’18.6월) 5조 4,928억 원(1,277억 원↑)

□ 경제적 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최대한 실시

○ (세금유예) GM사태, 조선업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지역 기업을 포함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납세유예 실적(건수/금액) : (’17.2/4분기) 14.5만/3.1조 → (’18.2/4분기) 14.6만/3.2조

○ (장려금 신청)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316만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지원)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 세정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조사절차 개선) 세무조사의 객관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기한 확대, 일시보관 요건강화, 부분조사 법령화 등 제도개선

- 교차 세무조사 절차를 훈령에 상세히 규정화하고, 조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등 병행 실시

* 조사실적 비중은 단계적 축소하고, 조사절차 준수 및 과세품질 제고노력 등 평가 확대

○ (권익보호 제도) 납세자가 권익침해 사안을 재심요청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권리헌장 개정

* ’18.4월부터 2단계(지방청·세무서→본청) 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기회 확대

2		평가 및 시사점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혁신 창출 필요

○ (국민참여) 그간 제한된 분야에 한정하여 국민의 세정참여를 촉진해 왔으나, 향후 국민참여 시스템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신고지원, 탈세대응 방안 등 마련 필요

○ (현장소통)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불편·애로를 신속히 해소하여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 국민 참여와 납세자 소통의 국민중심 세정을 통한 성과 체감도 제고

□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강화 필요

○ (세정지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8.16.)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긴요

* 대통령 지시사항(8.14.),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복지세정) 범정부적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청년층 지원강화 등에 따라 세정역할도 지속 증대

▹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역할과 지원 확대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세정 역량 요구

○ (환경변화) 그동안 차세대시스템(NTIS) 개통,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으나,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층 고도화된 접근방식이 요구

○ (대응역량) 빅데이터·AI 등 새로운 지능형 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 필요

▹ 정보지능형 기술, 전문인력, 업무기법이 융합된 과학세정 역량 강화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 경제여건 변화, 신종 거래·탈세기법 출현 등에 따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유연한 조직문화 요구

□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로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

○ (성장세 둔화) 향후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제약*받고,  구조조정 등 산업경쟁력도 약화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우려

* 미·중 무역갈등, 국제유가 상승, 고용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출·내수 둔화 위험

○ (잠재력 약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규제혁신 지연,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전년대비, 만명) : (’16) 18→ (’17) △1→ (’18e) △5→ (’20e) △24→(’25e) △43

□ 신종 거래 및 탈세기법에 따른 조세회피 위험 증가

○ (신종세원) IT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경제거래* 확산, 신종 금융·자본·무형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세원 지속 출현

* 사이버 게임, 음원,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컨텐츠 이용 및 가상통화 거래 등 확산

○ (탈세기법) 전문가조력을 통한 조세회피 전략의 지능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자료은닉 고도화 등 탈세수법 진화

□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유연한 조직문화 요청 증대

○ (인력구조 변화) 젊은 세대 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로 업무와 함께 개인적 삶,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일과 생활 균형’의 가치관 확산

* ’18.6월말 기준 5년미만 신규인력 비율은 27.4%, 여성인력 비율은 40.3%를 차지

○ (소통방식 변화) 본청-일선, 관리자-직원 간 상호 공감대 제고를 위해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협업하는 소통방식에 대한 요구 증대

Ⅲ. 하반기 세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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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충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다각도로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충방안 강구

□ 금년도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로 재정수요 뒷받침

○ (세수상황) ’18.6월까지 세수는 15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1조 원 증가하였으며, 진도비는 59.1%로 전년보다 7.1%p 상승한 수준

* 세목별 세수 : 부가가치세 34.8조(1.7조↑), 법인세 40.6조(7.1조↑), 소득세 44.3조(6.4조↑)

’17년 실적	’18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7년	’18년	증감	’17년	’18년	증감
255.6조	257.5조	133.0조	152.1조	+19.1조	52.0%	59.1%	+7.1%p

* 세수진도비 : ’17년은 ’17년 실적대비, ’18년은 ’18년 예산대비

○ (향후여건) 상반기 주요세목 신고실적 증가가 세수증가세를 견인하여 올해 세수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갈등,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상존

○ (조달방안) 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 제고

- 경제동향·지표 및 대내외 리스크 요소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금신고·체납·불복 등 분야별 위험요소에 적시 대응

□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 강구

○ (추진필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등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 (추진방안) 연도별 세입 변동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반 확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중장기 세제·세정상 방안 적극 모색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 (사전안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유형별 한층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제공으로 편의성 제고

* (예) 기존 음식·숙박업으로 제공하던 자료를 음식업, 유흥음식업, 주점업, 숙박업으로 세분화

-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내역, 양도세 관련 취·등록세 납부자료도 사전 제공

○ (신고납부)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문답형·ARS 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충 및 모바일 전자납부 서비스 편의 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역 등 추가,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리인에게도 제공

- 특히,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세금신고·납부·고지서 송달 등 200여종의 세정서비스(현재 86종)를 ’1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면 전환 추진

○ (상담지원) 납세자 상담을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6개署 시범운영)를 확대 추진하고, 납세자 자가체크 맵* 등을 개발·제공하여 상담효율성 제고

* (예) 연말정산 관련 공제여부를 납세자가 문답형으로 확인하도록 지원하여 신속한 상담 완료

-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 및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상담품질 향상 추진

□ 해외 진출기업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

○ (지원체계 구축) 해외 진출기업이 성실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합동으로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내부)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외부) KOTRA, 상공회의소, 한인회 등

○ (성실납세 지원) 현지설명회, 외국 과세당국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개도국 세정선진화*를 통한 안정적 세무환경 조성

* KOICA, 국제기구 등과 협업하여 현지공무원 교육, 전자세정 수출 및 모범사례 공유 등

□ 신규제도 철저한 시행 준비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 (신규제도 준비) 종교인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종교인 소득세 신고 전산시스템 구축(’18.12월), 국토부 주택임대등록DB 수집·신고안내 활용 등

○ (협력비용 감축) 납세협력비용 측정(’17.8월∼’18.9월)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세정서비스 개선과제 발굴·추진

2		국민의 참여 및 세정 개방성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 국세행정 전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세정보 공개확대 등 세정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세정 변화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국민중심 세정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설계·집행·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체계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 구축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국민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 (정책설계) 국민참여 하에 정책을 설계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국민 시각에서 상시 과제발굴을 위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도 추진

○ (정책집행) 시민참여 탈세감시를 위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세정집행 감독 강화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전격 출범하여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를 모니터링하고 부조리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평가·개선

* 연간 자체감사 추진방향 및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

○ (정책평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로 정책목표·이행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 강화

□ 국세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통한 세정의 개방성 강화

○ (국세통계 공개) 국세통계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미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국세통계 개발TF｣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국세통계 생산·공개

* ’20년까지 권역별 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대상자를 일반 연구기관, 학계로 확대

- 통계분석·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계량경제·통계·전산 등 분야별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통계전담조직 확충 추진

○ (국세정보 공유) 범정부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규제혁신·반부패 대응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

3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

□ 반사회적 역외탈세 적발 및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총력 대응

○ (전략적 대응)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및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 대응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②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③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 등

○ (조사인프라 보강)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 강화

*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계열사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공익법인 편법이용* 등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집중 점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장 주식초과 보유, 출연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사주일가의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도 철저히 검증

○ (대재산가)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 검증 강화

○ (부동산거래) 특정지역의 부동산 과열징후에 따른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엄정 조사

*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

□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검증 강화

○ (고소득사업자)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전문직 등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사적비용 계상 등 정밀 검증

○ (민생침해 대응) 갑질 상가임대업·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탈세,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엄정 대응

○ (세법질서 훼손)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 추적조사 강화

4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세무조사 축소, 적법과세 강화 등 세정을 한층 신중히 운영하고, 조사 절차 감독·통제 강화, 권익구제 제도 확충 등 납세자권리 철저히 보호

□ 신중한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 세무부담 최소화

○ (간편조사 확대)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 등을 지속 확대

* 간편조사의 요건·방법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 확대 및 성과평가시 추징실적 제외

-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일시보관·범위확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

○ (적법과세 강화) 조사심의팀 기능강화 및 과세기준자문 활성화를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고, 과세품질 엄격 관리로 과세책임성 제고

□ 세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 강화

○ (세무조사 감독)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보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보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 (조사절차 관리)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납보담당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진행 과정 홈택스 공개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 철저히 점검

* (현행) 조사종결 후 사후 모니터링 → (개선)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 조사과정 등에서 조사관의 권한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신고내용 확인)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18.7월 훈령에 상세히 규정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엄격히 통제·관리

*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내)

□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 (권리보호 제도) 확대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법집행 과정의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영세납세자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기존) 위법 세무조사 등→ (확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불복지원 강화) 영세납세자 불복지원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불복과정에서의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및 직권 증거조사 강화

5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민생지원’ 세정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한시 배제하고, 저소득·청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등 적극 추진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신속 추진

○ (세무부담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무검증 배제

○ (사업재기 지원) 영세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집행하고,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 선제적 세정지원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시행)

○ (세무고충 해소)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세무불편·고충 신속 해소

*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무지원 강화

□ 저소득·청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역할 강화

○ (근로·자녀장려금) ’19년 대폭 확대* 추진 중인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가구/금액) : (’18) 280만/1.8조 → (’19) 445만/4.7조

- 금년도 장려금도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과소신청자 장려금 찾아주기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

○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 유예대상을 확대(대학생→실직·폐업자 포함)하고, 최대한의 상환유예를 실시하여 청년층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및 청년창업기업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창업·고용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 공개 확대

○ (혁신성장)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혁신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강화

* 혁신기업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안내*를 지원하고, 조사유예·제외, 납세담보 면제, 민원업무 편의 제공 등 실시

*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혁신성장 가이드북 제작, 전담창구 운영, 현장방문 등 실시

6		첨단기술 기반 ‘과학세정’ 구현으로 세정혁신 가속화

◈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구현하여 지능형 서비스 확충, 탈세대응 고도화, 업무방식 개선 등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빅데이터 센터) ’19년 목표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위한 외부 ISP 컨설팅 실시, 인력·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

* (’18) 외부 컨설팅 및 종합계획 마련→ (’19) 빅데이터 센터 설립→ (’20) 본격 활용 개시

○ (세정혁신 강화)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계기로 서비스·조사·세원관리·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과학적 기법과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탈세위험 대응 강화

○ (분석 고도화) 탈세위험도를 반영한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AI 탈세위험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셀렉팅 검증·관리

* 조기 성공사례 확보를 위해 고소득 사업자 탈루혐의 분석모형 등 선도과제 수행

○ (과세인프라) 다각적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유흥주점 부가세 탈루 및 개인유사법인, 현금수입업·위장가맹점 등 취약분야 정밀 세원관리

* 부가세 대리납부시스템 및 개인유사법인 분석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가족관계자료DB 구축을 통한 특수관계 정보 시각화·추출시스템 추진

○ (포렌식 강화) 대기업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및 일시보관 전산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첨단 문서분석장비 도입 등 포렌식 조사지원 강화

□ 지능형 세정서비스 확충으로 국민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 (국민편의 향상)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정교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편리한 모바일 세정서비스 및 홈택스 대화형 신고방식 확대

* 중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국세정보를 원스톱 통합 지원하는 ｢AI 세무비서｣ 도입 추진

○ (업무효율 제고) 일선관서·부서·개인별 업무량을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정원 재배치, 인력관리 등에 활용 추진

7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가정친화적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일선의 업무량 감축,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생활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일·가정 균형) 초과근무 총량제 등으로 만성적인 초과근무 감축, 연도별 목표관리를 통한 연가사용 활성화* 등 일·가정 균형 도모

* 관리자 연가사용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관리자가 연가사용을 솔선수범하는 문화 확산

○ (출산양육 지원)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 임신·출산직원 건강검진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추진

○ (직원보호 강화) 분야별 악성민원전담반 운영,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8.7월), 법률상담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적극 보호

□ 일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추진

○ (업무량 감축) 현장소통팀 주도로 일선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중복업무, 특정시기 업무집중 등 업무부담 가중요소를 적극 발굴·해소

* 과세자료·수동보고 관련 실효성 낮은 업무 축소 및 중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방안 모색 등

- 일선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인력·예산 확충 및 합리적인 일선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적극 추진

○ (업무방식 개선) ｢신고관리체계 개선TF｣ 운영을 통해 일선 신고창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전화·방문민원의 효과적 처리방안도 강구

* 업무분야·유형별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하여 일선 직원의 업무편의 및 노하우 제고

○ (소통문화 확산) 중간관리자의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경력-신규직원 간 소통 확대 및 국세공무원 자긍심 고취방안* 모색

* (예) 직급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근무시 (합동) 정식 퇴임식 행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

□ 체계적 인력관리를 통한 국세공무원 전문역량 제고

○ (인사관리) 역량과 품성을 갖춘 ｢우수인력｣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성과우수자 성과급 지급, 우수 여성인재 발탁 등 성과중심 인사운영 강화

* 인사관리규정 전면 개정, 인사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 (전문역량) 빅데이터·통계·송무·납보 등 분야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보직제 시행, 교육훈련체계 개선 등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